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민사판례정리. 1+2+3 (개정판 5판) 글샘 신관악 민사법학회

※ 알려드립니다.

발행일 : 2021-12-05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민사재판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현재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재학생들과 경력법관선발시험을 준비하는 법률전문가들이 판례의 동향을 숙지하고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위한 대비용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으며, 민사실무용으로서 현장의 법률전문가들로부터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로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하였으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여러 직역의 수험생들 및 실무자들에게서 업데이트 요청이 있어서 현직 법률전문가들 및 민사법 전문강사님들께서 로스쿨생 및 기타 수험생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본서의 본래적 성격을 해치지 않는 본서를 증·개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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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수록 년도를 늘려달라고도 하셨지만, 본사가 출간간 이전의 본서(제1판~제4판)를 연도별로 끼워보면 최대 6년이상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굳이 분량을 늘이지 말자는 편집부의 견해를 반영하여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여 독자들의 부담을 들기로 하였습니다.

제5판에서는 2019년 1월1일자 판례공보부터 2021년 12월1일자 판례공부까지의 공보게재판례를 기본으로 하고 또한 2021년에 12월에 최대로 검색가능한 2020. 11. 05.까지의 미간행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3개년간의 최신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판례를 중심으로 편집되었으나, 기타 중요한 판례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집필진의 의사를 반영하여 종래의 덜 중요한 판례는 들어내고, 제5판에는 삭제되어야 할 판례중 중요한 것들은 추가로 정리하여 부록에 남겨두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밑줄로 보완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책의 기본 성격은 기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 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음을 마다 않고 한 단계 진일보한 책으로 증·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수험생님들과 변호사님들 및 본도서의 제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지휘해주신 실력파 민사법강사 고태환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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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02.

신관악 민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