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웅 강동호) 경찰공제회 23대비 경찰행정법 주관식-실력탄탄 실탄 실전답안편

------------------------------------------------------------------------------------------------------------------

도서명 : 경찰행정법 주관식[실력탄탄 1] 단문사례편 - 올라 2023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출판사 : 경찰공제회
저자명 : 오현웅, 강동호
판매가 : 33,000원
ISBN : 978-89-5819-255-8 13360
초판발행일 : 2022년 3월 16일
페이지 수 : 580
도서판형 : 4x6배판

------------------------------------------------------------------------------------------------------------------

도서명 : 경찰행정법 주관식[실력탄탄 2] 실전답안편 - 올라 2023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출판사 : 경찰공제회
저자명 : 강동호
판매가 : 33,000원
ISBN : 978-89-5819-256-5 13360
초판발행일 : 2022년 3월 16일
페이지 수 : 476
도서판형 : 4x6배판

 

------------------------------------------------------------------------------------------------------------------

도서명 : 경찰행정법 주관식[실력탄탄 1] 단문사례편 - 올라 2023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 머리말

행정법 수험서를 집어 든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꿈을
향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연필심(흑연)과 다이아몬드 둘 다 탄소로만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나요? 흑연은 스치기만 해도
부스러지는 흔한 광물인데 반해, 다이아몬드가 지구에서 가장 단단하고 희귀한 광물이 된 이유는 지각 약
150Km 아래에서 고온?고압의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정법 역시 생소한 용어가 뒤섞인 다양한 법령과 분야를 다루고 있어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고, 특히,
논술형 주관식의 압박은 수험생들을 패닉상황으로 몰고 가기 십상이지만, 모든 법과목은 시험을 위해
만든 창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특히 행정법은 민법을 제외한 모든
법과목 중에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인내하고 본 교재로 꾸준히 공부해나간다면
분명 행정법의 기본원리나 개념들을 충분히 정립하고 시험 관문도 거뜬히 뚫고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올해부터는 실력탄탄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출간되며, 실탄1은 서술 형식으로 경찰행정법의 모든
단문?사례를 하나의 교재 안에 담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탄2는 요약 형식으로 암기에 효율적이고 답안지
작성에 최적화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책 시리즈인 '실탄' 이름처럼 행정법 과목에 여러분의 든든한 무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한 기획과 준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주두영 과장님을 비롯한
경찰공제회 관계자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힘들고 고단한 경찰관으로서 삶의 많은 부분을
놓치면서도 인내와 끈기로 수험생활에 임하고 계신 동료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2월
공동 편저자 올림

본 수험서의 특징 및 활용법
전국의 많은 현직 경찰관분들께서 경감승진 시험을 앞두고 처음 접하는 과목이자 가장 부담되는 과목이
(경찰)행정법 주관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행정법을 처음 접하실 수험생들을 생각하면서, 수험서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고,
아래 서술한 '경감승진 행정법의 일반원칙 4가지'를 통해 본 수험서의 특징 및 공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경감승진 행정법 공부의 일반원칙 4가지>
첫째. 이해 바탕의 원칙입니다.
행정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법 개관도'를 실었고, 단문과 사례의 구성에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배
치와 서술을 택하여 뼈대에 살을 붙여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입니다.
행정법 외에도 공부할 과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이 암기한 단문 개수가 합격률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순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단문 옆에 기출단문 여부를, 사례 옆에는 최근 3년 기출 여
부를 표기하였고, 부록으로 경감승진?경간부 시험의 기출문제 & 중요 단문?사례를 추가함으로써 수험생
들 각자의 공부계획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암기효율과 실수방지의 원칙입니다.
암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차를 재구성하였고, 사례도 유형별로 묶어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출제된 단문 제목이 공부한 단문 제목과 상이하여 시험장에서 못 쓴 수험생들이 많아 단문 제목
옆에 괄호 표시를 하여 다양한 단문 제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논점 파악의 원칙입니다.
단문보다 사례에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됨에도, 수험생들이 시험불안감에 단문 개수만 늘리려 하고, 사
례에 들이는 노력은 비교적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험장에서 사례의 논점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논점
에 관한 핵심 키워드를 표기하였고, 주관식 답안지 작성 요령, 고득점 Tip을 통해 행정법 과목에 대한 부담
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 목차

Ⅰ부: 단문
행정법의 기초이론
1.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 2
2. 법률유보의 원칙 4
3. 비례의 원칙 6
4. 자기구속의 원칙 8
5. 신뢰보호의 원칙 10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3
7. 공무수탁사인 15
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17
9. 행정사법 19
10. 행정법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과 보충) 21
11. 사인의 공법행위 23
1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5
13. 신고와 신청의 비교(구별) 27
14. 개인적 공권 29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2
16.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 35
1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37
18. 통치행위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39
19. 법규명령 42
20. 행정규칙 45
2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7
2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49
23. 행정행위의 개념 51
24. 일반처분 53
25. 행정행위의 특수성(행정행위의 효력) 55
26.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57
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의 구별) 59
28. 판단여지이론 62
29. 경찰하명 64
30. 경찰허가 66
31.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69
32. 특허 71
33. 허가와 특허의 구별 73
34. 형성적 행정행위 75
3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7
36.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80
37. 행정행위의 존속력 84
38.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무효와 취소의 구별) 86
39. 하자의 승계 89
40. 하자의 치유와 전환 91
4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94
4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97
43. 행정행위의 철회 99
44. 행정의 자동결정(자동적 처분) 101
45. 행정계획 103
46.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06
47. 부관의 종류과 한계 108
48.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10
49. 부담 112
50. 확약 114
51. 행정상 사실행위 116
52. 행정지도 118
53.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121
5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 효력) 124
55. 이유제시(이유부기) 127
56. 청문 130
57. 공청회 133
58.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36
59. 강제집행 142
60. 행정대집행(대집행) 145
61. 직접강제 149
62. 이행강제금(집행벌) 151
63. 즉시강제 153
64. 행정벌(경찰벌) 155
65. 행정질서벌 158
66.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실효성) 확보수단 160
67. 공급거부 164
68.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166
69. 과징금 168
70. 행정조사(행정조사의 한계와 구제) 행정쟁송 170
71. 의무이행심판 174
72. 무효등확인소송 176
7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9
74. 무명항고소송 182
75. 당사자소송 184
76.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186
7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88
7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91
7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93
80. 협의의 소익 195
81.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197
82. 가구제(집행정지와 가처분) 200
83.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02
84. 사정판결 206
85. 취소판결의 기속력 208
86.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 210
8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행정상 손해전보 212
8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성립요건) 216
89.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질 220
90.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영조물 책임) 224
91.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226
92.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28
93.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230
94.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233
95. 수용적 침해이론 235
96. 희생보상이론(희생보상청구권) 237
97. 결과제거청구권 경찰행정법 239
98.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42
99. 경찰책임의 원칙 245
100. 제3자 경찰책임(경찰긴급권) 248
101. 불심검문 250
102. 무기사용 253
10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256
104. 보호조치 259

Ⅱ부: 사례
1. 특별권력관계 case 264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하자의 승계, 행정심판전치)
2. 별표 case 27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3. 별표 case 27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원칙, 주체상 하자)
4. 별표 case 28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
5. 부관 case 29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부관)
6. 부관 case 299 (부관, 사후부관, 철회의 제한)
7. 대집행, 계고 case 34 (대집행, 하자의 승계, 실력행사 가능성)
8. 대집행, 계고 case 311 (반복된 계고와 취소소송의 대상, 하자의 승계)
9. 국가배상 case 316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10. 국가배상 case 321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선택적청구가능성)
11. 국가배상 case 327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의 경합, 배상책임자)
12. 국가배상 case 334 (직접강제,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에 대한 구상권)
13. 자배법?이중배상금지 case 342 (자배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와 구상권)
14. 정보공개 case 347 (청구권자, 비공개정보, 권리구제수단, 시민단체의 청구권)
15. 정보공개 case 355 (청구권자, 비공개정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비공개사유)
16. 행정조사 case 361 (행정조사, 영장주의, 실력행사가능성, 위법 조사에 따른 처분)
17. 불심검문 case 367 (불심검문, 비례의 원칙, 선결문제, 판단여지, 하자의 승계)
18. 무기사용 case 375 (불심검문,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비례원칙)
19. 손실보상 case 38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손실보상)
20. 경찰책임 case 389 (행위책임, 상태책임, 경찰긴급권)
21. 경찰책임 case 392 (행위책임, 상태책임, 다수책임자 경합, 경찰긴급권)
22. 경찰책임 case 396 (경찰책임의 경합, 경찰긴급권,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23. 경찰책임 case 402 (경찰책임의 승계, 하자의 승계,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24. 경찰책임 case 407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긴급권, 경찰비례의 원칙)
25. 행정개입청구권 case 414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개입청구권, 권리구제)
26. 행정개입청구권 case 421 (행정개입청구권,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7. 절차상 하자 case 426 (이유제시, 의견제출,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
28.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case 433 (대상적격 : 횡단보도설치, 벌점부과, 정년퇴직인사발령)
29. 경업자소송 case 439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0. 경원자소송 case 444 (경원자소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하자치유, 신뢰보호원칙)
31. 경찰권 행사의 한계 case 450 (즉시강제, 절차상 하자, 자기구속?신뢰보호?비례원칙)
32. 즉시강제 case 457 (즉시강제, 국가배상법 제2조, 선택적청구 가능성)
33. 즉시강제 case 464 (즉시강제, 경찰긴급권)
34. 직권취소 case 470 (직권취소, 직권취소의 취소와 원행정행위의 효력)
35. 행정계획 case 475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변경청구권)
36. 행정계획 case 481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형량명령이론, 취소판결의 기속력)
37. 행정지도 case 487 (행정지도,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
38. 신고와 신청, 허가와 예외적 승인 case 492 (신고와 신청, 허가와 예외적승인, 예방적 부작위소송)
39.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case 497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치유와 전환, 당연퇴직)
40. 통치행위 case 504 (통치행위 인정여부, 사법심사 가능성)
41. 희생보상청구권 case 507 (손실보상청구권 성립요건, 희생보상청구권 성립요건)
4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case 509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
43. 처분변경명령재결 case 516 (행정심판전치, 재결의 효력,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44.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524 (사전통지,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45.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529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경과규정과 기속력)
46. 선결문제 case 534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47. 선결문제 case 540 (무효와 취소, 하자의 치유와 전환,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Ⅲ부: 부록
1. 기출 단문?사례 & 중요 단문?사례 550
2. 경감승진 행정법 연도별 기출문제 552
3. 경감승진 행정법 주관식 답안지(양식) 569

 

------------------------------------------------------------------------------------------------------------------
편찬위원

오현웅 前 총경
前 천안동남경찰서 경비교통과장
現 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E-mail : dolpol@hanmail.net
[약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찰간부후보생 제49기
?행시 합격(제49회)

강 동 호 경감
現 화성동탄경찰서 수사심사관
E-mail : israfilangel@hanmail.net
blog : https://blog.naver.com/israfil1983

------------------------------------------------------------------------------------------------------------------

 

------------------------------------------------------------------------------------------------------------------

도서명 : 경찰행정법 주관식[실력탄탄 2] 실전답안편 - 올라 2023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

■ 머리말

01 Prologue
행정법(주관식) 과목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생하시는 현직 경찰관 여러분께 공부량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율적인 교재가 없을까? 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실탄2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탄2 실전답안편'은 기존의 다른 교재들의 '형식과 내용을 과감히 탈피'하고,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암기에 효율적이고, 최적의 답안 작성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책 시리즈의 이름인
'실탄'처럼 행정법 과목에 있어서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는 성질과 구조가 바뀌는 임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온도 99
도의 물은 0도일 때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법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
다. 불합격자와 합격자의 실력 차이는 단지 물의 온도 99도와 100도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 1도의 결과
차이는 크니까요. 그동안 많은 분량의 단문?사례들로 행정법을 포기하신 분들과 행정법 과목으로 인해
안타깝게 고배를 마신 분들이 마지막 1도를 채워 임계점을 극복하는데, 실탄2가 꼭 필요한 연료가 되었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저의 아내와 가족들, 오현웅 선배님, 주두영 과
장님을 비롯한 경찰공제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치안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수험생활을 병행하고 계신 동료경찰관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합격을 기원
합니다.
2022년 2월
강 동 호 올림

02 실탄2 경찰행정법(실전?답안편) 교재 특징 및 활용법

[교재 특징]
? 중요도 순 -> 실탄격발(S급)?조준(A급)?장전(B급), 공포탄(사례용), 불발탄(불의타)
? 학습체크란 -> 읽기?말하기?쓰기 / 논점확인?목차구성?쓰기
? 주관식 답안지 양식(26줄)에 작성 -> 시험장에서 작성할 최적화된 분량 구성
? 핵심 키워드 위주 구성 및 조사, 어미 등 축약 -> 암기량 및 필기량 최소화
? 사례는 총 21개 유형(case)으로 구성 -> 중복논점 제외, 모든 논점 총망라
? 사례별 논점 및 키워드에 대한 설명 -> 독학 수험생들의 효율성 증대
? 단문 목차 연상?암기표와 사례유형별 목차 수록
? 중요 단문?사례 20개 선별
? 답안작성 실전연습과 주관식 고득점 답안작성Tip 수록
?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시험정보, 주관식 답안지 양식 수록
? 단문 음성파일 다운로드 제공(QR코드 및 https://blog.naver.com/israfil1983/222646797384)

[교재 활용법]
? 실탄격발(S급)?조준(A급)?장전(B급), 공포탄(사례용)은 암기필수, 불발탄은 선택사항
? 최적의 공부량을 위해 출제가능성 낮은 기출단문 및 불의타는 일부 제외하였고,
본 교재를 충분히 습득한 후 추가하고 싶다면 실탄1에 있는 기출단문 및 불의타 추가할 것
? 학습체크란(읽기?말하기?쓰기 / 논점확인?목차구성?쓰기) 활용 -> 매일 반복 학습
? 음성파일(QR코드)은 운동, 산책 시 또는 잠자기 전 활용 -> 무한 반복 듣기
? 단문 암기 : 전체내용 읽기 반복 -> 목차 연상?암기표(1단계) -> 전체내용 읽기 반복 ->
목차 연상?암기표(2단계) -> 전체내용 읽기 반복 -> 목차 연상?암기표(3단계) -> 위 과정 반복
? 사례 학습 : 단문 암기가 어느 정도 되면, ① 논점확인, ② 목차구성 위주로 학습
? 시험 1~2주 전에 답안작성 실전연습 작성할 것 (실제 시험시간 11:30~12:50에 맞추어)
? 시험 전날 주관식 고득점 답안작성Tip을 꼼꼼히 읽고 시험장에 갈 것

?본 교재의 구성 방식?
? 두문자 : 문장의 첫문자 또는 키워드 첫문자 ?
객관식과 달리 주관식은 내용 전체를 암기하기 때문에 어차피 두문자는 외워집니다.
따라서 두문자를 말이 되게끔 무리하게 만들지 않고, 일관성 있게 두문자를 선정하여 헷갈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 학설 : 학설의 설명은 요약 ?
보통 배점이 학설명 모두 기재시 (1점), 학설 1개당 (0.5점), 학설에 대한 설명 추가시 (0.5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학설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짧게 하였고, 그 대신 학설명의 개수를 추가하여 득점을 높게 하였습니다.
? 결어 : 따로 암기하지 않도록 한줄 요약 ?
결어는 분량이나 내용 수준에 따라 점수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면 약 (0.5~2)의 점수를 얻기
때문에, 굳이 암기해서 쓰기보다는 단문 내용 중 문학판검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짧게
써주면 되므로, 한줄로 요약 기재하였습니다.
? 사안의 쟁점 : 논점이 되는 목차로 구성 ?
사안의 쟁점을 따로 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시험장에서 사안의 쟁점을 만들어서 쓰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본 교재는 『(질문)과 관련하여 (논점)를 검토한 후 (논점)이 문제된다.』라는 공식으로
일관성 있게 구성함으로써, 공부량을 줄였습니다.
? 법조문 녹색 표기 : 암기 필수 조문은 녹색 표기 ?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조문은 녹색으로 색상 표기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 목차

Ⅰ부:단문

실탄 격발 ★★★ 단문 30발
1. 확약 2
2. 결과제거청구권 4
3.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실효성) 확보수단 6
4.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 8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
6. 공법상 계약 12
7.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4
8.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6
9. 경찰책임의 원칙 18
10. 제3자 경찰책임(경찰긴급권) 20
11. 무기사용 22
12. 불심검문 24
1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6
14.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28
15. 부관 30
16. 무효와 취소의 구별(비교) 32
17. 행정계획 34
18.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36
19. 강제집행 38
20. 행정조사(경찰조사) 40
21. 취소판결의 기속력 42
22. 간접강제 44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6
24. 무효등확인소송 48
25.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50
26. 공정력 52
27.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54
2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성립요건) 56
29.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영조물 책임) 58
30.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책임자 60

실탄 조준 ★★ 단문 20발
3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64
32. 하자의 승계 66
33. 하자의 전환 68
34. 하자치유와 전환(비교) 70
35. 수용적?수용유사적침해이론 72
36. 희생보상이론(희생보상청구권) 74
37. 행정상 사실행위 76
3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8
39. 행정행위의 존속력 80
40.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82
4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84
42.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86
43. 의무이행심판 88
4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0
45. 청문 92
46. 공청회 94
47.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 96
48. 행정지도 98
49. 행정규칙 100
50.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102

실탄 장전 ★ 단문 10발
51. 행정사법 106
52. 통치행위 108
53. 과징금 110
54. 공급거부 112
55. 특허 114
56. 형성적 행정행위 116
57.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18
58. 사인의 공법행위 120
59. 행정행위의 특수성(행정행위의 효력) 122
60. 행정심판제도의 고지제도 124

공포탄 ★★★ 사례용 단문 23발
61. 행정법의 일반원칙 128
62. 판단여지 130
63. 징계 131
64. 정보공개 132
65.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 136
66.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 137
67. 이중배상금지원칙 138
68.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139
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국가배상청구권 140
70.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후소의 국가배상청구소송 141
71. 철회 142
72. 직권취소 143
73.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145
74. 부관, 사후부관 146
75.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쟁송형태, 독립취소가능성 148
76. 대집행 150
77. 계고 152
78.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 154
79.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156
80. 집행정지 158
81. 음주측정 case(사설도로?아파트 지하주차장) 160
82. 별표 case 162
83. 선결문제 case 164

불발탄 불의타 단문 6발
84. 행정행위의 개념 168
85. 명령적 행정행위 170
86.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비교) 172
87.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74
88.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176
89.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78

Ⅱ부: 사례

실탄 격발 ★★★ 사례유형 10발
01. 특별권력관계 / 판단여지 case 182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 판단여지, 하자승계,처분변경명령재결, 제소기간)
02. 불심검문 / 무기사용 case 192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배법 제2조(작위), 구상권행사,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청구)
03. 국가배상 case 202 (국배법 제2조(부작위), 국배법 제5조,국배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배상책임자)
04. 행정조사 case 210 (행정조사, 실력행사, 영장주의,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05. 대집행, 계고 case 218 ① (반복된 계고, 철거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하자승계,제재효과의 승계) ②(대집행, 하자승계, 실력행사)
06. 정보공개 / 집행정지 case 236 ① (비공개정보, 시민단체의 원고적격, 청구인의 권리구제,공개결정전?후 권리구제, 집행정지) ② (비공개사유, 간접강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법무부령의 비공개사유)
07. 부관 /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 case 252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사후부관,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취소 가능성)
08. 경찰책임 / 제3자 경찰책임 / 경찰책임의 승계 /손실보상 case 260 (경찰책임, 비용상환청구권, 제3자 경찰책임, 손실보상,제재사유 승계, 공법인의 경찰책임)
09. 절차상 하자 /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case 270 (절차상 하자(이유제시,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한계,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절차상 하자(청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0. 행정계획 /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284 (취소소송의 적법요건(대원소피), 계획보장청구권, 절차상 하자, 형량하자, 취소판결의 기속력)

실탄 조준 ★★ 사례 유형 6발
11. 별표 / 직권취소 / 철회 case 29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권취소, 주체상 하자,철회, 신뢰보호원칙)
12. 희생보상이론 / 수용적침해이론 / 경찰권 발동의 한계 case 302 ① (희생보상이론,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경찰비례원칙), 손실보상) ② (법률유보원칙, 절차상 하자, 내용상 하자(자기구속?신뢰보호?비례원칙), 수용적침해이론)
13. 행정지도 case 318 (행정지도의 법적성질, 취소소송의 적법요건(대소), 행정지도와 국가배상법 제2조)
14.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case 324 (공무원 임용의 성질과 효력, 당연퇴직 발령통지의 법적성질, 하자의 치유?전환, 신뢰보호원칙)
15. 경찰권 발동의 한계(사설도로 및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case 330 (경찰권 발동의 한계(사설도로에서 음주측정), 경찰권 발동의 한계(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16. 자배법 / 이중배상금지 /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이 구상권 case 336 (자배법상 배상책임(공적운행), 이중배상금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자배법상 배상책임(사적운행))

실탄 장전 ★ 사례 유형 5발
17. 예외적 승인과 허가 / 신고와 신청 / 거부처분 / 예방적금지소송 case 344 (예외적 승인, 예방적금지소송, 거부처분, 절차상 하자(사전통지), 신고와 신청)
18. 경업자소송 / 경원자소송 / 사정판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case 352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경원자소송)
19. 공정력 /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360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20.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 직권취소의 취소 /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36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직권취소의 취소)
21. 통치행위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case 376 (통치행위, 집행정지, 가처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불발탄 불의타 단문 6발
22. 경찰개입청구권 case(미수록)(22년 기출)
23. 즉시강제 case(미수록)(22년 기출)

Ⅲ부: 부록
1. 단문 목차 연상?암기표 385
2. 사례 유형별 목차 417
3. 기출논점 연습 429
4. 답안작성 실전연습 441
5. 주관식 고득점 답안작성Tip 456
6. 경찰행정법(주관식) 기출 분석 458
7. 중요 단문?사례 20선 459
8.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460
9. 시험정보 미리보기 461
10. 답안지 양식(객관식?주관식) 462

------------------------------------------------------------------------------------------------------------------
편찬위원

강 동 호 경감
現 화성동탄경찰서 수사심사관
E-mail : israfilangel@hanmail.net
blog : https://blog.naver.com/israfil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