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각 보건의료정치학 류창욱

<보건의료정치학>

초판발행 : 2022년 7월 18일
초판인쇄 : 2022년 7월 15일
지은이 : 류창욱
쪽수 : 520페이지
정가 : 32,000원
ISBN 9788962204421 93510
판형 : 188x257mm

 

1. 머리말

 

한편 의약분업과 같은 대형 의제의 입안과 관련하여 실제로 학계 일각에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무능한 입법부나 법률적 판단을 게을리 하고 있는 사법부보다는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오히려 보건의료의 개혁을 주도하는 양상이라고 보기도 했다.
최근 이익집단 활동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고 국회의원들과 이익집단의 상호관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익집단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 성과 신뢰성이 그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옳고 그르고 를 떠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국가기관 등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 정에 전문가인 로비스트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국민은 언 제나 이러한 의견전달 통로를 이용하여 국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국민주권의 상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좀 더 많은 자료와 전문가의 조력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의 로비활동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판시(헌재 2005. 11. 24. 2003헌바108)가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보건의료분야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반향을 불러일으킨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 보건의료직 출신 국회의원들이 직역관련 단체와 어떻게 상 호작용을 하였는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보건의료분야 국회의원과 단체는 의료전문가주의 가 아닌, 봉사와 이타심에 기반을 둔 활동을 전제로 사회가 전문가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전문가들은 사회의 주요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른바 신의료전문가주의(New Medical Professionalism)에 향후 추진 방향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연구가 향후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과 전문가단체(이익단체)가 합법 적인 로비와 포획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여 공익과 직역이익이라는 서로 이질적이거나, 대척점에 있는 두 변수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가늠자를 마련하는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저자 류창욱

 

2. 목차

제1장 서론·······································13
제1절 연구의 배경·······································13
제2절 연구의 필요성·······································16
제3절 연구의 목적·······································17
제4절 연구방법 및 범위·······································18
제5절 선행 연구의 검토·······································19

제2장 이론적 고찰·······································21
제1절 정책결정 개념·······································21
제2절 정책결정 과정분석을 위한 이론모형········································24
1. 엘리트 이론모형
2. 조합주의
3. 다원주의
4. 보건의료분야 이익단체의 이론모형
제3절 보건의료분야 규제의 역사적 배경과 보건의료정책의 특징············30
1. 보건의료분야 규제의 역사적 배경
2. 보건의료정책의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 구조·······································44
제1절 주요 정책과정 참여자들·······································44
1. 공식적 참여자들
2. 비공식참여자들
제2절 국회에서의 정책결정 과정·······································47
1. 국회의 지위와 권한
2. 국회에서의 정책결정 과정
제3절 보건의료정책과 국회 상임위원회·······································57
1.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상
2. 소관 상임위원회별 보건의료인출신 국회의원 현황
제4절 국회에 진출한 보건의료전문인 출신 국회의원(제헌∼18대 국회)·······62
1. 보건의료전문직 출신의 국회진출 현황과 활동
1)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현황과 입법활동
2) 치과의사출신 국회의원의 현황과 입법활동
3) 한의사출신 국회의원의 현황과 입법활동
4)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현황과 입법활동
5)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현황과 입법활동
2. 보건의료전문직의 비례대표 진출 현황
3. 보건의료직역 단체 임원출신 국회의원 현황

제4장 보건의료분야 이익단체의 대국회 활동·························80
제1절 이익단체의 개관····························80
1. 이익단체의 개념
2. 이익집단의 유형
3. 이익집단의 정치적 위상
4. 정책과정에서 이익단체의 역할
5. 이익단체의 영향력 행사양상
제2절 이익단체로서 보건의료 전문가단체·····················································90
제3절 보건의료단체의 위상과 대외활동을 위한 기반구축··························92
1. 보건의료단체의 법적 위상
2. 보건의료단체의 이익표출활동을 위한 기반구축과 부작용
3. 외국의 보건의료단체의 이익표출을 위한 기반 구축현황
1) 미국의 예
2) 일본의 예
3) 한·미·일 의사회의 대외 정책활동 외곽단체의 운영방식 비교
4) 보건의료단체 대 국회활동의 특징

제5장 주요 보건의료전문직 단체의 현황 및 대국회 활동개요·············109
제1절 대한의사협회의 현황 및 대 국회활동··················································109
1. '사회부 보건국 ? 보건부' 독립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 주도(제헌 )
2.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반대 및 유사의료업자 제도화 반대 운동(6대 )
3. 의료기관 신규 영업세 부과 방침에 전면반대 투쟁(7대 )
4. 의료보험수가 인상위해 국회 앞 시위 및 지정서 반납 운동(13대 )
5. 정부 제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입법 반대투쟁과 로비파동(17대 )
6.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개정에 대한 대응활동(18대 )
7, 문재인 케어와 의협의 대응…국회에서 제1야당과 정책공조 협약도
제2절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현황 및 대 국회활동··········································144
1. 지도치과의사제 폐지관련 대 국회활동(16대)
2. 대한병원협회의 종합병원 필수과에서 치과 제외 법제화 기도(企圖)저지(16대)
3. 예비시험제도 실시 확정(16대)
4. 두 차례에 걸친 치과 1차 기관 진료과목 표방 관련 대국회 활동(17, 18대)
5.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활동(17대)
6.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 치과' 문제해결을 위한 의료법개정과 치협의 대 국회 활동(18대)
7. 치협의 숙원, 정부내 치의학정책전담 부서설치….2019.1.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가 개설
8. 치협 숙원사업…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관련 5건 의원입법 추진(21대)
제3절 대한한의사협회 현황과 대 국회활동···················································185
1. 국민의료법 제정과 한의사 배제(2대)
2. 의료법 개정, 존폐위기의 한의사 제도 부활을 위한 활동(국가재건최고회의)
3. 한지의료인과 동원한의사 제도, 그리고 한지의사시험 응시자격 부여(3∼7대)
4. 한의사협, 누락된 한방의료보험 실시 위해 정치권과 접촉(9대 )
5. 한의군의관 제도 시행을 위한 대외활동(14, 16대)
6. 단독 한의약법안 제안(19대)
7. 한의협, 역점사업 첩약급여화…시범사업 결정, 국감서 문케어 관련 폭로도(20대)
8. 한의사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 부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공포
9. 한의사에 Xray 안전관리 책임부여 반영한 의료법개정안 발의(21대 국회)
제4절 대한약사회 현황과 대 국회활동···························································215
1. 약사법제정(2대)
2. 약종상의 의약품 소분판매 반영한 개정약사법 통과 저지투쟁(3대 )
3. '약학대학 학제, 6년 연장'을 위한 대국회 대정부활동(17대 )
4.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허용과 대한약사회의 대국회 활동(18대 )
5. 약사회, 국회와 지자체에 공공심야약국 도입요청…약사의원 예산반영 위해 노력 (21대)
제5절 대한간호협회 현황과 대 국회활동·······················································243
1. 정부의 간호부서 격하 저지운동과 간호전담부서 격상을 위한 활동(제헌∼13대)
2. 간호사, 보건진료원으로 1차 의료에 참여 위한 활동(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3. 의료법에 간호원 명칭을 간호사로 바꾸기 위한 대정부·대 국회활동(12대)
4. 간호단독법 추진 활동(17∼21대)
5. 간호검정고시 자격시험 폐지 운동과 간호교육 일원화(18대)
6. 남성간호사에 공중보건간호 업무로 병역대체 반영한 병역법개정안 발의(19대·임 기만료 폐기)
7. 간협, 방문간호사등 고용안정 기대…지역보건법개정법률안 발의(대안반영폐기) (20대)
8. 간호사출신 의원 '지역공공간호사법안 대표발의…2022.6. 현재 계류중(21대 국회)
제6절 주요 보건의료단체의 대국회 활동과 국회에서의 정책입안 현황····281

제6장 주요 보건의료전문직 출신 국회의원과 직역단체의 정책공조·········291
제1절 의사출신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관련 입법 및 정책입안····291
1. 의료법 제정과 '한지의사 ? 정규의사' 법제화 저지활동(2대 )
2. 병·의원 면허세 부과저지 활동(2대·국가재건최고회의)
1) 병·의원 면허세 부과저지 활동(2대)
2) 병·의원 면허세 부과저지 활동(국가재건최고회의)
3. 의협과 의사출신 국회의원 등의 협력 하에 의사동원령 폐지 반영한 의료법개정 발의 (6대)
4. 의사출신의원 의료인 신분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시도(7대)
5. 의료보험진료비 심사기구 독립을 위한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의협의 대국회 활동(11~16)
1) 제13대 국회
2) 제14대 국회
3) 제 15대 국회
6. 의협, '의사의 비위조사시 징계절차 거치도록' 청원, 의사출신 의원들이 소개(12대)
7. 국민의료보험법 개정과 의협의 대국회 활동(13대)
8. '구의료보험법 41조 7항 개정청원', 법개정 성공(14대)
9. 중소병원지원육성법안(16대)
10. 의료분쟁조정법 제정(13∼18대)
11. 의협의 '약대 6년제' 청원 및 교육법 개정안' 발의(17대 )
12. 진료비 부당청구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17대)
13. 의료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우려와 의사출신 의원의 5개 관련법안 발의(19대)
14. 의협, 의원 경영난 打開기대…'의원급 의료기관지원등 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19대)
15. 의사출신 의원,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 반영한 의료법개정안 발의(19대)
16. 요양기관, 건보공단등의 무리한 현지조사 개선요구…의사의원 건보법개정안 발 의(19대)
제2절 치과의사출신 국회의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치과의료 관련 입법 및 정책입안·······································371
1. 치협의 구강보건법 제정 청원과 치과의사 출신의원의 청원소개 및 법안 발의(15대)
2. 국민건강보험법 중 의료인 3중 처벌금지촉구를 반영한 개정안 발의(18대)
3. 치협 구강보건법개정 추진…치과의사출신 의원 발의, 본회의에서 수정가결(19대)
4.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위해…구강보건법개정안 발의(20∼21대)
제3절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한방의료관련 법안 및 정책입안···············408
1. 한의약육성법 제정(16대)
2. 한의약육성법개정법률안 발의와 한의사협의 대국회 활동(18대)
제4절 약사출신 국회의원과 대한약사회의 약사관련 입법 및 정책입안···414
1. 약종상 및 매약상 제도 폐지를 반영한 약사법개정(6대 )
2. 약사의원의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15대)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정 및 약사회 개정청원 취지 달성(16대 )
4.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 및 식품안전처 설립 반대청원 및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17대)
5. 공중보건 약사제도 신설…약사의원 농어촌관련 특별법,병역법개정안 발의 (20대)
6. 약사회, 성분명처방제도 기대와 약사의원의 '대체조제 ? 동일성분 조제' 약사법개 정안 발의 (21대)
7. 약사의원, '의료 ? 보건의료' 담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1대)
제5절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관련 입법 및 정책 입안········449
1. 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입법취지 대안반영 폐기(16대)
2.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개정법률안 발의(16대)
3.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반영한 의료법개정법률안 발의(제18대)
4. '간호사 ? 공중보건의료인'…간호사출신 의원 병역법개정안 발의(19대)
5. 간호사출신 의원 '지역공공간호사법안' 발의 …간협'찬성', 간호계 일부 '반대'(21대)
제6절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직역관련 정책입안 활동····················468

제7장 맺는 글·······································472
1. 분석결과
2. 분석결과의 해석
1) 보건의료전문직 국회의원의 활동과 행태
2) 이익보전 활동의 행태요인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
4. 제언
부록·······································485
참고문헌·······································508
찾아보기·······································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