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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표법 변리사 1차 시험 대비3판
책소개이 책이 속한 분야「현 상표법」 제2판이 출간된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개정된 개정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3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6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27호)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목차제1편 ▶▶ 상표법 총론 / 1 제1장 상표법의 목적 2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4 제1절 상표법상의 상표 4 제2절 상표법상 상표의 확대 13 제3절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36 제3장 상표의 식별력 54 제4장 상표의 기능 56 제5장 상표의 사용 58 제1절 상표의 사용 58 제2절 상표의 발전 단계 66 제6장 상품과 상표의 동일ㆍ유사 67 제1절 상품의 동일ㆍ유사 67 제2절 상표의 동일ㆍ유사 70 제7장 상표법의 주요 개정 연혁 80 제8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83 제2편 ▶▶ 상표의 등록요건 / 87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개설 88 제2장 주체적 요건 89 제1절 권리능력 등 89 제2절 상표의 사용의사 92 제3장 자타상품의 식별력 95 제1절 총 설 95 제2절 제33조 제1항 제1호 97 제3절 제33조 제1항 제2호 101 제4절 제33조 제1항 제3호 103 제5절 제33조 제1항 제4호 110 제6절 제33조 제1항 제5호 117 제7절 제33조 제1항 제6호 119 제8절 제33조 제1항 제7호 125 제9절 제33조 제2항 128 제4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34 제1절 총 설 134 제2절 제34조 제1항 제1호 135 제3절 제34조 제1항 제2호 140 제4절 제34조 제1항 제3호 142 제5절 제34조 제1항 제4호 145 제6절 제34조 제1항 제5호 151 제7절 제34조 제1항 제6호 154 제8절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157 제9절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160 제10절 제34조 제1항 제11호 164 제11절 제34조 제1항 제12호 170 제12절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177 제13절 제34조 제1항 제15호 182 제14절 기능성의 원리 185 제15절 제34조 제1항 제16호 187 제16절 제34조 제1항 제17호 190 제17절 제34조 제1항 제18호 192 제18절 제34조 제1항 제19호 194 제19절 제34조 제1항 제20호 196 제20절 제34조 제1항 제21호 199 제21절 제34조 제3항 203 제5장 선출원주의 206 제3편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211 제1장 상표등록출원 212 제1절 개 설 212 제2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주체와 절차 213 제3절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216 제4절 1상표 1출원 218 제2장 상표등록심사 221 제1절 상표심사순위 및 우선심사 221 제2절 방식심사 223 제3절 실체심사 224 제3장 심사절차상의 제도 225 제1절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25 제2절 심사의 중지 227 제3절 출원의 보정 228 제4절 출원의 변경 239 제5절 출원의 분할 242 제6절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47 제7절 출원 시의 특례 251 제4장 심사절차의 종료 253 제1절 심사절차의 종료 253 제2절 출원공고제도 254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258 제4절 이의신청제도 261 제5절 상표등록결정 265 제6절 직권 재심사 266 제7절 상표등록거절결정 268 제8절 재심사의 청구 270 제4편 ▶▶ 상표권 / 273 제1장 상표권 274 제1절 상표권의 발생 274 제2절 상표권의 효력 287 제3절 상표권의 변동 305 제4절 상표권의 소멸 312 제5절 상표권에 대한 질권 316 제2장 사용권 319 제1절 허락에 의한 사용권 319 제2절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324 제3절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327 제4절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331 제5편 ▶▶ 상표권자의 보호 및 벌칙 / 335 제1장 상표권의 침해 336 제1절 서 설 336 제2절 상표권 침해의 유형 337 제3절 상표권 침해의 요건 339 제2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343 제1절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43 제2절 손해액의 산정 349 제3절 법정손해배상제도 356 제3장 진정상품병행수입 358 제4장 권리소진이론 362 제5장 권리남용 364 제6장 비밀유지명령제도 366 제7장 과태료 370 제8장 벌 칙 371 제1절 침해죄 371 제2절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374 제3절 위증죄 375 제4절 거짓 표시의 죄 376 제5절 거짓 행위의 죄 378 제6절 양벌규정 380 제6편 ▶▶ 심판 및 소송 / 381 제1장 심판 일반 382 제1절 심판 개설 382 제2절 심판의 주체와 절차 383 제3절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389 제4절 일사부재리의 원칙 392 제5절 중복심판청구 금지의 원칙 395 제2장 심판의 종류 396 제1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6 제2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399 제3절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403 제4절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408 제5절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410 제6절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40 제7절 권리범위확인심판 443 제3장 재 심 450 제4장 심결취소소송 453 제7편 ▶▶ 마드리드 의정서 / 459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 460 제2장 본국관청절차 463 제3장 지정국관청절차 470 제8편 ▶▶ 기 타 / 479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480 제2장 도메인이름의 법적 취급 488 제3장 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491 제4장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493 제5장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495 제9편 ▶▶ 판례색인 / 501 책 속으로3rd edition 「현 상표법」 제2판이 출간된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개정된 개정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3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6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27호)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본서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에 항상 감사드리며, 본서가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서를 통해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따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과 강의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항상 좋은 분위기에서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업무 내ㆍ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특허법인 더웨이브 변리사님들, 항상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동기 변리사들과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존경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동생에게도 깊은 감사와 진심을 전합니다. 2022년 6월 이대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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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상세설명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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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출판사 | [상세설명참조] |
| 크기 | [상세설명참조] |
| 쪽수 | [상세설명참조] |
| 제품구성 | [상세설명참조] |
| 발행일 | [상세설명참조] |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세설명참조]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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