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수사와 공소
Chapter 1 수사의 개시 2
Chapter 2 임의수사 49
Chapter 3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74
Chapter 4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139
Chapter 5 수사상의 증거보전 201
Chapter 6 수사의 종결 207
Chapter 7 공소제기 후의 수사 216
Chapter 8 공소의 제기 221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21
제2절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27
제3절 공소시효 237

제2편 공 판
Chapter 1 증 거 254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증명의 기본원칙 254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0
제3절 자백배제법칙 299
제4절 전문법칙 308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60
제6절 탄핵증거 376
제7절 자백보강법칙 382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94

제3편 기 타
Chapter 1 증 인 398
Chapter 2 진술거부권 412
Chapter 3 피해자 422

부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425

머리말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됨에 따라 2022년 1차시험이 변경된 과목으로 첫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순경 공채시험은 경찰학, 형사법, 헌법 3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 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형사법의 시험범위는 형법의 전 범위, 형사소송법 중 수사와 증거파트로 구성됩니다. 형사법의 출제비중은 형법이 70%(형법총론 35%, 형법각론 35%), 형사소송법이 30%(수사 15%, 증거 15%)입니다.

2022년 1차 경찰시험의 형사소송법의 출제도 당초 경찰청의 공지대로 수사와 증거 파트에 한정하여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범위에 따라 경찰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최신문제까지 모두 반영하여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보충설명과 정리를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2.비교판례·유사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여러 판례를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가직 7급?9급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모두 수록 하였습니다.
4.부록으로 경찰채용시험에 꼭 출제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을 조문과 함께 해설과 해당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2022년 6월
강기주(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