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헌법기출지문OX(9판) 윌비스/김유향

1. 이 책의 기획의도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ㆍ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정리를 위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객관식 형태’와 ‘○×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객관식 형태’에 익숙한 수험생은 ‘소거법’ 등 답지 배열에 따른 정답 고르기에 치중될 염려가 있는 ‘객관식 형태’보다는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 형태’가 정확성 훈련에 더 적합할 것이므로 이 책으로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이 책은 2009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작년 전정8판(제12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 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정9판(제13판)의 개정사항
이번 전정9판(제13판)에서는 전정8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1년 및 2022년 법원행시, 2022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이로써 법원행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출지문을, 변호사시험은 2012년 제1회부터 2022년 제11회까지의 거의 모든 기출지문을 각 수록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4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ㆍ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ㆍ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ㆍ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기출문제의 선정 범위
변호사시험은 1회~11회(12~22년)의 문제를 거의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고시는 10개년(13~22년)을, 사법시험은 4개년(13~16년) 기출문제 중 출제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지문이나 지엽적인 지문들은 삭제하면서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은 수록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록범위를 조정하면서도 중요기출문제를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공부할 때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 외의 기출지문도 소흘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⑶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의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말까지 선고ㆍ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수정ㆍ보충ㆍ추가하였습니다.

⑷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2022년판), 『간추린 핵심강의 헌법』(2022년판)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이 기본서와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4.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책의 문제를 정성 들여 풀고 해설을 충실히 공부한다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나아가 틀리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문은 반드시 표시를 해 두고 2회 이상 반복ㆍ암기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경우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인사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서 3년 동안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3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전정8판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사건에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제82조의6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ㆍ지위ㆍ나이ㆍ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합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소명의식 하에 두 차례의 기각결정 선례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학술논문까지 써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번 위헌결정으로 모두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실무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9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작년 전정7판(제11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 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정8판(제12판)의 개정사항
이번 전정8판(제12판)에서는 전정7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0년 법원행시, 2021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모두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이로써 법원행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출지문을, 변호사시험은 2012년 제1회부터 2021년 제10회까지의 모든 기출지문을 각 수록했습니다. 아울러 2021년 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이 책의 기획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전정3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인사
지금까지 시험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2021년 및 2022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이 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매년 출간하는 ‘『상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7월 출간) 및 『하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1월 출간예정)’ 책을 참고하여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 보이지 않는 강적이면서 1년 이상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4월 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