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과 인사관리자를 위해 쉽게 풀어쓴 노동법 및 인사노무관리매뉴얼

제1장 도대체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1
1.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노동법? 1
2.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4
3.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6
4. 모든 문제는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 발생한다. 7
5. 가사도우미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가? 8
6. 가능하다면 근로자의 수는 5인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9
7.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고? 10
8.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규정 12
9.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 13
10.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16
11. 법인의 이사, 감사 등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17
12. 사용종속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18
?근로자 해당여부 체크 매뉴얼 19
13.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 20
14. 실습생(일경험 수련생)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 21
1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22
16. 우리 회사 경리가 사용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23

제2장 근로시간 관리 24
1. 손님이 없어서 일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 24
2. ‘근로시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25
3.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 26
4. 대통령 선거하러 가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 27
5. 평소에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관리해야 한다. 28
?시간외 근로관리 매뉴얼 29
서식 1 시간외 근무시 준수사항 안내(예) 30
서식 2 시간외 근무 명령서 31
서식 3 시간외 근무 승인신청서 32
서식 4 근로자 확인서 33
서식 5 초과근로 확인서 33
6. 법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34
7. 유연적 근로시간제도란 무엇인가? 36
8. 1주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37
9.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에는 인가연장근로시간제를 활용하자 37
서식 6 인가연장근로 동의서 38
서식 7 근로시간연장승인 신청서 39
10.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40
서식 8 특별연장근로 노사합의서 41
11. 공익업종에 대한 근로시간ㆍ휴게시간 특례(근로기준법 제59조) 42
서식 9 특례 업종 적용 노사합의서 43
12.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 44
13. 유연적 근로시간제도로 1주 52시간의 제한을 극복하자 46
14. 실근로시간과 무관한 간주 및 재량근로시간제도 47
15. 출장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48
16. 지각ㆍ결근이 잦은 직원에게도 임금을 다 지급해야 하는가? 49
17.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50
?소정근로시간 판단 매뉴얼 51
18. 연장근로란 무엇인가? 52
19.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 53
20.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어떻게 제한되나?. 54
서식 10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 55
서식 11 임산부 근로자 휴일 및 야간근로 청구서 56
서식 12 임산부 야간근로 인가 신청서 57
21. 휴게시간의 부여에도 규칙이 있다. 58
22. 휴게시간은 얼마나 부여하여야 하는가? 59

제3장 휴일과 휴가 관리 60
1. 휴일과 휴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60
2.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61
3.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항상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62
?주휴일 부여 매뉴얼 63
4.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64
?주휴수당 산정 매뉴얼 64
5.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 68
?휴일근로수당 산정 매뉴얼 68
6. 회사 창립기념일(약정휴일)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70
7. 공휴일도 유급휴일인가? 71
8. 공휴일을 소정근로일과 대체(휴일의 대체)할 수 있는가? 72
서식 13 공휴일의 대체 노사합의서 73
?주휴일의 대체제도 운영 매뉴얼 74
서식 14 휴일대체 실시 통지서 76
9.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 77
?근로자의 날 휴일 가산수당 지급 매뉴얼 78
10. 병가나 경조사 휴가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80
11. 휴가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81

제4장 연차유급휴가 관리 82
1.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하나? 82
2.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83
3.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등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84
4.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85
5. 직원이 원하면 연차유급휴가를 무조건 보내줘야 하는가? 86
서식 15 휴가신청서 87
6. 휴가를 집단적으로 대체(휴가의 대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88
서식 16 연차유급휴가대체 합의서 89
7.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90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매뉴얼 9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매뉴얼 92
서식 17 연차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 93
서식 18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94
서식 19 연차휴가 시기변경 통보 95
서식 20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지정통보 96
서식 21 노무수령 거부통지 97
서식 22 연차휴가 소멸통지 98
8.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제도 운영 99
?회계연도기준의 연차휴가제도 실행 매뉴얼 100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신 휴가(보상휴가)를 부여한다고? 102
서식 23 보상휴가제 노사합의서 104
10.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 105
11.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사용이나 선사용은 가능한가? 106
서식 24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동의서 107
12. 연차유급휴가의 사전매수(연차유급휴가 수당의 분할지급) 108
서식 25 상계합의서 109

제5장 임금과 기타금품 110
3. 상여금은 임금인가? 112
4.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113
5.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른 개인 성과급(인센티브)은 임금인가? 113
6. 교통비, 차량유지비,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인가? 114
7. 식대 등 현물급여는 임금인가? 114
8. 각종 보험료는 임금인가? 115

제6장 평균임금 관리 고 116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116
2.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평균임금(퇴직금)의 관계 117
3. 평균임금(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118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매뉴얼 120
4.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124
5.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25

제7장 통상임금과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26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126
2.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별하나? 127
3.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구별 방법 128
?통상임금 산정 매뉴얼 130
4.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란 무엇인가? 135
5 ‘평균계수(4.345)’를 이용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 산정 136
6 ‘평균계수(4.345)’를 이용한 포괄임금제 테이블의 작성 137

제8장 최저임금 관리 138
1.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138
2. 최저임금의 감액 대상 근로자 (수습 근로자) 139
3.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139
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140
5.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141
6.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구체적 검토 142
?최저임금 계산 및 최저임금위반 판단 매뉴얼 143

제9장 근로계약서의 작성 148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가? 148
2. 반드시 근로계약서 그 자체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149
3. 근로계약서 작성(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시의 처벌 150
서식 26 일반 간편 근로계약서(1장): 정규직 근로자 152
서식 27 일반 간편 근로계약서(1장): 기간제 근로자 153
서식 28 일반 정규직 근로계약서 154
서식 29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서 156
서식 30 종합(기간제+정규직) 근로계약서(포괄임금형) 158
서식 31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61
서식 3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162
서식 33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63
서식 34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64
서식 35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166
서식 36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ㆍ어업 분야) 168
?근로계약 명시사항 작성 매뉴얼 170
5.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78

제10장 시용 및 수습계약 180
1. 수습근로계약과 시용근로계약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180
2. 수습/시용기간은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나? 182
3.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183
4. 시용기간의 경과 및 본채용의 거부 184
5. 수습 근로자의 해고 185
서식 37 업무적격성평가서 186
서식 38 본채용거부통지서 187
서식 39 시용 근로계약서 188
서식 40 수습기간 포함 근로계약서 191

제11장 근로계약체결시 금지되는 약정 192
1. 위약예정의 금지란 무엇인가? 192
2. 실손해배상은 금지되지 않는다 193
3. 근로자 퇴사시 유니폼 제작 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나? 194
4. 경업금지 약정(전직금지 약정)이란 무엇인가? 195
5. 경업금지 약정(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요건 196
서식 41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 (재직자용) 200
서식 42 경업금지 약정서 (퇴사자용) 201
6. 경업금지 약정(전직금지 약정)의 위반시 사용자의 조치 202
7. 비밀유지약정이란 무엇인가? 204
서식 43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유지약정) 205
8. 겸업금지약정이란 무엇인가? 206
서식 44 겸업 및 부업행위 금지 서약서 207
9.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약정 208
10.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빌려주는 약정은 금지된다. 208
11. 근로자가 강제로 저축하도록 하는 약정은 금지된다. 209

제12장 근로자 채용시 유의사항 210
1. 채용절차법의 준수 210
?입사지원서양식 작성 매뉴얼 212
서식 45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 양식 213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214
서식 4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입사지원자용) 216
서식 47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217
3. 채용서류 218
서식 48 채용서약서 219
서식 49 보안 서약서(일반사원용) 220
서식 50 보안 유지 서약서(영업사원용) 221
서식 51 영업비밀 접근 동의서 222
서식 52 근로서약 기밀 및 발명권보호 동의서 225
4. 신원보증계약과 채용자 신원보증 관리 226
5. 신원보증보험 227
서식 53 신원보증규정 228
서식 54 신원보증서 230
서식 55 신원보증계약서 231
6. 미성년자(연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232
서식 56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234
서식 57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235
서식 58 미성년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 236
서식 59 연소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동의서 237

제13장 임금관리 238
1. 임금관리의 중요성 238
서식 60 상계계약서(장래 발생할 퇴직금과 상계하는 경우) 240
서식 61 상계계약서(이미 발생한 퇴직금과 상계하는 경우) 241
2.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242
3.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43
4.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244
5. 임금(퇴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상계가 금지되나? 245
6. 직원이 가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 246
7. 임금도 삭감이나 반납이 가능한가? 247
서식 62 급여반납동의서 248
서식 63 임금삭감동의서 249
8. 임금은 압류도 되지 않는가? 250
서식 64 급여압류통지서 251
?임금 압류시 회사의 업무처리 매뉴얼 252
9. 임금의 감급과 공제를 구별하여야 한다. 254
10. 임금체계는 단순화하고 비과세수당을 활용하자. 255
11.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258
서식 65 연봉계약서 259
12. 연봉의 결정은 누가 하는가? 260
서식 66 연봉적용동의서 261
13.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262
?연봉산정 및 사후정산 매뉴얼 263
14.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 264
?임금계산 매뉴얼 268
15. 중도 입사자 및 퇴사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272
16. 회사를 휴업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274
17. 휴업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가? 276
18. 근로자와의 합의서 작성 278
서식 67 합의서 281

제14장 취업규칙 관리 282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282
2.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자 283
?취업규칙 신고 매뉴얼 284
서식 68 취업규칙 제정 의견 청취 확인서 286
서식 69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287
3. 취업규칙의 변경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288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방법 289
5. 취업규칙이 다원화된 경우의 과반수 동의의 주체 289
6.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에도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나? 290
7.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290
?취업규칙 변경 신고 매뉴얼 291
서식 70 취업규칙 변경 전ㆍ후 대비표 292
서식 71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293

제15장 기간제 근로자 관리 294
1. 비정규직 근로자란 무엇인가? 294
2. 기간제 근로자란 무엇인가? 294
3.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은 2년이다. 295
4. 2년의 기간을 넘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96
5.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302
6.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거절권 302
서식 72 계약직원 직무능력 평가표 304
서식 73 직원 업무 평가표(주관식 샘플) 305
7.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서명명시의무 306
8.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306
서식 74 입사서약서 307

제16장 단시간 근로자 관리 308
1. 단시간 근로자란 무엇인가? 308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비례보호의 원칙) 309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출 매뉴얼 310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출 매뉴얼 312
3.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315
?단시간 근로자 관리 매뉴얼 316
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서면명시 319
5. 초단시간 근로자란 무엇인가? 320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 매뉴얼 321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게약서 작성 매뉴얼 322
서식 75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323

제17장 파견 근로자 관리 324
1. 파견 근로자란 무엇인가? 324
2.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의무 325
3. 근로자 파견 허용업무 326
4. 근로자 파견 기간 328
5. 무허가 파견 329
6. 불법파견과 파견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330
서식 76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근로계약서 331

제18장 인사이동 및 징계ㆍ해고절차 334
1. 인사이동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334
서식 77 개별 동의서 335
2.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336
서식 78 인사명령서 337
3. 대기발령중의 임금 338
?대기발령 중의 임금지급 매뉴얼 339
4. 반드시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허가해야만 할까? 340
5.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340
6. 퇴직금 산정시 개인적인 휴직기간도 포함시켜야 하나? 341
7. 휴직사유의 소멸 혹은 휴직기간의 종료와 근로자 복귀 342
서식 79 휴직 만료에 따른 통지문 343
8. 징계권이란 무엇인가? 344
9. 징계권 행사의 요건 344
10. 직원이 잘못을 해서 감봉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할까? 346
11. 경고처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시말서를 받아야 한다. 347
서식 80 경고명령서 348
서식 81 시말서 349
12. 징계절차 350
서식 82 징계의결요구서 351
서식 83 출석통지서 352
서식 84 진술권 포기서 353
서식 85 징계혐의자 공적 및 징계 확인서 354
서식 86 징계의결서 355
서식 87 징계처분의결 통지서 356
서식 88 징계재심청구서 357

제19장 근로자 해고 프로세스 358
1. 해고란 무엇인가? 358
2. 해고의 종류(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360
3.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 361
4. 징계해고는 매우 신중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362
5.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요건은 더욱 엄격하다. 363
6. 사용자는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 363
7. 정리해고와 명예(희망)퇴직의 관계 364
서식 89 명예퇴직 공고문(예시) 365
9.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366
10. 해고예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366
11.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 367
12. 해고예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368
13.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의 효력의 관계 368
14. 해고예고도 하지 않고 즉시 해고시킬 수 있는 경우 369
15. 폐업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 370
16. 즉시해고하는 경우에도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나? 370
서식 90 즉시해고시의 해고 통지서 371
17. 해고의 서면통지제도 372
18. 서면통지의 방법 372
19. 서면통지의 기재 내용 373
20. 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374
21. 근로자가 서면통지서를 찟어버린 경우의 해고의 효력? 374
서식 91 해고예고를 구두로 한 경우의 해고 통지서 375
서식 92 해고예고를 겸한 해고 통지서 376
22. 산재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377
23.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 377
24.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단히 해고(직권면직)할 수 있나? 378
25. 직권면직ㆍ당연면직과 해고절차의 관계 379
26. 조건부 직권면직처분하는 것도 유효한가? 379
서식 93 직권면직 예정 내용증명 380
서식 94 직권면직(해고예고) 통지서 381

제20장 근로관계 종료의 법률관계 382
1. 근로관계의 종료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382
2. 산재요양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해도 근로관계는 종료하나? 383
3.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정년퇴직처리할 수 있나? 383
4. 정년퇴직일의 결정은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하는가? 384
5.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해도 통지를 해야 하나? 384
서식 95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385
6.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386
7.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퇴사하는 것은 괜찮나요? 387
8. 근로자가 무단 퇴사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나? 388
서식 96 기간의 점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내용증명 389
9.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가? 390
10.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와 명예퇴직 391
?명예퇴직 위로금의 산정 매뉴얼 392
11. 근로자 권고사직시 반드시 이것만은 알아 두어야 한다. 394
서식 97 권고사직서 395
12. 권고사직하였음에도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대처방법 396
13. 해고와 별개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396
서식 98 원직복귀 명령서 397

제21장 퇴직급여제도와 근로자 퇴사관리 등 398
1. 퇴직급여제도의 전면 개정 398
2. 퇴직금 중간정산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399
?퇴직금 중간정산 매뉴얼 400
서식 99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404
서식 100 퇴직금 중간정산 서약서 405
3.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406
서식 101 퇴직금 중간정산 상계계약서 407
4. 법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퇴직금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 408
5. 퇴직금(퇴직 일시금)의 지급 410
6.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411
7. 영업양도로 회사 대표가 변경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는가? 411
8.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가? 412
서식 102 퇴직금 포기 합의서 412
9.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 413
10.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414
서식 103 퇴직연금 관리 규약 개정 동의서 415
?근로자대표 선출 매뉴얼 416
서식 104 근로자대표 선출 동의서 417
11.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418
12. 금품청산(퇴직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는 가능하다. 418
서식 105 금품청산연장 합의서 419
13. 퇴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420
14. 취업 방해의 금지 (취업방해죄) 420
서식 106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 421
15. 인사노무 서류의 관리 및 보존 422
서식 107 근로자명부 423
서식 108 임금대장 425
?임금대장(포괄임금테이블) 작성 매뉴얼 426
서식 109 임금명세서 429
16.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자의 조치 430
서식 110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431
17.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란 무엇인가?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