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김형규

이 책은 독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위험방지와 수사라는 경찰의 양대 권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경찰작용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장 경찰작용과 직결되어있는 위험방지와 수사, 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압수·수색에 대해 필수적인 이론과 판례를 망라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다양한 경찰작용의 실제를 명확하고 세세하기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이 책의 제1부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위험방지와 직결되어 있는 강제수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경찰작용의 이해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제2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각 조항과 관련 특별법의 조문 해석이라는 세부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현장 경찰관의 위험방지 권한과 수사권을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이 그림의 채색은 독자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책을 쓸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 반성하며, 이 책이 법률전문가와 일선 경찰관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적법한 경찰작용이 뿌리내려 조금 더 나은 국가가 되는 데 티끌 만큼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저자소개

제1부 경찰작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Ⅰ. 경찰의 임무와 권한, 그리고 의무 3
1. 경찰의 임무 3
2. 경찰의 권한 6
3. 경찰의 의무와 권리구제 10

Ⅱ. 위험방지와 법치행정 원칙 17
1. 위험방지의 의미와 수사와의 관계 17
2. 위험방지의 주요 요소 18
3. 법치행정의 원칙 23

Ⅲ.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36
1. 체 포 38
2. 수색과 압수 63

제2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조문별 해설

제1조 목 적 109
1. 제1항 109
2. 제2항 110

제2조 직무의 범위 116
1. 제1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116
2. 제2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118
3. 제2호의2 범죄피해자 보호 118
4. 제3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120
5. 제4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120
6. 제5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121
7. 제6호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21
8. 제7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121

제3조 불심검문 122
Ⅰ. 정지 및 질문 122
1. 요 건 123
2. 절 차 125
3. 수단(효과) 126

Ⅱ. 동행요구 132
1. 요 건 132
2. 절 차 133
3. 수단(효과) 134
4. 한 계 136
Ⅲ. 관련 특별법. 도로교통법 139
1. 자동차의 정지 및 강제적 신분확인 139
2. 음주 단속 141

제4조 보호조치 145
1. 요 건 146
2. 절 차 152
3. 수단(효과) 및 한계 153
4. 관련 특별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58
5. 관련 특별법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0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 162
Ⅰ.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한 손해에 대한 위험방지 162
1. 요 건 163
2. 수단(효과) 165
Ⅱ. 대간첩 작전 등 170
1. 요 건 170
2. 수단(효과) 170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171
Ⅰ. 예 방 171
1. 요 건 171
2. 수단(효과) 172
Ⅱ. 제 지 173
1. 요 건 173
2. 수단(효과) 178
Ⅲ. 관련특별법 184
1. 도로교통법 184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4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88
Ⅰ. 생명, 신체, 중대한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출입 188
1. 요 건 188
2. 절 차 191
3. 수단(효과) 191
4. 한 계 195
Ⅱ. 다중 출입 장소에 범죄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을 위한 출입요구 197
1. 요 건 197
2. 효 과 198
3. 한 계 198
Ⅲ. 대간첩 작전시 작전지역 내 대중 이용 장소에 대한 출입과 검색 199
Ⅳ. 관련 특별법 200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2
3. 가정폭력사건 관련법 204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0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213
Ⅰ. 사실조회 213
1. 사실조회의 주체, 대상, 상대방 217
2. 사실조회의 한계 218
Ⅱ. 출석요구 224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 226
1. 정보활동의 원칙 228
2. 정보활동의 범위와 절차 229
3. 한 계 229
제8조의3 국제협력 231
1. 의 의 231
2. 한 계 232

제9조 유치장 233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236
1. 가스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 239
2. 살수차 241
3. 석궁ㆍ다목적발사기 244
4. 도주차량 차단장비 245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246
1. 수 갑 247
2. 경찰봉 249
3. 전자 충격기 250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253
1. 요 건 254
2. 한 계 254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256
Ⅰ.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없는 경우 258
1. 요 건 258
2. 수단(효과) 및 한계 258

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258
1. 요 건 258
2. 절 차 259
3. 수단(효과)과 한계 260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264

제11조의2 손실보상 265
1. 보상청구권자 268
2. 보상금액 269
3.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 276
4. 손실보상 절차 276
5. 기 타 278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279
1. 보상금 지급 대상자 280
2. 보상금액 281
3.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285
4.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절차 286
5. 환수절차 287

제11조의4 소송 지원 288

제12조 벌 칙 290
1. 구성요건 290
2. 법정형 291

〈부 록〉
관련 법령
ㆍ경찰관직무집행법 295
ㆍ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303
ㆍ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310
ㆍ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3
ㆍ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318

판례 색인 335
사항 색인 339

〈표 차례〉
[표 1]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범위 24
[표 2] 법원의 현행성 인정여부 51
[표 3] 체포 요건 정리 62
[표 4] 통지와 참여 83
[표 5] 불심검문의 절차 133
[표 6] 가정폭력의 신고와 강제출입의 가능성 208
[표 7] 국가중요 시설 중 국가 및 공공기관 시설과 산업시설 242
[표 8] 살수거리별 수압기준 243
[표 9] 보상금 지급기준표 271

〈그림 차례〉
[그림 1] 위험방지와 수사의 관계 37
[그림 2] 관련성 68
[그림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절차 276
[그림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의 절차 286

도서명	[상세설명참조]
저자, 출판사	[상세설명참조]
크기	[상세설명참조]
쪽수	[상세설명참조]
제품구성	[상세설명참조]
발행일	[상세설명참조]
목차 또는 책소개	[상세설명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