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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립니다. - 발행일 : 2022-04-05
- 페이지 : 188x257/452p 도서 특징 Ⅰ. 들어가는 말
지난 2018년 초판을 출간한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그동안 수험생들의 꾸준한 호평과 사랑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다. 수험생들이 보여 준 큰 관심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5판을 출간한다.
Ⅱ. 본서의 내용 및 특징
1.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최근 제?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용을 보완?수정하였고, 내용이 명료하지 않았거나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부분을 보완?정리하였다.
2. 판례?학설의 최근 흐름과 출제경향에 맞춘 최적의 문제를 선정?구성하였고, 최근의 기출문제도 반영하였다.
3. 정확한 쟁점파악과 최적의 논리체계적 목차구성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4.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분량을 작성하는 실전연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점에 따른 검토의 깊이와 분량의 조절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Ⅲ. 나오는 말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질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과 출판을 위해 성실히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2. 4
편저자 서창교
목차 사례0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의 이익, 비례의 원칙, 기판력 3
사례0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의견제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주체의 하자 14
사례0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3
사례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32
사례05 특별권력관계, 권력적 사실행위, 집행정지 40
사례06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자승계 48
사례07 경찰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56
사례08 행정개입청구권, 의무이행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보공개청구권 64
사례09 지위승계신고, 무효확인소송, 제재사유의 승계,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74
사례10 법률유보의 원칙, 법령보충규칙, 법규명령의 통제 83
사례11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외적 승인, 비례의 원칙 91
사례1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부관의 성립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96
사례1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106
사례14 무효와 취소의 구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기속력 113
사례15 직권취소,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취소의 취소 120
사례1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절차하자, 취소판결의 기속력 127
사례17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34
사례18 절차상 하자, 하자의 치유, 하자승계 142
사례19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50
사례20 이유제시,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58
사례21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성,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수단, 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수단 164
사례22 대집행 계고의 법적 성질, 계고의 적법요건, 하자승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74
사례23 즉시강제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즉시강제의 실체적 한계,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184
사례24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192
사례25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199
사례26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에 대한 구상청구 207
사례27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14
사례28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22
사례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행사 232
사례30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익구제방법,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 237
사례31 경업자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245
사례32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의 기산점 253
사례33 경원자의 원고적격, 하자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259
사례34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하자승계, 직접강제 267
사례35 대상적격, 일반처분, 원고적격 276
사례36 임용요건 흠결의 효과 282
사례37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287
사례3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293
사례39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301
사례40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거부처분과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310
사례41 집행정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의 원칙,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20
사례42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 335
사례43 경찰개입청구권,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344
사례44 복수운전면허의 전부취소,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국가배상법 제2상의 배상책임,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353
사례45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제재사유의 승계 363
사례46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권발동의 한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손실보상 373
사례47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의 경찰책임 382
사례48 경찰상 즉시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경찰책임의 원칙 389
사례49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가배상 398
사례50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406
사례51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412
사례52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승계, 비용상환청구권 418
사례53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424
사례54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개입청구권,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434
부 록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01 경감승진시험 447
02 경찰간부시험 449
03 해경간부시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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