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각 최신 관광법규론

<최신 관광법규론>

초판발행 : 2022년 2월 16일
초판인쇄 : 2022년 2월 13일
지은이 : 교재편찬회
쪽수 : 348페이지
정가 : 19,000원
ISBN 979-11-966149-7-3 93360
판형 : 188x257mm

1. 머리말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한 이래 비약적인 변화·발전을 거듭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층 고양되었으며, 우리들의 필수적 생활양식으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본다. 관광법규는 이같은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서 관광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며,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도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제친선의 증진과 외래관광객의 유치촉진 등 전반적인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서는 이 같은 관광법규가 추구하는 이념 즉 목적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광학도는 물론, 관광에 관한 법규를 이해하려는 관광사업종사자 및 기타 사회인의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구성되었다. 특히 관광사업의 최일선에서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자는 관광종사원이기 때문에, 우수한 관광종사원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관광종사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보다 쉽고 빠른 안내서가 필요한데, 이에 부응하고자 본서의 내용 대부분을 관광법규 기초이론의 해설과 함께 각 장마다 핵심적인 예상문제를 제시하고 여기에 상세한 해설을 붙였으며, 관광관련법규 가운데 「관광기본법」을 비롯한 「관광진흥법」 등 중요한 관광법규를 수록함으로써 별도의 관련법규집 없이도 이 책 한 권으로써 수험생활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저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자인하면서, 이러한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관심있는 독자들의 충고
를 받아 수정·보완해 나가겠음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출판계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본서의 출판을 흔쾌히 승낙해주신 현학사 출판사에
감사의 인사드린다.

2022년 2월 著 者

2. 목차
제1편 관광법규론 서설
제1장 • 관광법규의 기초이론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16
Ⅰ. 법이란 무엇인가‥‥‥‥‥‥‥‥‥ 16
Ⅱ. 법의 특성‥‥‥‥‥‥‥‥‥16
1. 법의 사회규범성 / 16
2. 법의 행위규범성 / 17
3. 법의 강제규범성 / 17

제2절 법의 목적‥‥‥‥‥‥‥‥‥ 17
Ⅰ. 정의‥ ‥‥‥‥‥‥‥‥‥‥‥‥‥‥‥‥‥‥‥‥‥‥‥‥‥‥‥ 18
Ⅱ. 합목적성‥ ‥‥‥‥‥‥‥‥‥‥‥‥‥‥‥‥‥‥‥‥‥‥‥‥‥ 19
Ⅲ. 법적안정성‥ ‥‥‥‥‥‥‥‥‥‥‥‥‥‥‥‥‥‥‥‥‥‥‥‥ 19
Ⅳ. 법이념(法理念)의 상호관계‥‥‥‥‥‥‥‥‥‥‥‥‥‥‥‥‥‥ 20

제3절 법의 효력‥‥‥‥‥‥‥‥‥ 21
Ⅰ. 법의 실질적 효력‥‥‥‥‥‥‥‥‥21
Ⅱ. 법의 형식적 효력‥‥‥‥‥‥‥‥‥21
1. 법의 시간적 효력 / 21
2. 법의 대인적 효력 / 24
3. 법의 장소적 효력 / 24

제4절 법의 적용과 해석‥‥‥‥‥‥‥‥‥25
Ⅰ. 법의 적용‥‥‥‥‥‥‥‥‥‥‥‥‥‥‥‥‥‥‥‥‥‥‥‥‥‥ 25
Ⅱ. 법의 해석‥‥‥‥‥‥‥‥‥‥‥‥‥‥‥‥‥‥‥‥‥‥‥‥‥‥ 27

제2장 • 관광법규의 생성과 그 체계
제1절 관광법규의 생성과 구조‥‥‥‥‥‥‥‥‥30
Ⅰ. 관광법규의 생성‥‥‥‥‥‥‥‥‥ 30
Ⅱ. 관광법규의 성격‥‥‥‥‥‥‥‥‥31
1. 관광법규는 관광행정에 관한 법이다 / 31
2. 관광법규는 공법이다 / 31
3. 관광법규는 국내법이다 / 31
Ⅲ. 관광법규의 구조‥‥‥‥‥‥‥‥‥32
1. 협의의 관광법규 / 32
2. 광의의 관광법규 / 32

제2절 관광법규의 변천과정‥‥‥‥‥‥‥‥‥33
Ⅰ. 개 요‥‥‥‥‥‥‥‥‥33
Ⅱ. 변천과정‥‥‥‥‥‥‥‥‥33
1. 「관광사업진흥법」의 제정 / 33
2. 「관광기본법」의 제정 / 34
3. 「관광사업법」의 제정 / 34
4.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제정 / 35
5. 「관광진흥법」의 제정 / 35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제정 / 34
7. 「올림픽개최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 36
8. 「국제관광공사법」과 「한국관광공사법」의 제정 / 36
9.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 36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37

제3장 • 관광행정조직과 관광기구
제1절 관광행정조직‥‥‥‥‥‥‥‥‥38
Ⅰ. 우리나라 관광행정의 전개과정‥‥‥‥‥‥‥‥‥38
Ⅱ. 중앙관광행정조직‥‥‥‥‥‥‥‥‥39
1. 서 설 / 39
2. 대통령 / 39
3. 국무회의 / 39
4. 국무총리 / 40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40
Ⅲ. 지방관광행정조직‥‥‥‥‥‥‥‥‥43
1.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 43
2.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행정사무 / 43

제2절 관광기구‥‥‥‥‥‥‥‥‥46
Ⅰ. 한국관광공사‥‥‥‥‥‥‥‥‥46
Ⅱ. 한국문화관광연구원‥‥‥‥‥‥‥‥‥49
Ⅲ. 지역관광기구‥‥‥‥‥‥‥‥‥51
1. 경상북도관광공사 / 51
2. 경기관광공사 / 51
3.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 52
4. 인천관광공사 / 52
5. 제주관광공사 / 52
6. 부산관광공사 / 53

 

제2편 관광진흥의 기본방향과 시책
제1장 • 「관광기본법」
제1절 관광행정의 목표‥‥‥‥‥‥‥‥‥56
Ⅰ.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56
Ⅱ. 「관광기본법」의 성격‥‥‥‥‥‥‥‥‥57
Ⅲ. 「관광기본법」의 목적 [제1조]‥‥‥‥‥‥‥‥‥59
1. 국제친선의 증진 / 60
2. 국민경제의 향상 / 61
3. 국민복지의 향상 / 61
4.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 62

제2절 관광진흥시책‥‥‥‥‥‥‥‥‥63
Ⅰ. 정부의 시책 [제2조]‥‥‥‥‥‥‥‥‥63
Ⅱ.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64
Ⅲ. 연차보고 [제4조]‥‥‥‥‥‥‥‥‥65
Ⅳ. 법제상의 조치 등 [제5조]‥‥‥‥‥‥‥‥‥66
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시책협조 [제6조]‥‥‥‥‥‥‥‥‥67
Ⅵ. 외국관광객의 유치 [제7조]‥‥‥‥‥‥‥‥‥68
Ⅶ. 관광시설의 개선 [제8조]‥‥‥‥‥‥‥‥‥71
Ⅷ. 관광자원의 보호 등 [제9조]‥‥‥‥‥‥‥‥‥72
Ⅸ.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제10조]‥‥‥‥‥‥‥‥‥74
Ⅹ.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제11조]‥‥‥‥‥‥‥‥‥75
.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제12조]‥‥‥‥‥‥‥‥‥76
. 국민관광의 발전 [제13조]‥‥‥‥‥‥‥‥‥77
. 관광진흥개발기금 [제14조]‥‥‥‥‥‥‥‥‥79

제2장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설치‥‥‥‥‥‥‥‥‥80
Ⅰ. 기금의 설치‥‥‥‥‥‥‥‥‥80
Ⅱ. 기금의 재원‥‥‥‥‥‥‥‥‥81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 81
2.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 81
3. 출국납부금 / 81
4.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 82

제2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 및 운용‥‥‥‥‥‥‥‥‥83
Ⅰ. 기금의 관리‥‥‥‥‥‥‥‥‥83
Ⅱ. 기금의 용도‥‥‥‥‥‥‥‥‥83
Ⅲ. 기금의 운용‥‥‥‥‥‥‥‥‥86
Ⅳ. 기금대여업무‥‥‥‥‥‥‥‥‥87
Ⅴ. 기금의 회계‥‥‥‥‥‥‥‥‥89
Ⅵ. 출국납부금 부과·징수업무의 위탁‥‥‥‥‥‥‥‥‥91
Ⅶ. 기금의 관리·운용 민간전문가의 공무원 의제‥‥‥‥‥‥‥‥‥91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기금 등에 관한 특례‥‥‥‥‥‥‥‥‥92
1.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목적 / 92
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 92
3.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 93
4.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 93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 93

 

제3편 관광진흥법
제1장 • 총 칙
제1절 관광진흥법의 제정목적 등‥‥‥‥‥‥‥‥‥96
Ⅰ. 관광진흥법의 제정목적‥‥‥‥‥‥‥‥‥96
Ⅱ.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수단‥‥‥‥‥‥‥‥‥96

제2절 관광진흥법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98
1. 관광사업 / 98
2. 관광사업자 / 98
3. 기획여행 / 98
4. 회 원 / 99
5. 공유자 / 99
6. 관광지 / 99
7. 관광단지 / 99
8. 민간개발자 /99
9. 조성계획 / 99
10. 지원시설 / 100
11. 관광특구 / 100
12. 여행이용권 / 100
13. 문화관광해설사 / 100

제2장 • 관광사업
제1절 총 칙‥‥‥‥‥‥‥‥‥101
Ⅰ. 관광사업의 종류‥‥‥‥‥‥‥‥‥ 101
1. 여행업 / 102
2. 관광숙박업 / 103
3. 관광객이용시설업 / 110
4. 국제회의업 / 118
5. 카지노업 / 119
6. 유원시설업 / 122
7. 관광편의시설업 / 126
Ⅱ.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등‥ ‥‥‥‥‥‥‥‥‥‥‥‥‥‥‥‥‥129
1. 관광사업의 등록 / 129
2. 관광사업의 허가 / 133
3. 관광사업의 신고 / 134
4. 관광사업의 지정 / 135
Ⅲ.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137
Ⅳ. 관광사업의 경영‥‥‥‥‥‥‥‥‥140

제2절 여행업‥‥‥‥‥‥‥‥‥144
Ⅰ. 여행업의 의의와 종류‥‥‥‥‥‥‥‥‥144
Ⅱ. 여행업자의 보험의 가입 등‥‥‥‥‥‥‥‥‥145
Ⅲ. 기획여행의 실시‥‥‥‥‥‥‥‥‥146
Ⅳ.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148
Ⅴ. 국외여행 인솔자‥‥‥‥‥‥‥‥‥150
Ⅵ. 여행계약 등‥‥‥‥‥‥‥‥‥151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152
Ⅰ. 사업계획의 승인‥‥‥‥‥‥‥‥‥152
Ⅱ.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159
Ⅲ.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162
Ⅳ. 관광숙박업 등의 분양 및 회원모집‥‥‥‥‥‥‥‥‥166

제4절 카지노업‥‥‥‥‥‥‥‥‥‥172
Ⅰ. 카지노업의 허가 등‥‥‥‥‥‥‥‥‥172
Ⅱ. 카지노업의 영업 및 관리‥‥‥‥‥‥‥‥‥184
Ⅲ.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188
Ⅳ.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의무‥‥‥‥‥‥‥‥‥191

제5절 유원시설업‥‥‥‥‥‥‥‥‥193
Ⅰ.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193
Ⅱ. 유원시설 등의 관리‥‥‥‥‥‥‥‥‥202

제6절 관광편의시설업‥‥‥‥‥‥‥‥‥210
Ⅰ. 관광편의시설업의 의의와 종류‥‥‥‥‥‥‥‥‥210
Ⅱ.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210

제7절 관광사업의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214
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214
Ⅱ. 폐쇄조치 등‥‥‥‥‥‥‥‥‥220
Ⅲ.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221
제8절 관광종사원‥‥‥‥‥‥‥‥‥224
Ⅰ. 관광종사원의 자격‥‥‥‥‥‥‥‥‥224
Ⅱ. 관광종사원의 교육‥‥‥‥‥‥‥‥‥238

제3장 • 관광사업자단체
제1절 한국관광협회중앙회‥‥‥‥‥‥‥‥‥239
Ⅰ. 설 립‥‥‥‥‥‥‥‥‥239
Ⅱ. 주요 업무‥‥‥‥‥‥‥‥‥240

제2절 관광협회의 종류‥‥‥‥‥‥‥‥‥242
Ⅰ. 지역별 관광협회‥‥‥‥‥‥‥‥‥242
Ⅱ. 업종별 관광협회‥‥‥‥‥‥‥‥‥242
1. 한국여행업협회 / 242
2.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243
3.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244
4.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245
5.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 245
6.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 246
7. 한국MICE협회 / 246
8. 한국PCO협회 / 247
9. 한국관광펜션업협회 / 250
Ⅲ. 기타 관광사업체‥‥‥‥‥‥‥‥‥248
1. 한국골프장경영협회 / 248
2. 한국스키장경영협회 / 249
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249

제4장 •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1절 관광정보의 활용‥‥‥‥‥‥‥‥‥250
Ⅰ. 관광정보의 활용‥‥‥‥‥‥‥‥‥250
Ⅱ. 국제관광기구와의 협력‥‥‥‥‥‥‥‥‥250
1. UNWTO(세계관광기구) / 251
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252
3.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253
4.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 254
5. ASEAN(동남아연합) / 255
6. ASTA(미주여행협회) / 256
7. WTTC(세계여행관광협의회) / 256
8. SKAL / 257
9. ICCA(국제컨벤션협회) / 257
10. UNEP(유엔환경기획) / 257
Ⅲ. 관광통계의 작성‥‥‥‥‥‥‥‥‥258
1. 통계작성의 개요 / 258
2. 통계작성의 범위 / 258

제2절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259
Ⅰ. 관광홍보‥‥‥‥‥‥‥‥‥259
Ⅱ. 관광자원개발‥‥‥‥‥‥‥‥‥260
Ⅲ.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사업‥‥‥‥‥‥‥‥‥261
Ⅳ. 지역축제 등‥‥‥‥‥‥‥‥‥264
Ⅴ.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265

제3절 문화관광해설사‥‥‥‥‥‥‥‥‥266
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266
Ⅱ.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266
Ⅲ.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認證)‥‥‥‥‥‥‥‥‥267
Ⅳ. 인증의 취소‥‥‥‥‥‥‥‥‥267
Ⅴ.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268
Ⅵ. 문화관광해설사 관련업무 수탁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간주‥‥‥‥‥‥‥‥‥269

제5장 • 관광지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270
Ⅰ. 관광개발계획‥‥‥‥‥‥‥‥‥270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270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 274
Ⅱ. 관광지등의 지정‥‥‥‥‥‥‥‥‥275
1.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 275
2. 관광지등의 지정·고시 등 / 278
3. 조사·측량 및 출입 / 279
Ⅲ.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279
1. 조성계획의 수립 / 279
2. 조성계획의 승인 / 280
3. 조성계획의 시행(조성사업) / 281
4. 공용수용 및 사용 / 290
5. 관광지등의 처분 / 29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 298
7. 사업시행자의 비용징수 / 300
Ⅳ. 관광지등의 관리‥‥‥‥‥‥‥‥‥302

제2절 관광특구‥‥‥‥‥‥‥‥‥304
Ⅰ. 관광특구의 지정‥‥‥‥‥‥‥‥‥304
Ⅱ. 관광특구의 진흥계획‥‥‥‥‥‥‥‥‥307
Ⅲ.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309
Ⅳ. 관광특구 안에서의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309

제6장 • 보칙 및 행정벌칙
제1절 보 칙‥‥‥‥‥‥‥‥‥311
Ⅰ. 관광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311
Ⅱ. 청문의 실시‥‥‥‥‥‥‥‥‥313
Ⅲ. 보고 및 검사‥‥‥‥‥‥‥‥‥313
Ⅳ. 수수료‥‥‥‥‥‥‥‥‥314
Ⅴ. 권한의 위임 및 위탁‥‥‥‥‥‥‥‥‥316

제2절 행정벌칙‥‥‥‥‥‥‥‥‥318
Ⅰ. 행정벌의 의의‥‥‥‥‥‥‥‥‥318
Ⅱ. 행정형벌‥‥‥‥‥‥‥‥‥319
Ⅲ. 행정질서벌(과태료)‥‥‥‥‥‥‥‥‥322

 

제4편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시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절 총 설‥‥‥‥‥‥‥‥‥328
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328
Ⅱ. 국제회의‥‥‥‥‥‥‥‥‥329
Ⅲ. 국제회의시설‥‥‥‥‥‥‥‥‥335

제2절 국제회의산업의 육성‥‥‥‥‥‥‥‥‥337
Ⅰ. 국제회의산업의 정의‥‥‥‥‥‥‥‥‥337
Ⅱ.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정부의 책무‥‥‥‥‥‥‥‥‥337
1.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조치 강구 / 337
2.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 337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338
4.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 339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및 정부지원 / 340
6.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원 / 343
7. 국제회의산업 육성재원의 지원 및 운영 / 345
Ⅲ. 허가·인가 등 의제‥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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