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1항 국제법 개념 2
제2항 국제법 주체 3
제3항 국제법과의 구별개념과 명칭 3
제4항 국제법의 법적 성격 4
제2절 국제법의 역사 8
제1항 국제법의 기원 8
제2항 국제법의 형성 및 발전 8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연원)
제1절 개설 14
제1항 국제법 법원(法源, source of law) 의의 14
제2항 형식적(formal) 법원ㆍ실질적(material) 법원 15
제3항 국제법 법원(法源) 상호간의 관계 15
제4항 법원 개념의 재검토 17
제2절 조약 19
제1항 조약의 의의 19
제2항 조약의 분류 20
제3절 국제관습법 25
제1항 국제관습법의 의의 25
제2항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26
제3항 국제관습법의 효력 36
제4항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및 국제법의 법전화(its codification) 38
제4절 기타법원 39
제1항 법의 일반원칙 39
제1항-1 형평 42
제2항 판례와 학설 43
제3항 국가의 일방적 행위 45
제4항 국제기구의 결의 48
제5항 연성법(soft law) 50
제5절 유럽공동체의 법원 및 입법행위 53
제1항 유럽공동체의 법원(法源) 53
제2항 유럽공동체법원의 법적 성질 53
제3항 유럽연합의 입법절차 53
제4항 유럽연합의 입법행위 54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1절 서설 56
제1항 의의 56
제2항 이론의 역사적 전개 개요 56
제2절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57
제1항 일원론 57
제2항 이원론(Triepel, Anzilotti) 57
제3항 이론대립의 전개 58
제3절 ‘국제법질서’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0
제1항 국제법의 우위성 60
제2항 국제법정에서 국내법의 지위 63
제4절 국내법 질서에서 국제법 66
제1항 의의 66
제2항 영국의 실행〔헌법＞제정법＞common law＝국제관습법〕 67
제3항 미국의 실행〔연방헌법＞조약＝연방법률＞판례＞국제관습법＞주헌법＞주법률〕 71
제4항 독일〔연방헌법＞국제관습법＞연방법률＝동의법률〕 75
제5항 기타 국가 76
제6항 한국헌법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방법’과 ‘지위’ 76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1절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82
제1항 국제법의 주체 82
제1항-1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84
제2항 국가의 개념 85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국가 91
제1항 연방국가 및 국가연합 91
제2항 영세중립국 91
제3항 피보호국 92
제4항 기타 국가의 형태들 93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 96
제1항 서론 96
제2항 주권(sovereignty) 96
제3항 평등권(right of equality) 98
제4항 자위권 99
제5항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non-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100
제6항 신의성실의 원칙 104
제5장 승인제도
제1절 국가승인 108
제1항 의의 108
제2항 이론적 대립：창설적 효과설 v. 선언적 효과설 110
제3항 국가승인의 방법 111
제4항 국가승인의 법적 효과 115
제5항 국제기구와 승인 120
제2절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122
제1항 정부승인의 의의 122
제2항 정부승인에 대한 태도 122
제3항 정부승인의 요건, 방법 및 효과 124
제4항 망명정부의 승인 124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127
제1항 교전단체의 승인(recognition of belligerency) 127
제2항 반란단체의 승인 128
제3항 민족해방운동의 승인 128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32
제1항 국가관할권의 의미 132
제2항 관할권의 성격：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 133
제2절 형사재판관할권 136
제1항 의의 136
제2항 속지주의 136
제3항 속인주의 137
제4항 보호주의 138
제5항 피해자 국적주의：수동적 속인주의 139
제6항 보편주의 140
제7항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141
제8항 대한민국 ‘형법’상 관할권 행사규정 및 판례 144
제3절 민사재판관할권 147
제1항 의의 147
제2항 효과이론(effects theory：영향이론)：경제관련법의 역외적용의 문제 147
제3항 민사재판에서의 보편주의 149
제4절 국가관할권의 경합 150
제1항 관할권 위계의 부재 150
제2항 일사부재리원칙과의 관계 150
제5절 집행관할권의 불법행사와 재판관할권 151
제1항 의의 151
제2항 주요국의 실행 151
제7장 범죄인의 인도
제1절 서설 154
제1항 범죄인 인도의 의의 154
제2항 범죄인 인도의무의 성질 154
제3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원 155
제2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156
제1항 의의 156
제2항 범죄인 인도의 대상 156
제3항 관할권 행사와 범죄인 인도청구 157
제4항 범죄인 인도의 청구주체 및 인도 조건 157
제3절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제원칙 159
제1항 정치범 불인도 원칙(principle of non-extradition of political criminals) 159
제2항 자국민 불인도 원칙 162
제3항 범죄인 인도에서의 “인도주의” 162
제4항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상 인도거절사유 165
제4절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166
제1항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166
제2항 반인도 행위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의 문제 167
제5절 범죄인 인도의 절차 등 168
제1항 정규절차 168
제2항 비정규 인도 170
제8장 주권면제
제1절 주권면제 의의 174
제1항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의미 174
제2항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법원(法源) 175
제2절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177
제1항 향유주체로서 “국가” 177
제2항 국가의 구체적 범위 177
제3절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182
제1항 절대적 주권면제와 제한적 주권면제 182
제2항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185
제4절 주권면제의 배제 189
제1항 주권면제의 포기 189
제2항 2004년 UN 주권면제협약 상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는 소송’ 190
제5절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192
제1항 의의 192
제2항 주요국가의 입장 193
제3항 국제재판소 판례 194
제4항 검토 195
제5항 평가 196
제6절 강행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98
제1항 기본원칙 198
제2항 비상업적 용도의 재산 198
제7절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 200
제1항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의 의의 200
제2항 주권면제이론과 국가행위이론의 비교 201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204
제1항 의의 204
제2항 법원(法源) 205
제2항-1 자기완비적 체제로서의 외교관계법 205
제2절 외교사절 206
제1항 외교공관의 설치 및 사용 206
제2항 외교사절의 파견 207
제3항 외교사절의 직무 209
제4항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210
제5항 외교관의 의무 229
제3절 영사제도 230
제1항 서설 230
제2항 영사의 종류와 파견 231
제3항 영사의 직무 232
제4항 특권과 면제 236
제4절 특별사절 241
제1항 서설 241
제2항 1969년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241
제5절 기타 국가기관 243
제1항 국가원수와 외교부장관 243
제2항 ‘군함의 법적 지위’ 244
제3항 한미 SOFA 협정상 관할권 규정 245
제10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248
제1항 조약의 개념 248
제2항 조약법의 법원 253
제2절 조약의 체결 257
제1항 조약의 체결능력 257
제2항 1969년 조약법 협약상 조약의 체결절차 258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유보제도 266
제1항 서론 266
제2항 유보의 연혁 267
제3항 유보의 형성 268
제4항 유보의 수락과 유보에 대한 이의제기 270
제5항 유보의 효과 271
제6항 허용불가능한 유보 272
제7항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275
제8항 해석선언 276
제4절 조약의 발효, 잠정적 적용 및 등록 279
제1항 조약의 발효(제24조) 279
제2항 조약의 잠정적용(제25조) 279
제3항 조약의 등록 280
제5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282
제1항 조약의 준수(Pacta sunt servanda) 282
제2항 조약의 적용 282
제3항 조약의 해석 284
제5절-1 조약의 해석(제31조 내지 제33조) 285
제1항 조약의 해석방법：문언주의, 목적주의, 당사자 의사주의 285
제2항 조약법 협약상 해석의 기본원칙(제31조ㆍ제32조) 286
제3항 조약의 언어(제33조) 292
제6절 조약과 제3국 293
제1항 일반론 293
제2항 특수한 문제들 294
제7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296
제1항 조약의 개정 296
제2항 변경(제41조) 298
제8절 조약의 무효(부적법)ㆍ종료 또는 시행정지 299
제1항 의의 299
제2항 일반 규정(제42조 내지 제45조) 299
제3항 조약의 부적법 무효 301
제4항 조약의 종료(ㆍ폐기ㆍ탈퇴) 312
제4항-1 조약의 시행정지 320
제5항 기타 사항 320
제9절 조약의 무효화 또는 종료(ㆍ시행정지)절차 및 효과 324
제1항 조약법 협약상 조약의 ‘무효화ㆍ종료(ㆍ시행정지)절차’ 324
제2항 조약법 협약상 ‘무효ㆍ종료의 효과’ 324
제11장 국가책임론
제1절 총설 328
제1항 서설 328
제2항 국가책임추궁의 기본원칙 329
제3항 국가책임법의 발달 330
제2절 책임의 성립요건 332
제1항 의의 332
제2항 국가의 행위：행위의 국가 귀속성 332
제3항 국제법상 의무위반행위 341
제4항 타국의 위법행위에의 관여(제16조 내지 제18조) 344
제5항 위법성 조각사유 345
제6항 고의ㆍ과실 또는 손해의 발생 354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57
제1항 일반원칙 357
제2항 배상의무의 내용 358
제3항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제40조ㆍ제41조) 361
제4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363
제1항 국가책임의 추궁 363
제2항 대응조치(countermeasures) 366
제5절 일반규정(제55조 내지 제59조)：국가책임법 규정 초안의 적용범위 371
제1항 특별법 우선의 원칙 371
제2항 국가책임법 초안에서 규율되지 않은 사항 371
제3항 국제기구의 책임 371
제4항 개인의 책임 371
제5항 UN헌장과의 관계 372
제6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373
제1항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 의의 373
제1항-1 일제 징용피해자의 대일 청구권 376
제2항 외교적 보호권 행사주체：국적국에 의한 행사 381
제3항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389
제4항 외교적 보호권 개념의 재검토 395
제7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96
제1항 의의 396
제2항 법적 성질 396
제3항 해로운 결과책임의 내용 396
제4항 개별협정상 규정 397
제12장 국가의 영역
제1절 국가영역의 의의 400
제1항 국가영역의 의미 400
제2항 국경선 획정방법 401
제2절 영토 404
제1항 국가의 영토취득 방법 404
제2항 선점과 시효 404
제3항 첨부(accretion) 412
제4항 할양과 병합 및 정복 413
제5항 기타 권원 414
제6항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기본개념 417
제13장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422
제1항 국가승계(State Succession)의 개념 422
제2항 국가승계의 발생유형과 시각 422
제3항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규 423
제2절 조약승계 424
제1항 의의 424
제2항 1978년 조약승계 협약상 조약승계규칙 425
제3항 국경조약 및 국경제도의 승계 등 428
제4항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 430
제3절 기타 승계 432
제1항 국유재산, 문서 및 채무의 승계 432
제2항 국적 433
제3항 양허계약 상의 권리 등 사적 권리 434
제4항 국가책임의 승계 434
제14장 국제기구와 UN
제1절 국제기구 일반 436
제1항 국제기구의 기원 436
제2항 국제기구의 의의 436
제3항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439
제2절 국제연합(UN) 453
제1항 UN의 창설과 특징 453
제2항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453
제3항 UN의 원회원국 및 UN의 가입 454
제4항 UN회원국의 지위 456
제5항 UN의 일반적 구조 458
제6항 UN 총회 459
제7항 안전보장이사회 461
제8항 경제사회이사회 467
제9항 기타 주요기관 469
제10항 한국과 UN 470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474
제1항 국제분쟁의 개념 474
제2항 국제분쟁해결방법의 개요 475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477
제1항 (직접)교섭(negotiation) 477
제2항 주선(good offices)과 중개(mediation) 479
제3항 심사(inquiry)와 조정(conciliation) 479
제4항 국제연합(UN)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헌장 제6장) 480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482
제1항 중재재판제도 482
제2항 국제사법재판제도 485
제2항-1 ICJ의 재판절차 508
제2항-2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526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534
제1항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상황 534
제2항 전간기의 상황：1928년 Kellogg-Briand 조약(‘부전조약’) 535
제3항 제2차 대전 이후 무력사용의 통제 536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545
제1항 집단안전보장의 의의 545
제2항 UN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 545
제2항-1 UN 집단안전보장체제에서 ‘UN 총회의 역할’ 553
제3항 UN평화유지활동(‘PKO’：Peace Keeping Operation) 554
제4항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 558
제3절 핵무기의 통제 570
제1항 핵확산 방지의 노력 570
제2항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571
제4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573
제1항 국제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 573
제2항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테러행위에 대한 무력적 대응 575
제5절 민간군사기업 580
제1항 의의 580
제2항 법적 쟁점 580
제3항 규범화 과정 580
제17장 개인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584
제1항 전통국제법상 개인의 법적 지위 584
제2항 개인의 법적 지위의 강화 584
제2절 국적 587
제1항 서론 587
제2항 국적의 취득ㆍ상실 588
제3항 국적의 저촉 589
제3절 외국인 592
제1항 외국인의 법적 지위 592
제2항 외국인의 출ㆍ입국 594
제3항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nationalization) 595
제4절 난민의 보호 601
제1항 서설 601
제2항 난민의 요건 602
제3항 난민의 보호 604
제4항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의 권리와 의무 등 606
제18장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610
제1항 인권문제의 연혁 610
제2항 인권의 보편성 614
제3항 인권 개념의 확대와 적용범위 615
제4항 UN이 주도한 인권문제의 법전화 617
제2절 UN헌장 체제 618
제1항 UN 총회ㆍ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618
제2항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uncil) 618
제3항 UN 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 인권최고대표) 620
제4항 안전보장이사회 620
제5항 기타 기관 621
제3절 국제인권조약 622
제1항 1948년 세계인권선언 622
제2항 1966년 국제인권규약 623
제3항 기타 개별인권협정 627
제4항 지역별 인권보호조약 630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631
제1항 의의 631
제2항 국가보고제도 631
제3항 국가간 통고제도 632
제4항 개인통보제도 633
제4항-1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의 청원제도 633
제5항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641
제19장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644
제1항 국제형사법의 제도적 발전 644
제2항 국제형사재판의 성격 646
제2절 국제범죄 648
제1항 의의 648
제2항 제노사이드 648
제3항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 650
제4항 전쟁범죄 652
제5항 침략범죄 653
제6항 기타 범죄 655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658
제1항 국제재판소의 지위 658
제2항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구조 658
제3항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의 구조 659
제4항 재판의 적격성(Admissibility) 문제 664
제5항 형법의 일반원칙 666
제6항 기타 사항 671
제7항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74
제20장 국제인도법
제1절 총설 676
제1항 서론 676
제2항 무력분쟁에 관한 법의 법원 677
제3항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678
제2절 전쟁법 680
제1항 총설 680
제2항 교전법규(law of warfare) 682
제3항 중립법규(law of neutrality) 685
제3절 국제인도법 687
제1항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 687
제2항 교전자(belligerent) 688
제3항 해적수단ㆍ방법의 규제 689
제4항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 691
제5항 비국제적 무력분쟁 697
제6항 국제인도법의 실행과 실효성 699
제21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 의의 702
제1항 해양법 질서의 전개 702
제2절 기선(baseline) 704
제1항 의의 704
제2항 통상기선：해안저조선(low-water line) 704
제3항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협약 제7조) 704
제4항 기선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706
제3절 내수 709
제1항 의의 709
제2항 항구의 법적 질서 709
제3항 운하 711
제4절 군도국가(수역) 712
제1항 의의 712
제2항 군도기선 712
제3항 군도수역 713
제4항 군도항로 통항권 713
제5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715
제1항 영해 715
제2항 국제해협 721
제3항 접속수역 724
제4항 군사수역 724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EEZ：Economic Exclusive Zone) 726
제1항 서론 726
제2항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726
제3항 배타적 경제수역상 어업제도(제61조, 제62조) 731
제4항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732
제4항-1 경계미획정수역(undelimited maritime areas)：중첩수역 737
제5항 특수어족자원의 보호(제63조 내지 제68조) 741
제7절 대륙붕 742
제1항 대륙붕의 의의 742
제2항 1982년 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의 범위 743
제3항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법적 지위 744
제4항 대륙붕(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745
제5항 한ㆍ일 대륙붕 749
제8절 섬 제도 752
제1항 의의 752
제2항 섬의 법적 지위 753
제9절 공해(High Seas)제도 755
제1항 공해제도의 의의 755
제2항 공해상의 선박 관할권 757
제3항 공해어업의 규제 766
제10절 심해저 제도 768
제1항 의의 768
제2항 심해저의 법적 지위와 개발체제 768
제3항 1994년 해양법협약 제11편(심해저)의 이행협정 770
제11절 해양과학조사 771
제1항 의의 771
제2항 일반원칙 771
제3항 수역별 해양과학조사 771
제4항 해양과학조사 시설과 장비 773
제5항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책임 및 분쟁해결 773
제12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774
제1항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의 기본원칙 774
제2항 해양법 협약상 분쟁의 강제적 해결：의무적 중재재판과 사법재판 777
제3항 강제적 해결절차의 적용의 제한과 예외 779
제4항 분쟁해결기관 782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
제1절 항공법 788
제1항 의의 788
제2항 영공 788
제3항 공공(公空) 791
제4항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792
제5항 항공범죄의 억제 및 처벌 793
제2절 우주법 797
제1항 서설 797
제2항 우주의 법적 체제 797
제3항 우주의 경제적 이용 800
제3절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803
제1항 인류의 공동유산 803
제2항 극지 804
제3항 국제하천유역 807
제4절 사이버 공간 810
제1항 의의 810
제2항 사이버 거버넌스 810
제3항 국제사이버법 811
제23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 서론 816
제1항 의의 816
제2항 초국경적 환경문제ㆍ초국경적 협력 816
제3항 문제의 예방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816
제4항 미래세대의 피해 816
제5항 Soft Law의 중요성 816
제2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817
제1항 국제환경법의 형성 817
제2항 국제환경법의 특징 819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821
제1항 의의 821
제2항 월경 피해방지원칙 821
제3항 사전예방원칙 822
제4항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823
제5항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825
제6항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826
제7항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 principle) 827
제8항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828
제9항 국제협력 831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833
제1항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833
제2항 해양오염의 규제 839
제3항 자연생태계의 보전 841
제4항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842
제5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845
제1항 전통적 책임추궁 수단의 한계 845
제2항 이행확보 방안 845
제6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847
제1항 국제환경법과 GATTㆍWTO 협정의 충돌 가능성 847
제2항 GATTㆍWTO 체제에서의 환경보호 847
제3항 WTO 체제와 환경법의 관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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