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6/30 2023 서정민 행정법 총론(전2권) 더나은

교재명 :2023 서정민 행정법 총론(전2권)
페이지: 1261P (1권691P+2권570P)
판형: 210*260
저자: 서정민
출판사: 더나은
정가: 49,000원
isbn:979-11-90837-96-5
발행일:2022-07-04

서정민 행정법총론의 서정민입니다.

1년 여간의 시간 동안 『행정법총론』기본서를 집필하면서 저는 여러 면에서 새로 시작할 때가 많았습니다.
개념, 이론, 법률, 판례, 사례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데 넘침도 모자람도 없이 집필하고자 하니
행정법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런데 하물며 수험생은 어떻겠는가에 생각이 미치자 화려한 미사
여구로 적힌 머리말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정법을 공부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핵심되는 공부법을 제시하니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1.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행정법총론은 총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2편 행정작용법」과 「6편 행정쟁송」부분이 양도 많고,
출제비중이 높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2편은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고, 6편은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중간에 소개되는 법조문은 행정법 관련 법(예를 들어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등)은 자세히 봐야 하고,
그 외에는 암기하지 마시고 관련 내용과 함께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면 됩니다.

2. 읽을거리가 많다고 두려워말자.(무조건 읽어내자!)
처음 1회독에서는 마음을 굳게 먹고, 개념이든 이론이든 판례이든 무조건 읽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처음보는 법률용어가 어려워도 이해하려고 힘쓰면서 읽어야 합니다. 잘 모르는
개념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제외지’가 나오면 그냥 읽기보다는 찾아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가 반복적인 읽기로 입에 붙으면, 자연스럽게 개념의 이해도 한층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판례에 익숙해지자.
판례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통일된 성문법전이 없는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행정법 원리에 관한 판례를 많이 내놓고 있어 이러한 판례가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개개 사건의 내용보다는 법리를 이해하여야 하는데, 반복해서 읽고 회독을 진행하다보면 법리들은 자연
스럽게 익숙해 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미리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공부해나가면서 익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 판례 전문을 보고 싶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를 이용하거나 간단히 판
례를 검색할 수 있는「CaseNote(https://casenote.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판례 번호[2017도9582]
를 입력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도 판례검색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4. 개념은 기출문제와 함께 공부하자.
내용과 이론을 공부하면서 기출문제집을 함께 공부하면 좀 더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법총론은
기출 지문에서 85% 안팎으로 반복 출제됩니다. 기출 선지를 눈에 많이 익혀두어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개념 하나 하나, 문장 속의 단어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합니다. 판례의 경우 국어 어법과 맞지
않는 서술로 가독성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반복과 끈기로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처음 행정법총론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도대체 실체가 잡히지 않고,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점차 행정법총론의 실체와 합격의 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공부의 길에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꼭 단기간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찬 노력을 응원합니다.

 

 

ㅣ 제 1 장 행정 ㅣ

제1절 행정의 의의(意義) 18
1 행정 개념의 등장 18
2 행정의 개념 18
3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정·사법 20

제2절 통치행위(統治行爲) 21
1 통치행위의 의의 21
2 외국의 통치행위 사례 22
3 통치행위의 근거 23
4 통치행위의 인정 범위 25
5 통치행위의 주체와 한계 및 축소경향 28

제3절 행정의 분류 30
1 주체에 의한 분류 30
2 목적(임무)에 의한 분류 31
3 법적 효과(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의한 분류 32
4 법적 기속(羈束)에 의한 분류 32
5 수단에 따른 분류 33
6 법 형식에 의한 분류 33

ㅣ 제 2 장 행정법 ㅣ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36
1 행정법 성립의 전제(前提) 36
2 행정법의 유형과 한국행정법 36

제2절 행정법의 개념과 특수성 38
1 행정법의 개념 규정 38
2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38

제3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39
1 민주주의(민주국가의 원리) 39
2 법치국가의 원리 40
3 기타 42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 42
1 법률의 법규창조력 42
2 법률우위의 원칙 43
3 법률유보의 원칙 44

ㅣ 제 3 장 행정법의 법원 ㅣ

제1절 행정법의 법원 56
1 법원(法源)의 의의 56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56

제2절 행정법의 성문법원 57
1 성문법의 개념 및 단계구조 57
2 국내법 57
3 국제법 60

제3절 행정법의 불문법원 62
1 행정관습법 62
2 판례법 66
3 조리(條理; 행정법의 일반원칙) 67

ㅣ 제 4 장 행정법의 효력 ㅣ

제1절 시간적 효력 69
1 공포와 공포일 및 시행일 69
2 공포일(발행된 날)의 의미 71
3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71
4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74
5 헌법불합치결정 76
6 효력의 소멸 76

제2절 지역적 효력 77
1 지역적 효력의 원칙 77
2 예외 77

제3절 대인적 효력 77
1 대인적 효력의 원칙 77
2 예외 77

ㅣ 제 5 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ㅣ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80
1 비례의 원칙의 의의 80
2 비례의 원칙의 적용범위 81
3 비례의 원칙의 내용 82
4 비례의 원칙의 적용 순서 및 위반 효과 84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86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86
2 신뢰보호의 요건 89
3 신뢰보호의 한계 99
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101
5 신뢰보호의 방법과 위반의 효과 104

제3절 평등의 원칙 106
1 의의 106
2 근거 106
3 적용 107
4 한계 107
5 평등원칙에 대한 판례 108
6 처분적 법률과 평등의 원칙 문제 110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111
1 의의 111
2 근거 112
3 적용영역 113
4 한계 114
5 효과 114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5
1 의의 115
2 근거 115
3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과 적용 115
4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효과 117
5 복수운전면허의 철회 117

제6절 적법절차의 원칙 120

제7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0

제8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21
1 신의성실의 원칙 121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22

ㅣ 제 6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ㅣ

제1절 공법과 사법 127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127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2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125
1 행정조직법관계 135
2 행정작용법관계 13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37
1 행정주체 137
2 행정객체 144

ㅣ 제 7 장 공권과 공의무 ㅣ

제1절 공권 149
1 국가적 공권 149
2 개인적 공권 149
3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경향 156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60
5 행정개입청구권 163

제2절 공의무 166

제3절 공권·공의무의 승계 166
1 행정주체 간의 권리?의무의 승계 166
2 사인의 권리?의무의 승계 166

ㅣ 제 8 장 특별권력관계 ㅣ

제1절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69
1 일반권력관계와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169
2 이론의 생성 및 불침투이론 169
3 전통적 특별관계이론의 내용 170
4 전통적 특별관계이론의 동요와 오늘날 특별권력관계 170

제2절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171
1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학설 171
2 사법심사 인정여부 172

제3절 특별권력관계 174
1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74
2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및 소멸 174
3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174
4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 사법심사 175

ㅣ 제 9 장 행정법관계에 관한 사법규정의 적용 ㅣ
1 개설 178
2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및 그 한계 178
3 공법 흠결 시 다른 공법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경우 179

ㅣ 제 10 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ㅣ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80
1 개념 180
2 행정법상 법률사실의 종류 180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81
1 시간의 경과 181
2 시효(時效) 184
3 주소 192

ㅣ 제 11 장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ㅣ

제1절 공법상 사무관리 193
1 사무관리의 의의 193
2 공법상 사무관리 194

제2절 공법상 부당이득 194
1 부당이득의 의의 194
2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96
3 공법상의 부당이득의 유형 196
4 공법상 부당이득청구권의 소멸시효 198

ㅣ 제 12 장 사인의 공법행위 ㅣ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198
1 의의 198
2 법적 근거 :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199
3 행위의 형식 202
4 효력발생시기 202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202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03

제2절 신고 204
1 의의 204
2 신고의 요건 209
3 신고수리의 의미 211
4 적법한 신고의 효과 212
5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 213
6 신고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 215
7 지위승계신고 217

제3절 신청 217
1 신청의 의의 217
2 신청의 요건 218
3 신청의 효과 219
4 권리구제 220
<제2편> 행정작용법

ㅣ 제 1 장 행정입법과 법규명령 ㅣ

제1절 행정입법의 개설 230
1 행정입법의 의의 230
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기능 231

제2절 법규명령 232
1 법규와 법규명령의 개념 232
2 법규명령의 종류 233
3 제정권자(제정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235

제3절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38
1 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238
2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238
3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247

제4절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247
1 성립요건 247
2 효력발생 시기 247

제5절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248
1 법규명령의 하자 248
2 법규명령의 소멸 250

제6절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51
1 입법적 통제 251
2 사법적 통제 251
3 행정적 통제 254
4 국민에 의한 통제 255

제7절 행정입법부작위와 통제 255
1 행정입법부작위의 의미 255
2 행정입법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55
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256

ㅣ 제 2 장 행정규칙 ㅣ

제1절 행정규칙의 의의 259
1 개념 259
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259

제2절 행정규칙의 종류 260
1 내용에 의한 구분 260
2 형식에 의한 구분 261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63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63
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67

제4절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 요건 274
1 성립요건 274
2 효력발생 요건 275
3 행정규칙의 하자 및 소멸 275

제5절 행정규칙의 효력(구속력) 276
1 내부적 효력 276
2 외부적 효력(대외적 효력) 276

제6절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282
1 입법적 통제 282
2 행정적 통제 282
3 사법적 통제 283

ㅣ 제 3 장 자치입법 ㅣ
1 조례 285
2 규칙 286
3 교육규칙 286

ㅣ 제 4 장 행정행위 ㅣ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91
1 행정행위의 개념 291
2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 292
3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29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99
1 법률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9
2 법률에의 기속성 여부에 따라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00
3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따라 : 수익적?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300
4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라 : 대인적 ? 대물적 ? 혼합적 행정행위 301
5 단독적(일방적) 행정행위와 동의(협력)에 의한 행정행위 302
6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302
7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 302
8 다단계행정행위(다단계행정절차) 303
9 가행정행위 306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307
1 의미 307
2 관련 문제 308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11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존재 이유 311
2 개념적 구분 311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313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316
5 재량권의 한계 325
6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330

제5절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332
1 불확정법개념 332
2 판단여지(判斷餘地) 332

ㅣ 제 5 장 행정행위 내용 ㅣ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37
1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337
2 하명(下命) 338
3 허가(許可) 340
4 인?허가 의제제도 358
5 면제(免除) 365
6 특허 365
7 인가 370
8 대리(代理) 378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78
1 확인(確認) 379
2 공증(公證) 380
3 통지(通知) 385
4 수리(受理) 387

ㅣ 제 6 장 행정행위의 부관 ㅣ

제1절 부관의 개념과 기능 388
1 부관의 개념 388
2 부관의 기능과 특성 390

제2절 부관의 종류 391
1 조건 391
2 기한(期限) 391
3 부담 392
4 철회권의 유보 396
5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399
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399

제3절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허용성) 400
1 부관의 성질상의 한계(부가 가능성) 400
2 부관의 내용상의 한계 403
3 부관의 시간적 한계(부관의 사후부가?변경) 405

제4절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406
1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406
2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406
3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407

ㅣ 제 7 장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ㅣ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410
1 내부적 성립요건 410
2 외부적 성립요건 412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413
1 도달주의 413
2 통지의 방법 414
3 고시 또는 공고 417

제3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419
1 원칙 :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419
2 예외 420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424
1 내용적 구속력 424
2 공정력(公定力;예선적 효력) 424
3 존속력 432
4 강제력(자력집행력?제재력) 438

ㅣ 제 8 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ㅣ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瑕疵) 452
1 개설 452
2 행정행위의 부존재 453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454
4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458
5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과 그 집행력 471

제2절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75
1 하자의 치유 476
2 하자의 전환 481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483
1 전통적 견해 483
2 새로운 견해 ;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규준력설?구속력설 490

ㅣ 제 9 장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실효 ㅣ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491
1 취소의 개념과 구별개념 491
2 취소의 종류 491
3 취소권자와 법적 근거 493
4 취소의 사유 495
5 취소의 절차와 형식 497
6 취소권의 제한 497
7 취소의 효과 500
8 「하자있는 취소」의 취소 502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503
1 철회(撤回)의 의의 503
2 철회권자와 법적근거 505
3 철회 사유 506
4 철회권의 제한 507
5 철회의 절차 509
6 철회의 효과 510
7 하자있는 철회의 취소 510

제3절 행정행위의 실효 511
1 실효(失效)의 의의 511
2 실효의 사유 511
3 실효의 효과 512

ㅣ 제 10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ㅣ

제1절 행정상의 확약 513
1 개념 및 구별 개념 513
2 확약의 법적 근거 514
3 확약의 성질 515
4 확약의 허용성 515
5 확약의 요건과 효과, 권리구제 516

제2절 행정계획 518
1 행정계획의 의의 518
2 행정계획의 종류 518
3 법적 성질 521
4 법적 근거 523
5 행정계획의 절차 524
6 행정계획의 효력발생요건과 그 효력 526
7 계획재량 528
8 행정계획의 하자 530
9 계획보장청구권 :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530
? 계획변경?폐지청구권 532
?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53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535

제3절 공법상 계약 537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537
2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과 법적 근거 538
3 공법상 계약의 종류 541
4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543
5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543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547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547
1 의의 547
2 종류 548
3 법적 근거 549
4 권리구제 550

제6절 행정지도 554
1 의의 554
2 정지도의 종류 556
3 행정지도의 법적근거와 한계 557
4 권리구제 558

제7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작용 561
1 행정상의 자동결정(자동화작용) 561
2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562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ㅣ 제 1 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ㅣ

제1절 행정절차 572
1 광의의 행정절차 572
2 협의의 행정절차 572

제2절 「행정절차법」 572
1 행정절차의 의의 572
2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573
3 행정절차의 기본원칙 574
4 「행정절차법」의 특징 575
5 「행정절차법」 총칙 576
6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 584
7 행정절차법의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605
8 행정상 입법예고 606
9 행정예고 609
? 행정지도 611
? 국민참여의 확대 611
? 보칙 611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612
1 총칙 612
2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614
3 기존규제의 정비(폐지 또는 개선) 616
4 규제개혁위원회 618
5 보칙 620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620
1 의의 620
2 절차상 하자의 독립적 위법사유 인정 여부 620
3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622
4 절차상 하자의 치유 623
5 청문의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625
6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626

ㅣ 제 2 장 행정정보공개 ㅣ

제1절 정보공개제도 627
1 의의 627
2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628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30
1 목적 631
2 용어의 정의 631
3 정보공개의 원칙과 적용범위 633
4 청구권자 및 공공기관의 의무 634
5 정보공개 절차 637
6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등 650
7 불복 구제 절차 654
8 정보공개위원회 657

ㅣ 제 3 장 개인정보 보호 ㅣ

제1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659
1 개인정보 보호의 의의 659
2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 660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661
1 총칙 661
2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664
3 개인정보의 처리 668
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675
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678
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680
7 개인정보 단체소송 682
8 보칙 683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ㅣ 제 1 장 개설 ㅣ 16
1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의 16
2 전통적 실효성 확보 수단 16

ㅣ 제 2 장 행정강제 ㅣ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7
1 의의 17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19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19
4 대집행(代執行) 20
5 이행강제금(집행벌) 34
6 직접강제 42
7 행정상 강제징수 43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53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53
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54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54
4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55
5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57

제3절 행정조사 59
1 행정조사의 의의 59
2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60
3 행정조사의 한계 61
4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63
5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68

ㅣ 제 3 장 행정벌 ㅣ

제1절 행정벌 71
1 행정벌의 의의 71
2 행정벌의 근거 72
3 행정벌의 종류 72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73
1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73
2 행정형벌의 특수성 74
3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78

제3절 행정질서벌 82
1 행정질서벌의 의의 82
2 행정질서벌의 법적 근거 83
3 행정질서벌과 형벌 84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85
5 행정질서벌에 대한 권리 구제 92

ㅣ 제 4 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ㅣ

제1절 개설 93
1 등장배경 93
2 종류 93

제2절 금전상의 제재 93
1 가산세(加算稅) 94
2 가산금과 중가산금 96
3 과징금 97

제3절 그 밖의 수단 103
1 명단공표(위반사실의 공표) 103
2 공급거부 106
3 관허사업의 제한 108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ㅣ 제 1 장 행정구제 ㅣ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118

제2절 사후적 구제제도 119
1 행정상 손해전보 119
2 행정쟁송 120

ㅣ 제 2 장 행정상 손해배상 ㅣ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개관 122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122
2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 : 「헌법」과 「국가배상법」 122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25
1 배상책임의 요건 125
2 배상책임자 156
3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과 구상 162
4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64

제3절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68
1 「국가배상법」 제5조 168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69
3 영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179
4 경합문제 181
5 배상책임자 182

제4절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조의 손해배상청구권 187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187
2 이중배상금지 188
3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의 구상권 인정 여부 192
4 배상청구권의 양도 ? 압류 금지와 소멸시효 193
5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96

ㅣ 제 3 장 행정상 손실보상 ㅣ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06
1 개념 206
2 손실보상의 근거 206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208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09
1 공공의 필요 209
2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211
3 특별한 희생 214
4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218

제3절 헌법 제23조의 해석 220
1 문제의 소재 221
2 헌법 제23조 「제1 ? 2항」과 「제3항」과의 관계 221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24
1 손실보상의 기준 224
2 「토지보상법」 에 의한 보상 227

제5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예외 249
1 원칙 249
2 예외 252
3 환매권 253

제6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257
1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협의전치주의) 257
2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258

ㅣ 제 4 장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ㅣ

제1절 전통적 손해전보제도의 한계와 해결방안의 모색 268
1 전통적 손해전보제도의 한계 268
2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269
3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271
4 희생보상청구권 273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 274
1 의의 274
2 성질 275
3 법적 근거 276
4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276
5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277
6 쟁송절차 278
<제6편> 행정쟁송제도

ㅣ 제 1 장 행정심판 ㅣ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286
1 행정심판의 의의 286
2 행정심판의 대상 29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92
1 행정심판의 종류 292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293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 관계인 296
1 청구인(당사자) 296
2 피청구인(당사자) 300
3 참가인 301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02
1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의와 종류 302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304
3 위원 등의 제척 ? 기피 ? 회피 305
4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306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308
1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308
2 행정심판청구기간 312
3 심판청구의 변경 ? 취하 316
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317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 재결 321
1 행정심판의 심리(審理) 321
2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325

제7절 행정심판의 고지 338
1 고지의 의의 338
2 고지의 종류 340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341

ㅣ 제 2 장 행정소송 ㅣ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349
1 행정소송의 의의 349
2 행정소송의 한계 351
3 행정소송의 종류 355

제2절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357
1 취소소송의 의의 357
2 재판관할 358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362

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366
1 당사자 능력 366
2 원고 368
3 피고 403
4 공동소송인, 소송참가, 소송대리인 411

제4절 취소소송의 제기 416
1 소송요건 416
2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417
3 재결 455
4 그 밖의 소송요건 462
5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476
6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480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490
1 개설 490
2 심리의 내용 490
3 심리의 범위 : 불고불리의 원칙 491
4 심리의 원칙 492
5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495
6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498
7 위법판단의 시점 506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508
1 취소소송의 판결 508
2 취소소송의 종료 527
3 취소소송에서의 상소 및 재심청구 528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529
1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529
2 소송요건 530
3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534
4 소송의 심리 534
5 판결의 효과 535
6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병합 536
7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536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38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538
2 소송의 요건 539
3 소송의 심리 544
4 법원의 판결 545

제9절 당사자소송 548
1 당사자소송의 의의 548
2 당사자소송의 종류 556
3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557
4 판결 560
5 가집행 561
6 가처분 561
7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관계 561
8 소송비용 561

제10절 객관적 소송 562
1 객관적 소송의 의의 562
2 민중소송 563
3 기관소송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