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 유대웅 행정법 각론 OX집 - 개정 2판

PART 1 행정조직법 2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2
핵심정리1 행정조직법 개설 2
제2장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
핵심정리2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
제3장 행정청의 권한 5
핵심정리3 행정청의 권한 개설 5
핵심정리4 권한의 위임 6
핵심정리5 권한의 내부위임 13
핵심정리6 권한의 대리 16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16
핵심정리7 상?하 행정기관 간의 관계 16
핵심정리8 대등한 행정기관 사이의 관계 17

PART 2 지방자치법 18
제1장 개설 18
핵심정리9 지방자치법 개설 18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21
핵심정리10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21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28
제1절 구역 28
핵심정리1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8
제2절 주민 31
핵심정리1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1
제4장 자치입법권 40
제1절 조례 40
핵심정리13 조례의 의의와 한계 40
핵심정리14 조례의 하자 46
핵심정리15 하자있는 조례에 대한 통제 47
제2절 규칙 51
핵심정리16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5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1
핵심정리1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1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5
핵심정리18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5
제7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여 57
핵심정리19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57
핵심정리20 직무이행명령 및 이의소송 62
핵심정리2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복습 64

PART 3 공무원법 68
제1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68
핵심정리22 공무원관계의 발생 - 임명 68
핵심정리23 공무원관계의 변경 73
핵심정리24 공무원관계의 소멸 78
제2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81
핵심정리25 공무원의 권리 81
핵심정리26 공무원의 의무 82
핵심정리27 공무원의 책임 86
제3장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행정구제 94
핵심정리28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행정구제 94

PART 4 경찰행정법 100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100
핵심정리29 경찰행정법 개설 100
제2장 경찰작용의 근거 100
핵심정리30 경찰작용의 근거 100
제3장 경찰권의 행사(발동) 100
핵심정리3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100
제4장 경찰작용의 한계 115
핵심정리32 경찰작용의 한계 115

PART 5 급부행정법 120
제1장 급부행정법 개설 120
핵심정리33 급부행정법 개설 120
제2장 자금지원행정 120
핵심정리34 자금지원행정 120
제3장 사회보장행정 120
핵심정리35 사회보장행정 120

PART 6 공적시설법 124
제1장 공적시설법 개설 124
핵심정리36 공적시설법 개설 124
제2장 공물법 124
핵심정리37 공물법 개설 124
핵심정리38 공물의 성립과 소멸 127
핵심정리39 공물의 법적 특색 133
핵심정리40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136
핵심정리41 공물의 사용관계 139
핵심정리42 공물법 고난도 사례 문제 146
제3장 공기업과 특허기업 149
핵심정리43 공기업 149
핵심정리44 특허기업 149

PART 7 공용부담법 150
제1장 공용부담법 개설 150
핵심정리45 공용부담법 개설 150
제2장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150
핵심정리46 부담금 150
제3장 공용제한 151
핵심정리47 개발제한구역지정(공용제한의 일종) 151
제4장 공용수용 153
핵심정리48 공용수용의 의의 153
핵심정리49 공용수용의 절차 155
핵심정리50 환매권 159
제5장 공용환지 162
핵심정리51 공용환지 162
제6장 공용환권 163
핵심정리52 공용환권(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163

PART 8 토지규제행정법(지역개발행정법) 168
제1장 개설 168
핵심정리53 행정규제 개설 168
제2장 토지이용규제 168
핵심정리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8
핵심정리55 개발행위의 허가 170
제3장 토지수익규제 170
핵심정리56 개발이익 환수제도 170
제4장 토지처분규제 170
핵심정리57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170
제5장 공시지가제도 171
핵심정리58 공시지가 171

PART 9 환경행정법 174
제1장 환경행정법 개설 174
핵심정리59 환경행정법 개설 174
제2장 환경영향평가 174
핵심정리60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관 174
핵심정리61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176

PART 10 재무행정법 178
제1장 재무행정법 개설 178
핵심정리62 재무행정법 개설 178
제2장 조세법 181
핵심정리63 조세법 개설 181
핵심정리64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182

PART 11 군사행정법 188
제1장 군사행정법 개설 188
핵심정리65 군사행정법 개설 188
제2장 군사행정조직 188
핵심정리66 군사행정조직 188
제3장 군사행정작용 188
핵심정리67 군사행정작용 188
핵심정리68 기타 군(軍) 관련 기출지문 총정리 188

각론 범위를 벗어난 지문들 (총론과 겹치는 지문) 190
•행정조직법• 190
•경찰법• 191
•공용부담법•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