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소개
이 책은 공무원 및 국가고시 등 시험에서 형법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서로 이론적 배경과 쟁점을 이해하고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암기가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험에 필요한 이론을 엄선하여 법규범의 기본구조인 요건효과의 구조에 맞추어 서술함으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머리말(제5판)
「코칭 형법 1」 제4판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2023년 대비 「코칭 형법 1」 제5판을 선보입니다.
이 책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하에서는 「코칭 형법 1」 제5판의 특징과 학습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이론의 정비와 도표를 통한 정리
「코칭 형법 1」 제5판에서는 조문 설명 부분과 이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본문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여 삽입하였고, 개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사례를 추가하여 이해를 한층 더 쉽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도표를 추가하여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 2022년 3월 말까지의 대법원 판례 반영 및 표준판례의 반영
2021년과 2022년에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대판 2021.9.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대판 2022.3.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또한 2021년에는 방조범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었습니다(대판 2021.9.9.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코칭 형법 1」 제5판에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최신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판례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형법 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판례 543개를 (표준판례)로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으므로 이 (표준판례)를 「코칭 형법 1」 제5판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판례 약 1,000여 개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설을 작성하여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학습 순서
⑴ 형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형법의 의의 정도만 확인하시고 범죄론을 먼저 학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나 형법이론(범죄이론, 형벌이론)이 난해한 관계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범죄론, 죄수론)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형벌론을 먼저 학습하신 후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 등을 공부하시면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⑵ 어느 정도 학습이 된 분이라면, 형법각론의 학습을 먼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각론의 각종 죄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와 정리를 바탕으로 형법총론을 공부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형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개별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⑶ 마지막으로 본서의 자매서인 「코칭 형법 기출문제총정리」 제3판을 병행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법 규정과 이론 그리고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을 병행하게 되면 시험 대비에 완벽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코칭 형법 1」 제5판의 출간에 있어서도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에듀윌 본사 CM팀의 엄광섭 팀장님과 김영실 파트장님 그리고 박주원, 이지혜, 박성배 매니저님께는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형법 강의를 즐겁고 행복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에듀윌 부평 경찰학원의 이형민 원장님과 박성재 파트장님 그리고 김보람, 강영삼, 송나영, 장혜정 매니저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부평학원 제자들과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제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칭 형법 1」 제5판의 출간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힘써주시는 이종은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험방식과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 반드시 합격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15일
상도동 서재에서
장 진
• 저 자
장 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Juris Doctor/법학전문석사)
現) 프로야구 에이전트 연수 법률교재 감수위원
메가로스쿨 추리논증·법학·면접·자기소개서 전임교수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전임교수
모두공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임교수
위포트 공기업 법학 전임교수
에듀윌 법원·검찰·경찰 형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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