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2022)
개정판 11판
정가 : 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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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9791160642414(1160642419) |
| 쪽수 | 948쪽 |
| 크기 | 190 * 260 mm 판형알림 |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조세쟁송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실무서
■ 총 6편(총론, 재판 외 구제절차,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으로 구성
■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 및 그 내용이 증보
■ 입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정비된 논점을 대폭 정리
■ 실무가들의 관심이 늘어난 조세형사소송에 관한 내용 보완
■ 개정 9판(2018) 이후 개정된 조항, 새로운 판례를 반영
저자소개
蘇淳茂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제20회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대한변호...
더보기 尹智炫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LL.M.) 사법시험 제35회 합격 법무법인 (유) 律村 변호사 국세심판원 비...
더보기 목차
제 1 편 총 론
제1장 서론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3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4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5장 가산세와 권리구제
제 2 편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장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
제3장 행정심판절차
제4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 3 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소송의 대상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4장 관할
제5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6장 소송요건
제7장 소송절차
제8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9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0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 4 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관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 5 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3장 헌법소원
제 6 편 조세형사소송
제1장 총설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3장 조세형사범의 소송 전 절차
제4장 조세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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