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change 노사관계의 미래 한국경제신문/서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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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법률사무소 최고 전문가 3인이 제언하는
노사관계의 미래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투쟁의 역사와 함께했다. 전국 방방곡곡 노동자의 ‘총파업’ 깃발이 휘날리고, 투쟁가와 최루탄, 화염병이 거리를 메웠다. 하지만 지난한 싸움이 항상 극적 타결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순탄하고 원만한 협상 테이블을 바랐지만, 그 바람은 번번이 좌절되기 일쑤였다. 장기간의 파업은 근로손실로 이어지고, 그를 감내하는 것도 고스란히 노동자와 기업의 몫이었다.
이제 변화의 시대다. 영원할 것 같던 글로벌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구석진 방에서 시작한 대학생 몇 명의 아이디어가 세계적 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기업 기준의 척도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변화만 봐도 그 변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200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총 40개였다. 이 중 IT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생명공학 계열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집단은 전무했다. 그러나 불과 12년이 지난 2021년에 그 목록은 새로운 기업들로 채워졌다. IT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및 생명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트리온 등이다. MZ세대는 산업 전반에 걸쳐 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급부상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세대교체라는 격변기에도 노사관계만은 답보 상태다. ‘투쟁’, ‘올해도 파업’, ‘여전한 입장 차’, ‘극심한 대립’. 분야를 막론하고 노사갈등의 꼬리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무력 투쟁은 법적 쟁송으로 그 방식이 다소 변하긴 했지만 대립적 노사관계의 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관계 하에서 힘을 통한 투쟁, 혹은 법정에서의 싸움과 대응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분배를 위한 이익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급변하는 시대에 과연, 무력투쟁과 법적 쟁송만이 능사일까? 후진적 노사관계를 타파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책은 노사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일본과 독일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토대로 임금구조 형성부터 단체교섭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분석했다.
먼저, 일본 노사관계의 핵심은 생산성 원칙이었다. 굴지의 기업들이 외국에 인수되고 직원들이 대거 해고되는 모습을 보며, 일본 국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노사관계에서도 무리한 요구보다 철저히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인상 요구와 결정이라는 원칙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노조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확한 요구수준을 산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얼마 전 일본 도요타자동차 노조가 2022년부터 일률적인 임금인상 대신 전 조합원을 직급·직종별로 세분화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노사 간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내고 생산성에 근거해 유능한 인재에게는 더 보상해야 한다는 노조의 신념을 나타낸 것이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에서 금속노조(IG Metall)의 임금협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협력의 원칙과 실제 수행한 것에 대한 급여 지급의 원칙이다. 이 원칙 하에서 임금인상 요구율을 설정하기 위해 한스 뵈클러 연구소(Hans B?ckler Institute) 등과 같은 경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및 내부 전문가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거시경제적 환경을 파악한다. 또한 효율적 합의를 위해 산별 교섭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만 결정하는 대신 개별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도 함께 추구한다. 결국 임금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그 협상은 반드시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해야만 수긍 가능한 협력의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본과 독일, 두 선진사례의 공통적인 핵심은 생산성과 연동한 합리적 임금 결정이다. 때문에 책에서는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제시하던 임금인상안과 그 인상안에 대한 거부, 그로 인한 대립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사관계 선순환을 위해 거리에서 법정으로, 이제는 데이터로 말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를 위해 전방위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자동화에 따른 산업별 일자리 대체 규모, 고령화 속도, 노사분규 현황, 자동차산업 경영환경 변화, 한·일 자동차산업 임금수준 비교, 독일 임금 구조 등 그래프와 인포그래픽으로 시각 정보를 더했다. 집필에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카야스 유이치(高安雄一) 일본 다이토분카(大東文化)대학 교수,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폴커 리블레(Volker Rieble) 교수, 독일 금속노조 소속 협상 대표인 우베 핑크(Uwe Fink) 박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와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김동배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자문으로 참석했다.
앞서 제시한 ‘무력투쟁과 법적 쟁송만이 능사일까?’라는 질문에 책의 답은 명확하다. 깃발을 내리라고 종용하기 보다 과?

저자소개

Contents
I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노사관계 변화의 필요성
1. 경제환경 변화와 노사관계 14
1) 기술발전과 다양한 근로자 집단의 등장 19
2)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22
3)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소멸과 노사관계 25
4)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사관계 33
5) ESG의 부상과 경영 방식 변화의 필요성 39
6) 사회구조의 변화와 노사관계 41
2.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52
1) 우리나라의 노사분규 현황 53
2) 노사분규의 국제비교 62
3) 임금결정으로 살펴본 노사관계 65
4) 노사관계 선순환의 필요성 66

II 자동차산업의 경영환경 변화
1.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하락 72
2.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환경 79
1) 디지털화와 자동차산업 일자리 79
2) 탄소중립과 전기차로의 전환 82
3) 자동차산업 생산방식 변화에 의한 인력구조 변화 83

III 일본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1. 한국과 일본 자동차산업의 임금 수준 91
1) 한국과 일본 자동차산업 임금 수준 비교 91
2) 한국과 일본 완성차 업체의 임금 수준 비교 97
3) 국내 타 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임금 수준 비교 101
4) 한·일간 생계비 비교 109
5) 소결 112
2. 역사적 측면에서 본 일본의 노사관계와 임금결정구조115
1) 전후 일본경제 구조조정의 의미 115
2) 구조조정 시기 정부의 역할 119
3) 전후 도요타자동차의 구조조정 121
4) 장기 안정성과 임금구조 124
5) 도요타자동차의 일시금 129
6) 인포멀(Informal) 조직에 의한 노사관계 안정화 136
7) 소결 140

IV 독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1. 한국과 독일 자동차산업의 임금과 생산성 145
1)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임금 수준 145
2)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생산성과 임금 간 연동 148
3) 독일 자동차산업의 임금 150
4) 소결 153
2. 독일의 임금 체계 155
1) 독일의 임금 체계 변천 과정 155
2) 독일의 임금 구성항목 161
3) 임금체계 변화와 임금교섭 170
3. 독일의 임금결정 구조와 법체계 174
1) 독일 임금 결정의 법제도적 구조 174
2) 산별교섭체계와 국가 중립주의 원칙 174
3)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법제도 체계 176
4)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 구조의 이중적 체계 179
5) 산별 협약의 탈중앙화를 통한 사업장 협약의 확대 182
4. 독일의 노사관계 구조 183
1) 독일 경영조직법 상 근로자대표조직체로서 ‘종업원평의회제도’ 183
2) 단체교섭의 주체 및 세부 과정 200

V. 노사관계 선순환 구축에 대한 시사점
1. 일본 노사관계 선순환의 시사점 220
1) 일본 노사관계 선순환의 배경 220
2)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225
2. 독일 노사관계 선순환의 시사점 230
1) 독일 노사관계 선순환의 배경 230
2)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산별교섭 방안 232
3) 독일 임금결정구조와 노사관계 선순환 구축 방안 238
3. 노사관계 선순환을 위한 제안 241
1) 사회·경제 환경 및 노사관계 쟁점의 변화 241
2) 효율적 노사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법·제도 243
3) 노사관계 선순환 구축을 위한 4가지 제안 247
4. 마치며 254

참고문헌 260

도서명	[상세설명참조]
저자, 출판사	[상세설명참조]
크기	[상세설명참조]
쪽수	[상세설명참조]
제품구성	[상세설명참조]
발행일	[상세설명참조]
목차 또는 책소개	[상세설명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