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승진 올라 경찰실무종합 기출문제집 경찰공제회/박영식 최정훈

총 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 
제1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2 
제2절 경찰의 개념 구분 7 
제3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관할 13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 21 

제2장 한국경찰의 근?현대사 
제1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23 
제2절 일제 강점기의 경찰 26 
제3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27 
제4절 미군정하의 경찰 28 
제5절 정부수립 이후 경찰 29 
제6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34 

제3장 경찰 조직법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37 
제2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직무대리 47 

제4장 경찰공무원과 법 
제1절 경과(警科)의 구분과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48 
제2절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발생?변경?소멸 51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63 
제4절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72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82 

제5장 경찰작용법 일반론 
제1절 경찰법의 법원(法源) 89 
제2절 법치행정과 경찰작용 101 
제3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05 

제6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112 

제7장 경찰관리 
제1절 관료제 등 133 
제2절 경찰조직관리 134 
제3절 경찰인사관리 141 
제4절 경찰예산관리 149 
제5절 장비관리 159 
제6절 보안관리 167 
제7절 문서관리 174 
제8절 경찰홍보와 언론 178 

제8장 경찰에 대한 통제 
제1절 경찰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185 
제2절 경찰통제의 유형과 장치 185 
제3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87 
제4절 행정절차법 194 
제5절 국가배상 196 
제6절 경찰감찰규칙과 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 197 
제7절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206 

제9장 경찰윤리 
제1절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전문직업화 208 
제2절 경찰의 일탈 212 
제3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17 
제4절 경찰의 문화 223 
제5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226 


각 론 

제1장 생활안전론 
제1절 범죄원인론 256 
제2절 범죄의 통제론 261 
제3절 지역경찰활동 269 
제4절 경비업 277 
제5절 생활질서 업무 280 
제6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284 
제7절 경범단속과 즉심 286 
제8절 유실물 업무 290 
제9절 실종아동 업무 293 
제10절 청소년 보호 302 
제11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6 
제12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311 
제13절 가정폭력 범죄 수사 317 

제2장 범죄 수사 
제1절 수사의 조건 및 범죄수사의 기본 원칙 331 
제2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관계 335 
제3절 수사의 과정과 수사의 단서 336 
제4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44 
제5절 수사공보와 수사의 공정성 확보 353 
제6절 현장수사?수사서류작성 등 355 
제7절 조사 요령과 수사서류 작성 364 
제8절 피의자 유치 및 호송 372 
제9절 과학 수사 378 
제10절 폭력범죄 수사 392 
제11절 마약류사범 수사 398 
제12절 기타 범죄 수사 403 

제3장 경비경찰활동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와 특징 406 
제2절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409 
제3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410 
제4절 행사안전(혼잡)경비 413 
제5절 선거경비 415 
제6절 다중범죄의 특징과 진압 및 집회?시위관리 418 
제7절 재난경비 423 
제8절 경찰작전과 국가중요시설 경비 426 
제9절 경찰 비상업무 431 
제10절 대테러 업무 436 
제11절 청원경찰 443 
제12절 경호경비 444 

제4장 교통경찰활동 
제1절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지도단속 446 
제2절 운전면허 461 
제3절 주취운전과 난폭운전 단속 471 
제4절 교통사고 477 

제5장 정보경찰활동 
제1절 경찰정보의 이해 491 
제2절 경찰정보 보고 등 507 
제3절 경찰 신원조사 510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12 

제6장 안보경찰활동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와 특색 537 
제2절 공산주의 이론 538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남한내 좌익운동 542 
제4절 방첩활동 545 
제5절 안보 수사 560 
제6절 보안관찰 567 
제7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활동 573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576 

제7장 외사경찰활동 
제1절 외사일반 580 
제2절 외국인(출입국과 법적지위) 588 
제3절 주한미군지위협정 606 
제4절 외교사절 등 609 
제5절 국제 수사 공조 610 
제6절 국제형사사법공조 618 
제7절 외사 수사 627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기출 원문?의 주제별구성
① 실제 시험에 출제된 승진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구성하여, 실전 감각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10개년(2012년~2021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 ?타 직렬 기출지문정리?
① 현직 경찰관이 수험생인 점을 고려하여, 타직렬 기출문제는 승진기출원문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을 발췌하여 지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상문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경찰승진기출지문(오래된 08년~11년 지문들), 경찰채용과 검찰 및 법원직 기출지문(08년~20년)을 다루고 있고, 주제별로 박스로 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2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네이버 밴드: 최정훈 형법’에서 정오표, 질의응답 및 최신판례와 개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공시마(www.gongsima.co.kr)’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7월 오픈 예정)

■ 편찬위원
▶최 정 훈 (cjh2635@korea.ac.kr)
현) 명지전문대학교 공무원양성센터 형법, 형사소송법 교수
현) 시마에듀 대표이사
? 약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찰법 전공)

■ 감수위원
▶박호정 (phj1041@hanmail.net)
현)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교수
? 약력
? 경찰대학 졸업(1990년, 제6기)
?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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