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해고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사ㆍ법학석사ㆍ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싱가포르 국립대학 및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방문... 더보기
목차
제1부 일 반 제1장 4차산업혁명, COVID-19에 대한 대처 1. 예측 가능성으로 충만한 사회가 되어야 2.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자 3.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시대 변화의 본질에 주목하자 4. 코로나시대 온라인 소통의 긍정성 5. 4차 산업혁명이 해기사에 미치는 영향과 해기사 교육기관의 자세 6. 자율운항선박이 해상보험에 미칠 영향 7. 선원들 하선 때 일률적 자가격려 재고해야 제2장 바다의 중요성 1.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려면 2. 육지보다 4배 넓은 대구경북 바다 3.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유감-바다영토를 고려하자 4. K-방역 브랜드, 해양에도 적극 활용하자 5. 바다 선거구, 바다 국회의원 만들자 6. 바다는 넓고 할 일은 많다 7. 차기 대선에 바다공약을 넣자 8. 바다를 이용한 산업 제3장 나의 체험과 기타 1. 로스쿨 제도 운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2. 45년전 체험한 화랑도 교육과 그 현대적 의미 3. 나의 책 “해운산업 깊이읽기” 소개 4. 해인 배병태 박사님의 영면을 기도합니다
제2부 해운물류 제1장 해 상 법 1.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항법과 민사책임 2. 정기용선자가 채무자인 경우 정기용선선박에 우선특권 행사 가능 3. 부산. 해사법률분야를 육성하자 4. 크루즈선의 바다에서의 법적 지위 5. 모리셔스 유류 오염사고의 시사점 6. 제13차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 참가기 7. 해운항만분야의 중대재해 처벌법 8. 수에즈 운하 에버 기븐호 좌초 사고의 법적 쟁점 9. 코로나-19 이후 해운산업의 환경변화와 법적 대처방안 10. 갑판적 컨테이너 박스 유실의 해상법적 쟁점 제2장 동남아 정기선사와 공정거래위원회 1. 해운산업에 적용되는 경쟁법 쟁점 2. 동남아정기선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사건의 쟁점 3.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입법적 불비와 2자물류회사의 존재 미반영에 있다 4. 해운대란해결, 답은 해운법 29조에 있다 5. 해운법 제29조의 정기선사의 운임 공동행위 개선방안 6. 경쟁력 강화, 법제도로 완성된다 7. 해운법 개정의 오해와 진실 8. 공정위과징금 부과전에 제도부터 정비해야 제3장 물류대란과 운송주권 1. 북미향 정기선 운임의 상승을 보면서 2. 북미항로 선복난 사태로 본 운송주권 확보의 중요성 3. 초호황인 정기선 해운이 내포한 불안정성과 대책 4. 컨테이너선 부족사태, 해법은 있다 5. 해상법과 경쟁법에 반영되어야할 개품운송 시장의 변화 6. 물류대란, 화주ㆍ선사ㆍ정부가 풀어야 7. 2021년 물류대란이 해운ㆍ물류업계에 던지는 법적 시사점과 해결책 8. 물류대란, 해상운송주권 확보로 풀어야 9. ‘코리아 원팀’으로 물류난 뚫자 제4장 해운물류산업 발전방안 1. 해운산업 매출 100조 원 달성하자 2. 일본 해운ㆍ조선ㆍ물류산업 깊이보기 ⑥ 3. 포스코 물류자회사 해운물류업 진출에 대한 해상법 학자의 견해 4. 운송주권 확보의 관점에서 본 해상기업의 물적 설비인 컨테이너박스 5. 컨테이너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송주권을 확보하자 6. 화물차 안전운임, 물류경쟁력도 생각해야 7. 국적 원양정기선사와 우리 수출기업들의 상생의 길 8. 해운산업은 일반화와 특수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제3부 조선, 선박금융, 수산 제1장 조선 및 선박금융 1. 선주사 육성 해사크러스트 완성해야 2. 선박지분투자로 선사체질 개선해야 3. 진정한 해사크러스트가 되려면 4.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2장 수산, 해양, 역사 1. 어선충돌사고의 손해배상처리에 대한 제언 2. 낚시어선 승객의 보험상 보호에 대하여 3. 동해대표수산물에 대한 단상 4. 김, 미역 그리고 성게알 5. 수산물 중도매인을 보호하자 6.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입어에 따른 피해자 보호대책 7. 지속가능한 오징어조업, 유엔차원 논의 필요 8. 코로나-19와 크루즈선 입항 9. 동해안 관광명소를 개발 국제화시키자 10. 바다에서 건진 미역에 얽힌 추억 11. 양천세헌록이 주는 시사점 12. 문무대왕 수중왕릉의 현대적 의미 13. 해양환경 해설사를 양성, 동해안 관광의 질을 높이자 14. 자산어보가 주는 교훈 15. 동해 신산업발전에 법제도도 함께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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