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한정민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 헤르메스/최웅구

저자소개

개관 : 민법총칙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 2
제1절 | 민법의 의의 … 2
Ⅰ. 사법ㆍ일반사법ㆍ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2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 … 2
제2절 | 민법의 법원 … 3
Ⅰ. 법원의 의의 … 3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 3
제3절 | 민법의 해석과 효력 … 6
Ⅰ. 민법의 해석 … 6
Ⅱ. 민법의 효력 … 6

제2장 권리와 의무 … 6
제1절 |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6
Ⅰ. 법률관계 … 6
Ⅱ. 권리와 의무 … 7
제2절 | 권리의 종류 … 8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8
Ⅱ. 권리의 효력(작용)에 의한 분류 … 8
제3절 | 권리의 충돌과 경합 … 10
Ⅰ. 권리의 충돌 … 10
Ⅱ. 권리의 경합 … 10
제4절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11
Ⅰ. 권리 행사의 한계 … 11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 자연인 … 19
제1절 | 총설 … 19
제2절 | 능력 … 20
Ⅰ. 권리능력 … 20
Ⅱ. 행위능력 … 23
제3절 | 제한능력자 … 24
Ⅰ. 미성년자 … 24
Ⅱ.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
피특정후견인 … 28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1
제4절 | 주소, 부재와 실종 … 33
Ⅰ. 주소 … 33
Ⅱ. 부재 … 35
Ⅲ. 실종선고 … 37

제4장 권리의 주체 [Ⅱ] - 법인 … 41
제1절 | 총설 … 41
Ⅰ. 법인의 본질 … 41
Ⅱ. 법인격의 부인 … 41
Ⅲ. 법인의 종류 … 41
제2절 | 법인의 성립 … 42
Ⅰ. 법인설립 일반 … 42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43
Ⅲ. 재단법인의 설립 … 45
제3절 | 법인의 능력 … 47
Ⅰ.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47
Ⅱ. 법인의 불법행위 … 48
Ⅲ.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51
제4절 | 법인의 기관, 주소 … 54
Ⅰ. 법인의 기관 … 54
Ⅱ. 법인의 주소 … 61
제5절 |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 61
Ⅰ. 정관의 변경 … 61
Ⅱ. 법인의 소멸 … 64
제6절 | 법인의 등기, 감독 … 68
제7절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69
Ⅰ. 의의 … 69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 69
Ⅲ. 권리능력 없는 재단 … 75
제5장 권리의 객체 … 76
제1절 | 물건 … 76
Ⅰ. 물건 … 76
Ⅱ. 물건의 분류 … 77
Ⅲ. 부동산과 동산 … 78
Ⅳ. 주물과 종물 … 81
Ⅴ. 원물과 과실 … 82

제6장 권리의 변동 [Ⅰ] - 법률행위 … 84
제1절 | 총설 … 84
Ⅰ. 권리변동 일반 … 84
Ⅱ. 법률행위의 의의ㆍ요건 … 86
제2절 | 법률행위의 해석 … 87
Ⅰ.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 … 87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87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기준) … 89
제3절 |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유효요건 … 90
Ⅰ. 내용(목적)의 확정 … 90
Ⅱ. 내용(목적)의 가능 … 90
Ⅲ. 내용(목적)의 적법 … 91
Ⅳ.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93

제7장 권리의 변동 [Ⅱ] - 의사표시 … 99
제1절 | 총설 … 99
Ⅰ. 의사표시 … 99
Ⅱ. 의사표시 이론 … 100
제2절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01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101
Ⅱ.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 102
Ⅲ. 착오 … 106
제3절 |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12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12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15

제8장 권리의 변동 [Ⅲ] - 대리 … 118
제1절 | 총설 … 118
Ⅰ. 대리의 법적 성질 … 118
Ⅱ.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 119
제2절 | 대리의 3면관계 … 120
Ⅰ.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 120
Ⅱ.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25
Ⅲ.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28
제3절 | 복대리 … 128
Ⅰ. 복대리인 … 128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129
Ⅲ. 복대리의 3면관계 … 130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 130
Ⅴ. 복대리권의 소멸 … 130
제4절 | 무권대리 … 131
Ⅰ. 표현대리 일반 … 131
Ⅱ.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 131
Ⅲ. 표현대리의 효과 … 136
Ⅳ. 협의의 무권대리 … 137

제9장 권리의 변동 [Ⅳ]- 무효ㆍ취소ㆍ소멸시효 … 142
제1절 | 무효와 취소 … 142
Ⅰ. 무효 … 142
Ⅱ. 취소 … 149
제2절 | 조건과 기한 … 155
Ⅰ. 총설 … 155
Ⅱ. 조건 … 156
Ⅲ. 기한 … 159
제3절 | 기간 … 161
Ⅰ. 기간 일반 … 161
Ⅱ. 기간의 계산방법 … 162
제4절 | 소멸시효 … 164
Ⅰ. 총설 … 164
Ⅱ. 소멸시효의 요건 … 165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 173
Ⅳ.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184


PART 02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 192
제1절 | 물권 일반 … 192
Ⅰ. 물권의 의의 … 192
Ⅱ. 물권법정주의 … 194
제2절 | 물권의 효력 … 195
Ⅰ. 우선적 효력 … 195
Ⅱ. 물권적 청구권 … 196
제3절 | 물권의 변동 … 198
제1항 총설 … 198
Ⅰ.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98
Ⅱ. ‘물권변동과 공시제도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199
제2항 부동산물권의 변동 … 199
Ⅰ. 물권행위 … 199
Ⅱ. 제186조의 적용범위 … 201
Ⅲ.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 오는 등기의 요건 … 202
Ⅳ.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208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 210
Ⅰ. 부동산등기 … 210
Ⅱ. 등기의 효력 … 216
Ⅲ.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 222
제4항 동산물권의 변동 … 222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222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224
제5항 물권의 소멸 … 229

제2장 점유권 … 231
제1절 | 점유 … 231
Ⅰ. 점유권 일반 … 231
Ⅱ. 점유의 개념 … 231
Ⅲ. 점유의 관념화 … 233
Ⅳ. 점유의 종류 … 236
Ⅴ.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241
제2절 | 점유권의 효력 … 242
Ⅰ. 점유의 추정적 효력 … 242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43
Ⅲ. 점유의 보호 … 246
Ⅳ. 자력구제 … 249
Ⅴ. 준점유 … 250

제3장 소유권 … 250
제1절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50
Ⅰ.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250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51
Ⅲ. 상린관계 … 254
제2절 | 소유권의 취득 … 260
Ⅰ. 취득시효 … 260
Ⅱ. 무주물선점ㆍ유실물습득ㆍ매장물발견 … 271
Ⅲ. 첨부(부합ㆍ혼화ㆍ가공) … 273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77
제3절 | 공동소유 … 280
Ⅰ. 공동소유 일반 … 280
Ⅱ. 공유 … 281
Ⅲ. 합유 … 292
Ⅳ. 총유 … 294
Ⅴ. 준공동소유 … 295
제4절 | 명의신탁 … 295
Ⅰ.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판례이론 … 295
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1995.7.1. 제정 및 시행) … 298

제4장 용익물권 … 304
제1절 | 지상권 … 304
Ⅰ. 총설 … 304
Ⅱ. 지상권의 취득 … 306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308
Ⅳ. 지상권의 효력 … 310
Ⅴ. 지상권의 소멸 … 311
Ⅵ. 강행규정 … 312
Ⅶ. 특수지상권 … 313
제2절 | 지역권 … 319
Ⅰ. 총설 … 319
Ⅱ. 지역권의 취득 … 321
Ⅲ. 지역권의 효력 … 322
Ⅳ. 지역권의 소멸 … 323
Ⅴ. 특수지역권 … 324
제3절 | 전세권 … 324
Ⅰ. 전세권의 성질과 취득 … 324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326
Ⅲ. 전세권의 효력 … 327
Ⅳ. 전세권의 소멸 … 330

제5장 담보물권 … 334
제1절 | 담보물권 일반 … 334
제2절 | 유치권 … 335
Ⅰ. 유치권의 의의 … 335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 336
Ⅲ. 유치권의 효력 … 340
Ⅳ. 유치권의 소멸 … 344
제3절 | 질권 … 345
제1항 동산질권 … 345
Ⅰ. 동산질권의 성립 … 345
Ⅱ. 동산질권의 효력 … 347
제2항 권리질권 … 352
Ⅰ. 권리질권 일반 … 352
Ⅱ. 채권질권 … 352
제4절 | 저당권 … 356
Ⅰ. 저당권 일반 … 356
Ⅱ. 저당권의 성립 … 357
Ⅲ. 저당권의 효력 … 359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 364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69
Ⅵ.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370
Ⅶ. 특수저당권 … 372
제5절 | 비전형담보 … 380
Ⅰ. 비전형담보 일반 … 380
Ⅱ. 매도담보 … 382
Ⅲ. 가등기담보 … 383
Ⅳ. 양도담보 … 388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 391
Ⅵ. 동산담보ㆍ채권담보 … 392


PART 03 채권총칙

제1장 총설 … 398
제1절 | 채권법 일반 … 398
제2절 | 채권과 채무 … 398
Ⅰ. 채권 일반 … 398
Ⅱ. 채무 … 399

제2장 채권의 목적 … 401
제1절 | 총설 … 401
제2절 |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402
Ⅰ. 특정물채권 … 402
Ⅱ. 종류채권 … 405
Ⅲ. 금전채권 … 408
Ⅳ. 이자채권 … 411
Ⅴ. 선택채권 … 413
Ⅵ. 임의채권 … 416

제3장 채권의 효력 … 417
제1절 |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17
제2절 | 채무불이행 일반 … 418
Ⅰ.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효과 … 418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 419
Ⅲ. 면책특약의 효력 … 422
Ⅳ.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 422
제3절 | 채무불이행의 유형 … 423
Ⅰ. 이행지체 … 423
Ⅱ. 이행불능 … 427
Ⅲ.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433
Ⅳ. 이행거절 … 436
제4절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438
Ⅰ. 강제이행 … 438
Ⅱ. 손해배상 … 438
제5절 | 채권자지체 … 450
Ⅰ. 의의 … 450
Ⅱ. 요건 … 451
Ⅲ. 효과 … 452
제6절 | 채권의 대외적 효력 … 452
Ⅰ. 채권자대위권 … 452
Ⅱ. 채권자취소권 … 462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476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478
제1절 | 총설 … 478
제2절 | 분할채권관계 … 479
제3절 | 불가분채권관계 … 481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481
Ⅱ. 불가분채권의 효력 … 482
Ⅲ. 불가분채무 … 482
제4절 | 연대채무 … 484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 484
Ⅱ. 연대채무의 성립 … 485
Ⅲ. 연대채무의 효력 … 485
Ⅳ. 부진정연대채무 … 489
제5절 | 보증채무 … 492
Ⅰ. 의의 및 성질 … 492
Ⅱ. 보증채무의 성립 … 493
Ⅲ. 보증채무의 범위 … 495
Ⅳ. 보증채무의 효력 … 496
Ⅴ. 특수보증 … 503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508
제1절 | 채권양도 … 508
제1항 채권양도 일반 … 508
Ⅰ. 채권양도의 의의 … 508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 509
제2항 지명채권의 양도 … 509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509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512
제3항 증권적 채권의 양도 … 518
Ⅰ. 지시채권의 양도 … 518
Ⅱ. 무기명채권의 양도 … 521
Ⅲ. 면책증서(면책증권) … 522
제2절 | 채무인수 … 522
Ⅰ. 채무인수 일반 … 522
Ⅱ. 채무인수의 요건 … 523
Ⅲ. 채무인수의 효과 … 525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526

제6장 채권의 소멸 … 529
제1절 | 변제ㆍ대물변제 … 529
Ⅰ. 변제 … 529
Ⅱ. 대물변제 … 544
제2절 | 공탁 … 547
Ⅰ. 의의 및 성질 … 547
Ⅱ. 공탁의 요건 … 547
Ⅲ. 공탁의 효과 … 549
Ⅳ. 공탁물회수 … 551
제3절 | 상계 … 552
Ⅰ. 상계 일반 … 552
Ⅱ. 상계의 요건 … 552
Ⅲ. 상계의 방법 … 558
Ⅳ. 상계의 효과 … 558
제4절 | 기타의 소멸원인(경개ㆍ면제ㆍ혼동) … 559
Ⅰ. 경개(更改) … 559
Ⅱ. 면제 … 560
Ⅲ. 혼동 … 561


PART 04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 564
제1절 | 계약 일반 … 564
Ⅰ. 계약의 종류 … 564
Ⅱ. 계약법의 특질 … 567
제2절 | 계약의 성립 … 567
Ⅰ.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 567
Ⅱ. 일반계약의 성립 - 청약에 대한 승낙 … 568
Ⅲ. 교차청약, 의사실현 … 571
Ⅳ.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571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576
제3절 | 계약의 효력 … 578
제1항 쌍무계약의 효력 … 578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578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 578
Ⅲ. 위험부담 … 584
제2항 제3자를 위한 계약 … 586
Ⅰ. 총설 … 586
Ⅱ. 성립요건 … 587
Ⅲ. 효력 … 587
제4절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590
Ⅰ.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590
Ⅱ. 법정해제권 … 592
Ⅲ. 약정해제권 … 601
Ⅳ. 계약의 해지 … 602

제2장 계약각칙 … 603
제1절 | 증여 … 603
제2절 | 매매 … 607
제1항 매매일반, 매매의 성립 … 607
Ⅰ. 매매 일반 … 607
Ⅱ. 매매의 성립에 관한 특칙 … 608
제2항 매매의 기본적 효력 … 613
Ⅰ. 매도인의 의무 … 613
Ⅱ.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615
제3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6
Ⅰ. 매도인의 담보책임 일반 … 616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8
제4항 환매 … 629
제3절 | 교환 … 631
제4절 | 소비대차 … 631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631
Ⅱ. 소비대차의 성립 … 632
Ⅲ. 소비대차의 효력 … 633
Ⅳ. 대물반환(변제)의 예약 … 634
Ⅴ. 준소비대차 … 635
제5절 | 사용대차 … 636
제6절 | 임대차 … 639
제1항 민법상의 임대차 … 639
Ⅰ. 임대차의 성립 … 639
Ⅱ. 임대인의 의무 … 642
Ⅲ.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 642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651
Ⅴ. 보증금ㆍ권리금 … 656
Ⅵ. 임대차의 종료 … 659
제2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 660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660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669
제7절 | 고용 … 672
제8절 | 도급 … 675
Ⅰ. 도급 일반 … 675
Ⅱ. 도급의 효력 … 676
Ⅲ. 도급의 종료 - 도급의 특유한 해제 … 683
제9절 | 여행계약 … 684
제10절 | 현상광고 … 687
제11절 | 위임 … 690
Ⅰ. 위임 일반 … 690
Ⅱ. 위임의 효력 … 691
Ⅲ. 위임의 종료 … 694
제12절 | 임치 … 696
제13절 | 조합 … 700
Ⅰ. 조합 일반 … 700
Ⅱ. 조합의 성립 … 701
Ⅲ. 조합의 사무집행 … 702
Ⅳ. 조합재산의 법률관계 … 704
Ⅴ. 손익분배 … 707
Ⅵ. 조합원의 변동,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707
제14절 | 종신정기금 … 712
제15절 | 화해 … 714
제3장 사무관리 … 716
Ⅰ. 사무관리 일반 … 716
Ⅱ. 성립요건 … 718
Ⅲ. 사무관리의 효과 … 719
Ⅳ. 사무관리의 종료 … 721

제4장 부당이득 … 721
Ⅰ. 부당이득 일반 … 721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722
Ⅲ. 특수한 부당이득 … 725
Ⅳ. 부당이득의 효과 … 730
Ⅴ.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 732

제5장 불법행위 … 734
제1절 | 불법행위 일반 … 734
Ⅰ. 불법행위의 의의 … 734
Ⅱ. 불법행위에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734
제2절 | 일반불법행위 - 성립요건 … 736
Ⅰ. 고의ㆍ과실 … 736
Ⅱ. 책임능력 … 737
Ⅲ. 위법성 … 738
Ⅳ. 손해의 발생 … 740
제3절 |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 741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741
Ⅱ. 사용자의 책임 … 742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747
Ⅳ.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749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750
제4절 |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 753
Ⅰ.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753
Ⅱ. 환경오염책임(공해책임) … 756
Ⅲ. 제조물책임(제조자책임) … 758
Ⅳ. 의료과오책임 … 760
제5절 | 불법행위의 효과 … 762
Ⅰ. 민법의 규정 … 762
Ⅱ. 손해배상의 방법 … 763
Ⅲ. 손해배상의 범위 … 764
Ⅳ. 손해배상액의 산정 … 765
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769

■ 판례색인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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