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임재경 경찰헌법 기본서 100 경찰공제회

개정판 머리말

2022년 3월 26일에 순경 1차시험이 치루어지고 출제의 개요와 방향이 잡혔습니다. 인권보장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유지라는 경찰헌법의 가치가 구현되는 바람직한 출제였습니다. 불필요한 이론논쟁은 배제하고, 조문과 헌법재판소 판례라는 두 개의 기본 축을 견지하는 출제경향을 보여줌으로써 경찰수험생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22년도 2차시험과 23년도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여 수험서를 구성합니다.
먼저, 조문과 더불어 부속법령 중에서 경찰실무와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형사보상법 등을 자세히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헌재판례는 리딩판례중심의 초판을 이제 개정판에서는 최신판례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며 판례수록량을 늘렸습니다.
출제경향에 비추어 출제가 예상되는 사회국가원리와 신뢰보호원칙을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2022년 3월 30일 안동에서
헌법학박사 임재경

초판 머리말
안녕하십니까? 경찰헌법을 강의하는 헌법학박사 임재경입니다. 김재규경찰학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경찰헌법을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2022년부터 경찰공채시험과목에 헌법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헌법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인권의식 강화라는 목적으로 경찰공채시험에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바람직한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에 발맞추어 최단시간에 합격하는 기쁨을 나누고자 경찰헌법수험서를 내놓습니다. 경찰공채시험에서 출제되는 경찰헌법 수험범위는 헌법전문부터 제39조까지입니다. 교과서 표현으로 헌법총강부터 기본권권까지입니다. 물론 부속법령과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포함됩니다.
헌법학 기본서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가 매우 막막합니다. 또한 엄청나게 장문인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무엇을 외워야 하는지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한 모든 답답함을 줄여주는 교재가 이 책입니다. 불필요한 이론적 논의는 자제하고 경찰공채시험이라는 성격에 부합하는 실전적인 조문과 판례 요약서를 준비하여 내놓습니다.
공고이전부터 준비한 2년간의 연구결과물입니다. 이 범위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최소한의 분량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담았습니다. 경찰공무원시험시장의 특성이 기본서는 줄이고 기출문제집과 동형모의고사만으로 수험생활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경찰헌법은 첫 시험이므로 기출문제만으로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수험효율성을 고려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이론은 숙지하고 있어야 안정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이라는 전략적인 그림으로 이 수험서를 구상했습니다. 경찰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2000페이지짜리 헌법기본서를 읽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기존의 수험서와는 달리 철저하게 수험편의적으로 조문중심의 이론서를 준비했습니다.
헌법전문과 39개 조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최우선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조문 한조문 정리해서 여러분의 고유한 수험서로 완성하십시오. 수험생활을 단축하려면 단권화가 필수입니다. 경찰헌법 이 한권만으로도 합격은 충분합니다. 이후 예상문제나 OX문제집, 동형모의고사를 접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책으로 돌아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책자가 여러분의 꿈 달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경찰은 김재규, 헌법은 임재경입니다.

2021년 1월 3일 헌법학박사 임재경 닫기

경찰헌법 학습 방법론

1.전문과 헌법 제39조까지를 3회독한다.

전제 조문의 흐름을 파악해야 개별 조문이해가 쉽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겠지만, 3회독을 하고나면 대략 어떤 내용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법학은 체계를 잡으면서 읽어야 시간이 지났을 때 혼란이 없다.

2.인터넷 강의나 실제강의를 듣기 전에 해당 진도에 맞게 임재경 경찰헌법을 미리 읽어간다. 진도표는 목차 뒤에 실려 있다.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임재경 경찰헌법이 수험의 표준이다.
아무리 잘된 교재라도 그냥 막연히 읽으면 졸립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한다. 이 단어가 무슨 말이지?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있지? 이 판례는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지? 등등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후에 강의 속에서 그러한 고민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시험공부다.

3.기본강의는 최소한 3번은 수강해야 한다. 기본서에 대한 회독수가 커질수록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문제를 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매번 강의 직후 복습해야 한다.

기본강의 수강이후 수험생은 반드시 복습을 해야 한다. 수많은 장수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수강 후 피드백 부재’다. 강의 열심히 듣고나서 교재에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그 직후 복습이 없다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수험생은 복습이 중요하다. 1강 2강 수강 후, 그 해당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해야한다. 무엇이 중요한가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복습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득점을 꿈꾼다면 별도로 진행되는 예상100선 판례강의와 심화 이론강의 등을 수강하기를 권한다. 물론 이때에도 최소한의 것만 암기하고,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무조건 ★나 ♥표시를 하면서 달달달 외우는 방식은 해당 내용이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우 심각한 감점요소가 된다. 외우지 말고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시험 직전에는 외워서 해결한다.

4.객관식 풀이의 핵심은 해당 선택 지문(이하 선지)의 당위 즉 OX를 판별하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는 소거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본질은 선지의 OX 판단이다. 기본서를 2회독 한 뒤에는 별도의 OX 문제집을 접하면서 틀린 지문을 기본서에 옮겨적는 기본서 단권화 작업을 병행해 간다면 이 과정에서 3회독이 완성된다. 3회독 하면 80점을 쉽게 얻게 된다.


5. OX 문제풀이를 끝낸 뒤에는 경찰헌법 전용 기출·예상문제집을 풀어야 한다. 문제풀이 후 반드시 기본서 단권화를 해야 한다.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풀더라도 교재선택은 반드시 얼마나 해설이 충실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선지에 대한 해설이 없거나 판례번호만 달랑 쓰여진 문제집은 아예 보지 말아야 한다. 수험생에게 다시 사건번호를 보면서 내용을 찾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풀이로서의 효용이 없다. 임재경 경찰헌법 기출·예상문제집은 경찰공채에 특화된 문제집으로 경찰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게 해설되었다. 틀린 선지의 내용을 기본서에 옮기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4회독을 하게 된다. 4회독을 하면 90점 전후의 성적을 얻는다.

6. 시험 직전에는 해설이 충실한 동형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해야 한다.

실제시험과 동일한 구성과 편제로 짜여진 모의고사를 풀어야 한다. 시험시간 안배 및 본인의 취약점 파악에 절대 필요하다. 취약점은 끊임없이 기본서에서 확인하는 단권화 작업을 해야 한다. 최소 30회 이상의 동형모의고사 실전풀이를 통해 자신의 약점들을 보완한다면 실전시험장에서 100점이 낯선 단어가 아니게 된다. 당연히 동형모의고사는 반드시 해설이 풍부한 모의고사를 골라야 한다.

7.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의 헌법재판소 주요판례를 검토해야 한다.

경찰헌법의 시험특성상 경찰 직무와 관련이 큰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변경된 판례도 확인해야 한다.

“최소한의 것만 암기하고,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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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핵심을 짚어가면서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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