2023 김종석 행정법총론 핵지총 에스티유니타스

2023 김종석 행정법총론 핵지총 (핵심 기출 지문 총정리)

(주)에스티유니타스
김종석
205×260(mm)
총 224쪽

20,500원

9791165768638

2022. 8. 31.

책 소개

『2023 김종석 행정법총론 핵지총』은 17개년의 기출을 분석하여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출 지문만을 OX로 뽑아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기출 쟁점을 총망라, 출제 가능한 지문들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압축하여 단기간의 효율적 학습이 가능한 막판 총정리 교재입니다.

저자 소개

김종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
現 공단기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前 부산 한겨레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前 대구 한국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
前 서울 베리타스M학원 행정법 전임
前 서울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출판사 리뷰

1. 핵심 기출 지문만 OX로 구성
오래된 법령과 출제 경향에 맞지 않는 지문은 골라내고, 최신 기출과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여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출 지문만 수록하였습니다. 단원별 대표 기출 지문은 단원 시작 부분에 따로 수록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단원별 회독 체크표
단원별 시작 부분에 단원별 회독 체크표를 배치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이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지문을 빠르게 훑어보며 1회독, 틀린 지문만을 빠르게 확인하며 2회독, 최종 마무리 점검 3회독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기간에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더욱 간결하게 압축한 해설
보조단에 지문의 해설을 수록하여 오답에 관련된 이론 및 판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목만으로 알기 어려운 지문은 추가 해설을 덧붙여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차례

PART 1 행정법통론Chapter 1 행정01 행정의 의의 02 권력분립이론 03 통치행위 
Chapter 2 행정법01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02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03 행정법의 특색 04 행정법의 법원 05 행정법의 일반원칙06 행정법의 효력 07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01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02 특별행정법관계 03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04 행정법관계의 특질 0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6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01 개설 02·03 행정법상의 사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시효 04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01 개설 02 법규명령 03 행정규칙 04 행정입법의 통제 05 행정법의 시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2 행정행위01 행정행위의 개념 02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03 복효적 행정행위 04 재량행위 05 판단여지(론) 06 행정행위의 내용 07 행정행위의 부관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09 행정행위의 효력 10 행정행위의 하자 11 행정행위의 무효 12 행정행위의 폐지 13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01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02 공법상 계약 03 행정상 사실행위 04 행정지도 05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06 행정계획 07 행정의 자동화작용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강제01 행정상 강제집행 02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2 행정조사 
Chapter 3 행정벌 
Chapter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01 금전상의 제재 02 비금전적 제재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상 손해전보01 행정상 손해배상 02 손실보상 03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0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2 행정소송01·02 행정소송의 종류·한계 03 항고소송 04 당사자소송 05 객관소송
Chapter 3 행정심판01 행정심판의 의의 02 행정심판의 종류 03 행정심판의 대상04 행정심판기관 05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06 행정심판의 청구 07 행정심판의 심리 08 행정심판의 재결09 고지제도

PART 5 법령집01 행정기본법 02 행정절차법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04 개인정보 보호법
0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0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07 행정규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