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생각지도(2022)(개정증보판) 도서출판배움/박남석

정부에서는 그 동안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비롯하여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2019년 2.12 부동산 대책,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등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에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정책수단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제1편에서 살펴보고, 제2편에서는 부동산 관련 기타 세금인 부가가치세, 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사업자와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에 대해 살펴본다.

제1편의 주요 내용은 제1장에서 양도소득세의 개요 및 계산구조를 알아보고 계산구조의 각 단계별로 부동산세법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하는 주택의 수에 따른 비과세 요건 및 다주택자의 중과세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입주권 및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과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주택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및 과세방법을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와 자경농지의 감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용을 살펴본다.

특히 중요한 내용 및 쟁점이 되는 주제는 관련 예규와 판례를 연결하여 기술하였다.

제2편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제1장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한 후 상가·오피스텔 등 업무용 부동산 및 업무용 부동산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되는 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된 증여세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차입거래로 인한 세무상 쟁점을 관련 예규 및 판례와 연결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제1편과 제2편 제1장과 제2장까지는 부동산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관련된 세금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다.

이후부터는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관련된 세금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편 제3장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주요 내용은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종류와 합산배제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 및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방법, 주택임대사업자와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별첨에서는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일자별로 요약하였으며, 세목별 세율표도 수록하였다.

저자소개

제1편

부동산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제1장 양도소득세의 개요 _ 11
제1절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_ 12
제2절 양도차익의 계산 _ 16
제3절 필요경비 _ 19
제4절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_ 38
제5절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_ 41
제6절 장기보유특별공제 _ 46
제7절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_ 55
제8절 부당행위계산부인 _ 60
제9절 양도소득세의 세율 _ 64
제10절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_ 67
제2장 주택과 양도소득세 _ 69
제1절 1세대 1주택자와 비과세 _ 70
제2절 1세대 2주택자와 비과세 _ 119
제3절 1세대 3주택자와 비과세 _ 158
제4절 1세대 1주택자와 과세 _ 161
제5절 1세대 2주택자와 중과세 _ 162
제6절 1세대 3주택 이상자와 중과세 _ 173
제7절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 및 감면주택 요약 _ 190

제3장 재개발ㆍ재건축과 양도소득세 _ 200
제1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개요 _ 201
제2절 조합원입주권양도와 비과세 _ 205
제3절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과세 _ 210
제4절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주택의 양도와 비과세 _ 217
제5절 재개발ㆍ재건축 완성주택의 양도와 과세 _ 231
제4장 분양권과 양도소득세 _ 235
제1절 주택 분양권과 양도소득세 _ 236
제2절 근린생활시설 분양권과 양도소득세 _ 244
제5장 토지와 양도소득세 _ 247
제1절 비사업용토지 _ 248
제2절 자경농지 감면 _ 257

부록1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목록(일반적인 경우) _ 259
부록2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목록(재개발ㆍ재건축 완성주택인 경우) _ 260

제2편

부동산 관련 기타 세금
제1장 부동산과 부가가치세 _ 263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_ 264
제2절 근린생활시설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_ 269
제2장 부동산의 무상이전과 증여세 _ 279
제1절 증여세의 개념 및 계산구조 _ 280
제2절 증여세 과세가액 _ 282

제3절 증여재산공제 _ 287
제4절 증여세의 세율 및 신고ㆍ납부 _ 289
제5절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증여세 _ 291
제6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_ 295
제7절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차용 _ 299
제8절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_ 303
제9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와 증여세 _ 304
제10절 증여재산의 평가 _ 306
제3장 주택의 취득과 취득세 _ 312
제1절 취득세의 개요 _ 313
제2절 1세대 1주택의 개념 _ 318
제3절 취득시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_ 323
제4절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_ 326
제5절 주택 수와 취득세의 세율 _ 328
제6절 주택의 증여와 취득세 _ 332
제4장 주택의 보유와 종합부동산세 _ 334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_ 335
제2절 합산배제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 _ 344
제3절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_ 353
제5장 주택의 보유와 주택임대사업자 _ 355
제1절 주택임대사업자의 개요 _ 356
제2절 주택임대사업자와 종합소득세 _ 362
제3절 주택임대사업자와 건강보험 _ 368
제4절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요약 _ 371

별첨1 일자별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요약 _ 376
별첨2 세목별 세율표 _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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