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현석 베이직 행정법총론(전2권) 기본서 웅비

" 2023 김현석 베이직 행정법총론(기본서) [전2권] " (김현석 편저 / 정가 50,000원) "
( ISBN번호: 979-11-5506-640-9 [14350] 세트 / 페이지 : (1권)580p, (2권)488p, / 발행일 : 2022년 05월 13일 개정5판 1쇄 발행 ) ( 직렬 : 9ㆍ7급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소방직, 서울시, 국회직 시험대비 )

 

 

 

[책의 특징]
- 2022 기출문제 본문과 OX로 반영
- 2022 현재 최신판례 / 최신 개정법령 반영

 

[머리말]

2023년 대비 행정법총론을 개정하면서.

본 교재는 7·9급 공무원 시험과 소방공무원, 경찰 특채, 행정사 등 행정법을 시험대상으로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수험 행정법은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2022년부터 다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9급 시험도 앞으로는 전공과목의 난도가 올라가고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바뀔겁니다. 실제로 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은 역대 최고의 난도라고 할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7급 공무원 시험은 2021년부터 PSAT 도입으로 인하여 전공과목 4과목이 당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은 생소한 법학 용어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법학은 논리적 학문이므로 무조건 암기 위주로 접근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므로 헌법을 공부하는 7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지만 헌법을 공부하지 않는 9급 시험 준비생들에게는 처음에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 행정법은 기출문제를 약간씩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단계를 잘넘기면 고득점하기 좋은 과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합격을 하기 위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이 책은 양쪽에 기출지문 OX와 단답형 문제를 실어 기본이론을 공부하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을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록된 기출지문을 통하여 개념을 한 번 더 잡고 복습한다면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본서를 옆에 두고 학습한 범위의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보면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기본서만 공부하는 것 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행정법은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학공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례입니다.

행정법의 많은 이론들은 판례를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견해를 문제화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행정법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거의 모든 판례들을 수록함으로써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이론과 판례, 양자를 함께 연결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일 것입니다.

이 책은 2022년에 치뤄진 행정법 시험 출제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판례는 2021년 최신 판례까지 실었으며, 법조문은 최근 개정되어 2023년 시험일 당시 시행예정인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책으로 빠짐없이 개정사항을 확인하며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법의 고득점 방법은 반복입니다. 수업을 들으며 기본서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노력과 흘린 땀방울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최대한 반복하고 집중하여 학습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김 현 석

 

[차례]

1권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Ⅰ. 행정관념의 성립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제2절 통치행위
Ⅰ. 개설
Ⅱ. 각국의 통치행위의 발달
Ⅲ.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Ⅰ. 행정법의 의의
Ⅱ. 행정법의 분류
Ⅲ. 행정법의 특질(특수성)
Ⅳ. 행정법과 공익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Ⅰ. 대륙법계
Ⅱ. 영·미법계
Ⅲ.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Ⅰ. 민주주의원리
Ⅱ. 법치주의원리
Ⅲ. 사회국가원리
Ⅳ. 지방분권주의
Ⅴ. 사법국가주의
Ⅵ. 기타 원리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Ⅰ. 의의
Ⅱ. 내용

제5절 행정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의 단계질서(단계구조)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Ⅰ. 일반법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Ⅱ. 비례의 원칙
Ⅲ. 신뢰보호의 원칙
Ⅳ.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Ⅵ. 신의성실의 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Ⅰ. 구별의 의의
Ⅱ. 구별의 실익
Ⅲ. 구별기준
Ⅳ. 공법과 사법의 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Ⅰ. 공권
Ⅱ. 공의무
Ⅲ. 공권·공의무의 이전·승계

제5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Ⅰ.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Ⅱ. 공법규정의 적용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Ⅱ.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Ⅲ.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Ⅰ. 의의
Ⅱ. 법률사실의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Ⅰ. 시간의 경과
Ⅱ.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Ⅰ. 공법행위
Ⅱ. 사인의 공법행위
Ⅲ.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Ⅳ. 행정법상의 신청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Ⅰ. 법규명령의 의의
Ⅱ. 법규명령의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Ⅳ. 법규명령의 성립요건·효력요건
Ⅴ.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제3절 행정규칙
Ⅰ. 의의
Ⅱ. 행정규칙의 종류
Ⅲ.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와 한계
Ⅳ. 행정규칙의 효력(구속력)
Ⅴ.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Ⅵ. 행정규칙의 하자 및 소멸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Ⅱ.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Ⅲ. 행정입법부작위

제6절 자치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행정행위의 분류
Ⅱ.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의의
Ⅱ. 부관의 종류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Ⅵ. 위법한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Ⅰ. 구속력
Ⅱ. 공정력
Ⅲ. 존속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Ⅳ. 강제력(집행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의 하자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Ⅴ. 하자의 승계
Ⅵ. 행정행위의 무효
Ⅶ. 행정행위의 취소
Ⅷ. 행정행위의 철회
Ⅸ. 행정행위의 실효

제8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단계적 행정결정)
Ⅰ.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Ⅱ. 사전결정(예비결정)
Ⅲ. 부분허가(승인)

Chapter 03 행정계획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적 성질
Ⅳ. 법적 근거
Ⅴ. 행정계획의 절차
Ⅵ. 행정계획의 효력
Ⅶ. 계획재량
Ⅷ.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Ⅸ. 권리구제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Ⅳ.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Ⅴ. 공법상 계약의 특색
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절 공법상의 사실행위
Ⅰ. 의의
Ⅱ. 법적 근거와 한계
Ⅲ. 권리구제

제4절 행정지도
Ⅰ. 의의
Ⅱ. 순기능과 역기능
Ⅲ. 종류
Ⅳ. 법적 근거와 한계
Ⅴ.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Ⅵ. 권리구제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Ⅰ. 행정사법
Ⅱ. 협의의 국고작용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7절 행정자동결정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Chapter 05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Ⅰ. 행정절차의 개념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Ⅲ. 행정절차의 발달
Ⅳ. 행정절차의 근거
Ⅴ. 행정절차법의 내용
Ⅵ. 행정절차의 하자
Ⅶ. 특별한 행정절차

Chapter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Ⅰ. 정보공개청구권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제2절 개인정보보호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부록] 판례색인

 

2권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Ⅰ. 의의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Ⅰ. 의의
Ⅱ. 근거
Ⅲ. 수단
Ⅳ. 한계
Ⅴ. 권리구제

제4절 행정조사
Ⅰ. 의의
Ⅱ. 종류
Ⅲ. 한계
Ⅳ.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내용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개설
Ⅰ. 의의
Ⅱ. 행정벌의 종류

제2절 행정형벌
Ⅰ. 행정형벌의 의의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제3절 행정질서벌
Ⅰ.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행정질서벌과 행정쟁송
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 내용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과징금 및 가산세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제4절 공급거부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시정명령

제7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Ⅰ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사전구제제도

제1절 청원
Ⅰ. 의의
Ⅱ. 주체와 대상기관
Ⅲ. 청원사항
Ⅳ. 청원절차
Ⅴ. 청원의 효과

제2절 옴부즈맨제도
Ⅰ. 의의
Ⅱ. 기능과 특징
Ⅲ. 장점과 단점
Ⅳ. 우리나라의 옴부즈맨제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Chapter 03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Ⅰ. 개설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Ⅲ.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Ⅰ. 개설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요건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Ⅴ. 공용수용의 결정절차와 불복절차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Ⅰ.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해결방안
Ⅱ. 수용유사침해이론
Ⅲ. 수용적 침해이론
Ⅳ. 희생보상청구권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Ⅰ. 개설
Ⅱ. 법적 근거
Ⅲ. 요건
Ⅳ. 내용
Ⅴ. 과실상계
Ⅵ. 권리보호

PART 05 행정구제법Ⅱ

Chapter 01 행정심판

Ⅰ. 개설
Ⅱ. 행정심판의 종류
Ⅲ.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Ⅴ. 행정심판의 대상
Ⅵ. 행정심판의 청구
Ⅶ. 행정심판의 심리
Ⅷ. 행정심판의 재결
Ⅸ. 고지제도
Ⅹ.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Chapter 02 행정소송

Ⅰ. 개설
Ⅱ.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Ⅳ. 항고소송
Ⅴ. 당사자소송
Ⅵ. 객관적 소송

[부록]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