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빈 지음 | 사피엔스넷 | 2022년 07월 15일 출간

- 이 책의 특징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의 선택 과목에서 고교 과목이 폐지되고 행정법총론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의 행정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지식 내지 덕목인 행정법을 공무원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과 그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당위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타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목 개편이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꼭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 생소할 수밖에 없는 행정법이 더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목이 되었기 때문인 동시에,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행정법은 결코 쉽거나 만만한 과목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기본서는 이처럼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행정법의 중요성이 전에 없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법 공부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느낄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 적합성 및 효율적인 학습’을 최선의 목표로 하여 집필되었습니다. 또한 필수 과목 지정과 함께 다소 변화된 출제경향과 상향된 난이도에 맞추어 2023 개정판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를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논할 때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절대 빠지지 않고 언급될 정도로 그 중요성과 출제의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가고 있고, 이는 올해 치러진 시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판결요지가 아닌 판결이유에서도 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바, 이를 고려하여 2022. 5.까지 판례공보에 게재된 최신 판례 중 수험적으로 유의미한 판례들을 모두 수록하는 한편, 법리적인 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담은 판례의 경우 단순히 판결요지만을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판례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재심사 등 2023. 3.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에 치러진 국가직 및 서울시·지방직 9급 시험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인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목차의 순서를 변경하였고, 지난 교재에서 미흡하였거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여겨졌던 여러 쟁점들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주요 쟁점 100선 수록
수험행정법의 주요 쟁점 100선을 선정하여, 기본서 학습의 기준으로 두고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총론의 주요 출제 쟁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단권화 최적화 교재
본문에서는 행정법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명쾌하게 서술하고, 관련 조문과 최신 기출 지문 또한 보조단에 추가로 배치하여 단권화에 부족함이 없게 구성하였습니다.
3. OX 문제와 최신 기출문제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지문만을 엄선하여 OX 문제로 구성하였고, 최근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곧바로 확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소개

Part 1 행정작용법
Chapter 1 법치행정과 행정입법
제1강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1 법치행정의 원리
제2강 법규명령
쟁점2 법규명령 일반론
쟁점3 법규명령의 한계
제3강 행정규칙
쟁점4 행정규칙 일반론
쟁점5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Chapter 2 행정행위
제1강 행정행위의 의의
쟁점6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쟁점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2강 행정행위의 내용
쟁점8 허가
쟁점9 특허
쟁점10 인가
쟁점11 그 밖의 행정행위
제3강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12 행정행위의 부관
제4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쟁점13 행정행위의 요건
쟁점14 행정행위의 효력
제5강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15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16 하자의 승계
제6강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쟁점17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쟁점18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19 행정계획
쟁점20 공법상 계약
쟁점21 행정상 사실행위
쟁점23 행정의 자동결정

Part 2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소송 개관
Chapter 2 항고소송
제1강 항고소송 개관
제2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쟁점24 대상적격
쟁점25 원고적격
쟁점26 협의의 소의 이익
쟁점27 피고적격
쟁점28 제소기간
쟁점29 전심절차
쟁점30 관할법원
제3강 가구제
쟁점31 가구제 : 집행정지
제4강 심리
쟁점32 심리의 원칙
쟁점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쟁점34 소의 변경
쟁점35 소송참가
쟁점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37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5강 판결
쟁점38 취소소송의 판결 일반론
쟁점39 판결의 효력1
쟁점40 판결의 효력2 : 기속력
제6강 그 밖의 항고소송
쟁점41 무효등확인소송
쟁점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3 당사자소송
쟁점43 당사자소송의 의의
쟁점44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및 절차
Chapter 4 객관적 소송
쟁점45 객관적 소송
Chapter 5 그 밖의 제도
쟁점46 헌법소원
Chapter 6 행정심판 개관
쟁점47 행정심판 개관
Chapter 7 행정심판절차
쟁점48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쟁점49 행정심판위원회
쟁점50 청구요건
쟁점51 가구제
쟁점52 심리
쟁점53 재결
쟁점54 고지

Part 3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과 행정법
제1강 행정의 의의
쟁점55 행정의 개념
쟁점56 통치행위
제2강 행정법의 의의
쟁점57 행정법의 개념 및 특성
쟁점58 행정법의 효력
Chapter 2 행정법의 법원
제1강 행정법의 법원
쟁점59 행정법의 법원
제2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쟁점60 비례의 원칙
쟁점61 신뢰보호의 원칙
쟁점62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쟁점6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쟁점64 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3 행정법관계
쟁점6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66 행정상 법률관계
쟁점67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68 특별권력관계
Chapter 4 공법관계의 내용
쟁점69 개인적 공권
쟁점70 개인적 공권의 확대
Chapter 5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71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72 신고
쟁점73 신청
Chapter 6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민법의 적용
쟁점74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쟁점75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쟁점76 공법상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강제
제1강 행정상 강제집행
쟁점77 대집행
쟁점78 이행강제금(집행벌)
쟁점79 직접강제
쟁점80 행정상 강제징수
제2강 행정상 즉시강제
쟁점81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2 행정조사
쟁점82 행정조사
Chapter 3 행정벌
쟁점83 행정벌 일반론
쟁점84 행정형벌
쟁점85 행정질서벌(과태료)
Chapter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쟁점8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5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
Chapter 1 행정절차
쟁점87 행정절차 일반론
쟁점88 구체적 처분절차
쟁점89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쟁점90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 제도
Chapter 2 정보공개법
쟁점91 정보공개제도
쟁점92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Chapter 3 개인정보 보호법
쟁점93 개인정보 보호법

Part 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쟁점94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쟁점95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쟁점96 배상책임자
쟁점97 국가배상법상 특례 규정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98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론
쟁점99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쟁점100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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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출판사	[상세설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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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또는 책소개	[상세설명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