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피엔스넷 2023 강성빈 행정법총론 서브&요약노트

<박문각 공무원 행정법 요약집>
ISSUE 100 : 개념, OX, 기출문제를 한 권에
2023 강성빈 행정법총론
서브&요약노트

? 펴 낸 곳 : (주)사피엔스넷

? 편 저 자 : 강성빈

? 도서사양 : 210×297

? 면 수 : 총 192면

? 정 가 : 16,000원

? I S B N : 979-11-6793-046-0
부가기호 : 13360

? 발 행 일 : 2022년 7월 15일

분야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 행정법 > 기본서 / 강의노트 / 기타
국내도서 > 취업/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국내도서 > 자격서?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책 소개

- 이 책의 특징

저자의 수험생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수험법학에서는 '기본서를 다회독' 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가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2년 전 기본서 초판을 발간하면서 머리말을 통해 강조해 드린 내용인 동시에 본 <서브&요약노트>를 출간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사실입니다. 수험행정법에 있어서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셔야 하는 책은 기본서가 되며, 여기에 2022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됨과 함께 난이도가 더욱 상향된 행정법의 최신 출제경향을 고려하면 기본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지난 2년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기본서 외에는 별도로 요약노트를 비롯한 개념 교재의 출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께서 그동안 강의의 보조 자료로 제공해 드렸던 서브노트의 출간을 문의하셨습니다. 수험생들과의 문답을 통해 '서브노트가 방대한 기본서에 대한 접근을 보다 수월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서브&요약노트>의 출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험생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험행정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서의 다회독'이 요구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서브&요약노트>는 문자 그대로 메인이 아닌 서브 교재로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기본이론 강의에서 부교재로 활용되는 서브노트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기본서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노트의 성격을 갖습니다. 본서는 기본서의 주요 내용을 빠짐없이 요약하여 수록하면서도, 전체 분량을 채 200쪽이 되지 않도록 압축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빠르게 행정법의 전체 내용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자가 수험생 시절 노트 필기하던 방식을 참고하여 모든 내용을 최대한 도식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식화된 정리는 학습한 내용을 체계화하여 정리하고 기억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이와 같은 방식의 학습과 정리를 통해 수험생들은 머릿속에 행정법의 주요 이론과 판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계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시생께서는, 본서를 저자의 커리큘럼 중 Lv. 1 기본이론 과정의 서브노트로 활용하시면서, <서브&요약노트> 중심으로 강의를 수강하고 복습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초시생의 상황에서는 방대한 기본서의 모든 판례를 처음부터 공부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고, 설령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초시생에게는 '빠르게 1회독'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본서를 중심으로 행정법 1회독을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각 쟁점의 핵심이 되는 판례는 기본서 정독을 병행하시면서 판례의 워딩(wording)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기본서를 통해 복습하셔야 하는 판례는 강의 중 모두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결국 대법원 판례의 판결요지가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판례의 워딩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재시생께서는, 본서를 활용하여 그동안 공부해 왔던 행정법의 이론과 체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법의 주요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여기는 아는 부분이니까 패스', '여기는 쉬운 부분이니까 패스'라는 마음 하에 제대로 된 공부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시험점수가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재시생께서는 초시생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본서를 통해 행정법의 핵심 쟁점과 체계를 정확하게 재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 필자 소개

◎ 강성빈

고려대 사회학과,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현) 박문각 공무원 행정법 강사
전) 메가공무원 행정법 전임
전) 메가소방 행정법 전임

 

• 차례

PART 01 행정작용법
쟁점 01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 02 행정입법_법규명령
쟁점 03 행정입법_법규명령의 한계
쟁점 04 행정입법_행정규칙
쟁점 05 행정입법_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쟁점 06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쟁점 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쟁점 08 허가
쟁점 09 특허
쟁점 10 인가
쟁점 11 그 밖의 행정행위
쟁점 12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 13 행정행위의 요건
쟁점 14 행정행위의 효력
쟁점 15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 16 하자의 승계
쟁점 17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쟁점 18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 19 행정계획
쟁점 20,66 공법상 계약, 행정상 법률관계
쟁점 21 행정상 사실행위
쟁점 22 행정지도
쟁점 23 행정의 자동결정

PART 02 행정쟁송
개관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 개관
쟁점 24 대상적격
쟁점 25 원고적격
쟁점 26 협의의 소의 이익
쟁점 27 피고적격
쟁점 28 제소기간
쟁점 29 전심절차
쟁점 30 관할법원
쟁점 31 가구제 : 집행정지
쟁점 32 심리의 원칙
쟁점 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쟁점 34 소의 변경
쟁점 35 소송참가
쟁점 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 37 위법판단의 기준시
쟁점 38 취소소송의 판결 일반론
쟁점 39 판결의 효력1
쟁점 40 판결의 효력2 : 기속력
쟁점 41 무효등확인소송
쟁점 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쟁점 43-44, 65 당사자소송,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45-46 객관적 소송
쟁점 47 행정심판 개관
쟁점 48-54 행정심판법의 주요 내용

PART 03 행정법 통론
쟁점 55,57 행정과 행정법의 개념
쟁점 56 통치행위
쟁점 58 행정법의 효력
쟁점 59 행정법의 법원
쟁점 60-64 행정법의 일반원칙
쟁점 67-6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 69-70 개인적(주관적) 공권
쟁점 71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쟁점 72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쟁점 73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
쟁점 74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쟁점 75-76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민법의 적용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쟁점 77 대집행
쟁점 78 이행강제금
쟁점 79 직접강제
쟁점 80 행정상 강제징수
쟁점 81 행정상 즉시강제
쟁점 82 행정조사
쟁점 83 행정벌 일반론
쟁점 84 행정형벌
쟁점 85 행정질서벌
쟁점 8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
쟁점 87 행정절차 일반론
쟁점 88 구체적 처분절차
쟁점 89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쟁점 90 인·허가의제 제도
쟁점 91-92 정보공개제도
쟁점 93 개인정보 보호법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쟁점 94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 95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 96 배상책임자
쟁점 97 국가배상법상 특례 규정
쟁점 98 손실보상 일반론
쟁점 99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쟁점 100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불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