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사 헌법강의 제11판 양건

헌법강의 제11판
양 건
정18절판 / 양장 / 1736면 / 53,000원
ISBN 9788918913315 (93360)
2022. 8. 25. 출간

머리말
이번 개정판의 머리말을 쓰는 심정은 여느 경우와 사뭇 다르다. 올 봄, 3월 26일, 은사이신 김철수 교수님의 부음에 접하였다. 대학 2학년 첫 헌법강의 시간에 뵌 이래 55년 간 이어진 헌법 인연이었다.
김 교수님께서 근년에 쓰신 헌법학계 회고의 글 가운데 졸저 헌법강의에 대해 여러 촌평을 해주신 부분이 있다. 그중 두 군데를 아래에 옮긴다(대한민국학술원,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 법학(제2편 헌법학), 2018).

양 교수는 그의 헌법강의 … 에서 헌법해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그는 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검토 후에 결론을 내리고 있다. "헌법원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개인주의의 원리와 공동체주의의 원리이다. 대부분의 헌법문제는 각 두 원리를 어느 선상에서 조정하느냐라는 이익교량에 따라 그 판단이 갈린다. 그런 점에서 헌법해석의 문제는 곧 개인주의와 공동체론의 사이의 이익교량의 문제이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설명은 미국학자들의 난삽한 이론을 잘 설명한 뒤 독자적인 결론을 내린 점에서 독창적이라고 하겠다. 102 103.
기본권제한 목적과 방식의 설명이 명확하다. … 기본권제한의 정도에서 "필요한 경우란, 필요한 만큼의 정도에 한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규정의 불비를 해석으로 보충한 것이라 하겠다. 이 규정에서 비례의 원칙을 도입한 것은 탁견이라고 하겠다. 144.

1970년대 유신 초기, 김철수 교수님의 저술을 미력이나마 도와드렸던 기억이 새롭다. 결과물이 출간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 엄혹한 시대에 학문적 양심을 지켜 가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고, 제자의 일석을 차지하고 있음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남들 모르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제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불민함이 무척 송구하고 몹시 후회스럽다.
이번 제11판도 전례처럼 지난 1년간의 새로운 판례와 입법을 반영하였다. 개정 법령은 2022.6.10.까지 공포된 것을, 판례는 2022.6.30에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수록하였다. 변함없이 개정작업을 도와준 김래영 교수에게 감사한다. 법문사의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차 례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 법 학
제3장 헌법해석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5장 헌법보장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서설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일반원칙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7장 평 등 권
제8장 신체의 자유
제9장 사생활의 권리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제11장 표현의 자유
제12장 경제적?사회적 자유
제13장 참 정 권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제15장 사 회 권
제16장 저 항 권
제17장 기본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지방자치

약 력
1947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72)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비교법학석사(1976)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79)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미국학술단체연합회(ACLS) 펠로우(1983 1984)
미국 워싱턴대학교(UW) 로스쿨 객원연구원(1996 1997)
한국공법학회 회장(2004 200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2005 200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08 200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교수(1985 2011)
감사원장(201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