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통북스 SIGNATURE 헌법 판례 제2판 깅성민 예약 6/27

제  목: SIGNATURE 헌법 판례 제2판

바코드: ISBN 979-11-6792-051-5 [14360]

출간일: 2022년 06월 27일(배본일 동일합니다.)

판  형: 188*257 두께: 56mm

정  가: 58,000원

구 성: 1권 기본권론 [ISBN 979-11-6792-052-2] 정가:35,000원

      2권 헌법총론, 통치구조론, 헌법재판론 [ISBN 979-11-6792-053-9] 정가:23,000원

      3권 3권 요약 키워드 NOTE(별책부록)

페이지: 1,454P (1권:834p 2권:470p 3권:150p)

제 본: 분권 랩핑(세트로만 판매 됩니다.)

소  개: 변호사시험 대비

저  자:

변호사 강성민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행정법) 전임

현 메가PSAT 헌법 전임

현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전임

현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시험 헌법 전임

현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재학 중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6판, 2022)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2)

Signature 경찰 헌법 (필통북스, 초판, 2021)

Signature 경찰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초판, 2022)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전 (필통북스, 제4판, 2022)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1)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공법기록 (필통북스, 제8판, 2022)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

5급공채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3판, 2021)

5급공채 Signature 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제2판, 2022)

5급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22)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2)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

 

 

[머리말]

수험법학으로서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

1988년 9월 1일 개소한 헌법재판소는 1989년 1월 25일 첫번째 위헌 결정(1989.1.25. 88헌가7,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금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사건)을 내린 이후 2022. 5. 26. 까지 약 1900건이 넘는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등 총 44,000건이 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수험법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빠짐없이 보는건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고 학습이 필요한 판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 외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약 400건 정도를 추려서 수록해두었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헌법 표준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 논리가 중요한 판례들은 전문을 수록해두었는데, 그러면서도 수험적으로 의미가 없는 서술 부분은 과감히 생략?삭제하여 분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논리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제1판 대비 분량을 약 400페이지 정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작년 1판에서 강의자료로 제공하였던 요약 키워드 노트를 별책으로 수록하여 이 책을 통한 최종복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판례의 수록순서와 교재의 목차는 저자의 『시그니처 헌법』의 순서를 따랐으며, 다만 기존 교재들과 달리 헌법재판론 파트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

6. 제1판 대비 달라진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삭제한 판례 : ① 2019.12.27. 2018헌바130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② 2019.12.27. 2018헌바161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권한에 관한 사건 [합헌], ③ 2008.10.30. 2005헌바32 선거운동의 개념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④ 2013.11.28. 2011헌마267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⑤ 2020.5.27. 2019헌라3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 각하], ⑥ 2003.11.27. 2003헌마694,700(병합)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사건 [각하], ⑦ 1994.12.29. 89헌마2 군정법령을 폐지하고 그 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 [인용(위헌확인)], ⑧ 2020.5.27. 2019헌라5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 추가한 판례 : ① 2022.2.24. 2020헌가1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② 2021.11.25. 2019헌바446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③ 2021.6.24. 2017헌바479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④ 2022.1.27. 2019헌바16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⑤ 2021.12.23. 2019헌마825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⑥ 2021.12.23. 2018헌바524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위헌], ⑦ 대법원 2021.4.29. 2016두39825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⑧ 2022.1.27.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각하, 위헌], ⑨ 2021.2.25. 2015헌라7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기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헌법 판례집을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몇번이나 원고를 썼다가 고쳤다가를 반복하였고, 2021년에 이르러서야 제1판을 내놓은 뒤, 이제 여러분 앞에 제2판을 내어놓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량으로 책을 든 순간 겁부터 날거라 생각하지만, 본 서에 있는 모든 판례가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으니 수록된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1회독만 잘 버텨낸다면 2회독은 훨씬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본 서로 독학을 하는게 힘드신 분들은 2022. 6. 27. 메가로이어스에서 개강하는 【헌법 이론집중+기초사례연습】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 6. 9.
강성민 변호사 드림

[1권 차례]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001.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기각] 3
-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 352(병합) 3
002.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9
-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9
003.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사건 [기각, 각하] 12
-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12
004. 반민규명법 사건 [합헌] 14
- 2010. 10. 28. 선고 2007헌가23 14
005.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기각] 15
-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1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0
006.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20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20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2
007. 금연구역 지정 사건 [기각] 22
-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22
008. 유니온 샵 협정 사건 [합헌] 25
-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25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30
?법률유보원칙 30
009.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0
-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30
010. MBC문화방송에 대한 '경고' 사건 [인용(취소), 각하] 33
- 2007. 11. 29. 선고 2004헌마290 33
011.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35
-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 35

?본질내용침해금지 37
012. 사형제 사건 [합헌, 각하] 37
-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37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5
013.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45
-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45
014. 담배 제조 및 판매 사건 [기각, 각하, 기타] 49
-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49
015.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사건 [기각, 각하] 50
-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50

?특별권력관계 52
016.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등 금지 사건 [위헌, 기각] 52
-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52
017.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 기각, 각하] 53
-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53
018.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58
- 2014. 8. 28. 선고 2012헌마623 5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60
?인간의 존엄과 가치 60
019.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60
-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60
?인격권 62
020.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62
-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62
02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사건 [위헌] 65
-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65
022. 태아성감별 고지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69
- 2008. 7. 31. 선고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69
?행복추구권 74
023. 표준어 규정 사건 [기각, 각하] 74
-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74
?일반적 행동자유권 75
024.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도로교통법 사건 [기각] 75
-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75
025. 기부금품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합헌] 78
- 2010. 2. 25. 선고 2008헌바83 78
026.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인용(위헌확인)] 79
-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79
027.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83
- 2005. 11. 24. 선고 2004헌가28 83
028.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85
- 2015. 5. 28. 선고 2013헌가6 85
029.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87
- 2020. 6. 25. 선고 2019헌가9, 10(병합) 87
030.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기각, 각하] 89
-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89
?계약의 자유 94
031. 특수건물에 대하여 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강제하는 사건 [한정위헌] 94
- 1991. 6. 3. 선고 89헌마204 94
?자기결정권 95
032.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사건 [위헌] 95
-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95
033. 간통죄 사건 [위헌] 100
-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병합) 100
034. 죄 사건 [헌법불합치] 101
-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101
?자기책임의 원리 106
035.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사건 [기각] 106
- 2010. 3. 25. 선고 2009헌마170 106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109
036. 과외교습금지 사건 [위헌] 109
-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109
037.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15
- 2018. 2. 22. 선고 2017헌마691 115

제3장 평등권 118
038.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위헌] 118
-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118
039.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사건 [기각, 각하] 122
-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122
040. 직계비속 고소금지 규정 사건 [합헌] 124
- 2011. 2. 24. 선고 2008헌바56 124
04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외 사건 [위헌, 각하] 125
-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125
042.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기각] 127
- 2020. 9. 24. 선고 2017헌마643 127
043.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 기각] 128
-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128
044.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1차 사건 [기각] 134
-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134
045.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2차 사건 [헌법불합치] 135
-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 135
046.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기각, 각하] 139
- 2014. 8. 28. 선고 2013헌마553 139
047.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141
-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141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4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3
제1항 생명권 143
048.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43
- 2020. 4. 23. 선고 2015헌마1149 14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47
제3항 신체의 자유 147
?형벌불소급 원칙 147
049.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147
-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147
05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합헌] 152
-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152
?명확성의 원칙 158
051. 제한상영가 등급 사건 [헌법불합치] 158
- 2008. 7. 31. 선고 2007헌가4 158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59
052.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부분) [위헌] 159
-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21(병합) 159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160
053.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사건 [위헌] 160
- 2002. 11. 28. 선고 2002헌가5 160
054.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161
-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161
?이중처벌금지 163
055.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사건 [합헌, 각하] 163
-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163
05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합헌] 167
-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167
?연좌제금지 170
057. 배우자의 중대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사건 [기각] 170
- 2005. 12. 22. 선고 2005헌마19 170
?적법절차원칙 173
058.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강제 사건 [합헌] 173
- 2004. 9. 23. 선고 2002헌가17?18(병합) 173
?영장주의 176
059.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 사건 [위헌, 기각] 176
-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176
060.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185
- 1993. 12. 23. 선고 93헌가2 185
061. 행정상 즉시강제로서의 불법게임물 수거?폐기 사건 [합헌] 186
-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186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189
062.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전격기소 사건 [헌법불합치] 189
-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18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91
063. 미결수용자 공휴일 접견 불허 사건 [기각] 191
- 2011. 5. 26. 선고 2009헌마341 191
064.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요청을 거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195
-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195
065.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른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사건 [인용(위헌확인)] 197
-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197
066.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
- 2016. 4. 28. 선고 2015헌마243 201
067.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203
-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203
068.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07
-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207
069.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213
-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213
?무죄추정의 원칙 216
070.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 사건 [위헌] 216
- 1998. 5. 28. 선고 96헌가12 216
07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임의적 직위해제 사건 [합헌] 216
-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216
?진술거부권 218
072. 음주측정 사건 [합헌] 218
- 1997. 3. 27. 선고 96헌가11 218
073.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사건 [합헌] 221
- 2005. 12. 22. 선고 2004헌바25 221
?인신보호제도 222
074.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222
-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222
075.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위헌] 223
- 2015. 9. 24. 선고 2013헌가21 223
?신체의 자유 224
076.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합헌] 224
-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224
077. 영창사건 [위헌] 227
-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227
078.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사건 [위헌] 229
-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229
079.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232
-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232
080. 상소제기기간 등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형소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234
- 2000. 7. 20. 선고 99헌가7 234
081.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235
-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23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3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8
082.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사유인 질병명 공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238
-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238
083.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취직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사건 [기각] 240
- 2014. 6. 26. 선고 2012헌마331 240
08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242
- 2017. 12. 28.자 2015헌마994 242
085.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사건 [합헌] 246
-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246
086.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사건 [기각] 250
- 2009. 10. 29. 선고 2007헌마667 25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51
087. 접견녹음파일 제공 사건 [기각] 251
-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251
08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255
-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255
089.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256
-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 256
090. 주민등록법 상 지문날인제도 사건 [기각] 260
-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260
091.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266
-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266
092.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정보 공개금지 사건 [기각, 각하] 269
-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269
09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 관련조항 사건 [기각, 각하] 274
-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274
094. 인터넷게임 관련 본인인증제 위헌확인 사건 [기각] 277
- 2015. 3. 26. 선고 2013헌마517 277
095.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279
- 2020. 3. 26. 선고 2018헌마77?283?1024(병합) 279
09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80
-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280
097.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285
-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285
09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86
-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286
099.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290
-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 290

제2항 주거의 자유 292
100.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292
-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292
101.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출국 사건 [기각] 295
-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29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98
102.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기각] 298
- 2008. 6. 26. 선고 2007헌마1366 298
103.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합헌] 301
-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301

제4항 통신의 자유 303
104.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사건 [위헌, 각하] 303
-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303
105.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07
-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307
106.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13
-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313
107.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15
-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315
108.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사건 [합헌] 320
-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32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24
제1항 양심의 자유 324
109. 준법서약제도 사건 [기각] 324
-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324
110.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킨 사건 [한정위헌] 328
- 1991. 4. 1. 선고 89헌마160 328
111.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2004년) [합헌] 329
-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329
112.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31
-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2012헌가17 331
113.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내역 정보 제출 의무 사건 [기각] 339
-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1409(병합) 339

제2항 종교의 자유 344
114.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금지 사건 [인용(위헌확인)] 344
- 2011. 12. 29. 선고 2009헌마527 344
115.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사건 [기각] 349
-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349
116. 군종장교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및 종교적 비판 351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35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52
117. 의료광고 금지규정 사건 [위헌] 352
-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352
118.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사건 [기각, 각하] 354
- 2004. 1. 29. 선고 2001헌마894 354
119.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형사처벌 사건 [합헌, 각하] 356
-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356
120.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위헌] 360
-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360
121.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364
-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364
122.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67
-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367
12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373
-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373
124.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금지 사건 [위헌, 각하] 376
-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376
125.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위헌] 381
-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381
126. '쥐코' 동영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인용(취소)] 382
-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382
127.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기각] 383
-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383
?검열금지 384
128.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384
- 2015. 4. 30. 선고 2014헌마360 384
129.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386
- 2018. 6. 28. 선고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386
130.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사건 [위헌] 391
-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391
131.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합헌] 394
-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394
?알 권리 396
132.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 [기각, 각하] 396
-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396
133.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 402
-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2012헌마209?536(병합)) 40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405
?집회의 자유 405
134.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405
-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405
135.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10
-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410
136. 야간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413
-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413
137.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18
-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418
138.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22
-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422
139.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23
-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423
140. 외교기관 인근 원칙적 집회 금지 사건 [합헌] 424
-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424
141. 옥외집회신고서 반려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25
- 2008. 5. 29. 선고 2007헌마712 425
142.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의무 사건 [합헌] 430
-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282,285,2012헌바39,64,240(병합) 430
?결사의 자유 434
143.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434
- 2016. 11. 24. 선고 2015헌바62 434
144.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주에 대한 연대변제책임 사건 [한정위헌] 439
- 2002. 8. 29. 선고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병합) 439
145.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444
- 2017. 12. 28. 선고 2015헌마1000 444
146.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 준용 사건 [합헌] 446
- 2016. 11. 24. 선고 2014헌바203?463, 2015헌바305?375, 2016헌바62(병합) 44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447
147.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447
-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447
148. 국립대학교 총장 간선제 사건 [기각] 450
-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1048(병합) 450
149.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인용(위헌확인), 인용(취소)] 455
-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45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459
제1항 재산권 459
150.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사건 [기각, 각하] 459
- 2013. 6. 27. 선고 2011헌마315?509, 2012헌마386(병합) 459
151. 한약사가 아닌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 사건 [합헌] 461
-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461
152.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463
-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463
153.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사건 [헌법불합치] 466
- 1997. 8. 21. 선고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 466
154.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468
- 2022. 1. 27. 선고 2019헌바161 468
155.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헌법불합치] 470
-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470
156.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사건 477
-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477
157.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485
-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172(병합) 485
158. 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489
-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2011헌바35(병합) 489
?특별부담금 493
159. KBS TV수신료 사건 [합헌, 각하] 493
-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493
160. 문예진흥기금 사건 [위헌] 500
-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500
161.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507
- 2019. 12. 27. 선고 2017헌가21 507
16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합헌] 512
-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512

제2항 직업의 자유 517
163. 성매매처벌법 사건 [합헌] 517
-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517
164.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519
-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 519
165.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시설금지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522
-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522
16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시설 금지 사건 [위헌] 531
- 1997. 3. 27. 선고 94헌마196 531
167. 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금지 사건 [합헌] 532
- 2009. 7. 30. 선고 2008헌가2 532
168.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 미실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533
-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533
169.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위헌] 538
- 2015. 5. 28. 선고 2013헌마799 538
170. 법인의 약국 개설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41
- 2002. 9. 19. 선고 2000헌바84 541
171.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사건 [헌법불합치] 546
-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546
172.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 기각] 547
-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병합) 547
173.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552
- 2018. 6. 28. 선고 2016헌바77, 78, 79(병합) 552
174.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기각, 각하] 558
-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9,683(병합) 558
175. 부천시?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기각] 561
-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561
176.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 사건 [기각] 565
-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565
177. 제1종 운전면허 취득요건으로 시력 0.5 이상을 요구하는 사건 [기각] 567
- 2003. 6. 26.자 2002헌마677 567
178.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사건 [합헌] 569
-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569
179.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 [기각, 각하] 577
-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577
180.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의 겸영금지를 규정한 경비업법 사건 [위헌] 582
-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58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586
181. 소비자불매운동에 적용된 업무방해죄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586
-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58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591
제1절 총 설 591
제2절 참정권 591
182.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591
-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591
183. 5급 공채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595
- 2008. 5. 29. 선고 2007헌마1105 595
184.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598
- 2018. 4. 26. 선고 2014헌마274 598
185.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600
- 2021. 12. 23. 선고 2019헌마825 600
186.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사건 [기각] 602
-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137(병합) 60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60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605
제2절 청원권 605
187.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사건 [기각] 605
- 1999. 11. 25. 선고 97헌마54 605
188. 로비제도 금지 사건 [합헌] 607
- 2005. 11. 24. 선고 2003헌바108 607

제3절 재판청구권 611
189.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사건 [합헌] 611
- 2009. 2. 26. 선고 2007헌바8 611
190.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13
- 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613
191.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618
- 2015. 11. 26. 선고 2012헌마858 618
192.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621
- 2015. 12. 23. 선고 2013헌마712 621
193.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625
-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625
.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위헌, 각하] 634
-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병합) 634
195. 소청심사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규정 사건 [위헌] 639
-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마1163(병합) 639
196.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필수적 전치주의 규정 사건 [위헌, 각하] 642
-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642
197.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즉시항고 규정 사건 [위헌] 645
-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645
198. 특허청의 항고심판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 상고를 규정한 특허법 사건 [헌법불합치] 647
- 1995. 9. 28. 선고 92헌가11, 93헌가8?9?10(병합) 647
199.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합헌] 648
-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648
200.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사건 [합헌] 652
- 2003. 1. 30. 선고 2001헌바95 652
201.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위헌] 653
-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653
202.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사건 [합헌, 각하] 657
-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657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660
203.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위헌] 660
-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66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68
204.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668
-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668
205. 헌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합헌, 각하] 672
- 1996. 6. 13. 선고 94헌바20 672
206.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 사건 [한정위헌] 673
-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673
207.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677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67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679
208. 형사보상금 액수제한 및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사건 [위헌, 기각] 679
-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2010헌마220(병합) 67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8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68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68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83
209.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기각] 683
-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683
210. 국민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 사건 [한정위헌] 688
-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688
211.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기각] 691
- 2020. 10. 29. 선고 2016헌마86 691
2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사건 [합헌, 각하] 693
-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693
213.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97
-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697
214.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등록신청자격부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01
- 2001. 6. 28. 선고 99헌마516 70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703
215.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703
-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703
216.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06
- 2012. 5. 31. 선고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706
217. 고교평준화 사건 [기각] 709
-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709
218.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제한 사건 [기각, 각하] 714
-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2 714
219.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사건 [합헌] 716
- 2012. 4. 24. 선고 2010헌바164 716
220. 중학교 학생으로부터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 [위헌, 각하] 719
- 2012. 8. 23. 선고 2010헌바220 719
221.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위헌] 721
-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721
222.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합헌] 728
-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728
223.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기각] 733
-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733
224.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737
-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737

제4절 근로의 권리 739
225.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위헌] 739
-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739
226.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기각] 742
-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742

제5절 근로3권 745
227.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 [기각, 각하] 745
-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745
228.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47
-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747
229.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752
-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359 752
230.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53
-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753
231.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합헌] 757
-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757
232.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762
-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762
23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기각, 각하] 766
-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766
234.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771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771
23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사건 [기각] 776
-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776

제6절 환경권 78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784
236. 호주제 사건 [헌법불합치] 784
-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784
237. 자녀에게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786
-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6(병합) 786
238.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788
-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788
239.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한 사건 [헌법불합치] 791
- 1997. 0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791
240.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사건 [위헌] 792
- 2002. 8. 29. 2001헌바82 792
24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796
-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796
242. 종합부동산세법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798
-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798
243. 남성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사법 사건 [기각] 803
- 2008. 10. 30. 2005헌마1156 803

제8절 모성의 보호 809
제9절 보건권 809
244. 수용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정지 사건 [기각] 809
-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809

판례색인 811

[2권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