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윤민성 무림의 고수 경찰헌법 기출문제집 창조와지식

※ 알려드립니다.

 

발행일 :  2021-12-01

 

 

ISBN	9791160034004(1160034001)
쪽수	361쪽
크기	209 * 299 * 20 mm /93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취업/수험서 > 공무원 직군별 > 경찰직 > 경찰기타과목

 

 

 

 

서 문
시험결과는 냉정합니다.
몇 년을 공부했든 그건 개인사정일 뿐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시험문제도 냉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문제는 친절합니다.
다만 합격할 수험생에게만 친절합니다.
합격할 수험생에게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빼곡한 문제지문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잘 찾는 편인가요?
모든 수험서와 강의는 나름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1. 저의 방향성은 한마디로 "선 이해 · 후 암기"입니다.
정확성 부족으로 인한 오답 선택 방지상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2. 그리고 저의 방향성은 "실용주의"입니다.
헌법에 대한 하늘을 찌르는 이해는 미뤄두고 발등에서 불타오르는 기출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풀 수 있게
만드는 강의라야 쓸모가 있습니다.
3. 강의의 특징
출제된 문제와 앞으로 출제될 문제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헌법만의 단독 지식으로는 실제 사례를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기출 사례 중 상당수는 경찰행정 최일선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던 것들이고 경찰간부후보 시험부터 경감
승진시험, 경정 승진시험을 통해서 20년 동안 충분히 검증 받은 지식으로써 물 흐르듯이 강의하였습니
다.
어쩔 수 없이 암기성을 요하는 부분은 제가 사용했고 효과를 봤던 암기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끝으로, 향후 출제될 문제를 예상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전직 출제위원 참여 경험을 기초로 말씀드리면,
섣불리 경찰 관련 문제 위주로 범위를 줄여서 공부하면 그 수험생은 이번에 낙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요령을 피운 해에는 어김없이 고배를 마신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떨어트리기 위한 공무원 채용시험이라는 점과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전혀 쓸모
없는 헌법문제는 거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모든 문제 지문에 대하여 착실하게 강의 청취에 임하면,
헌법과목은 여러분에게 효자과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윤민성
목 차
01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 1
02  헌법의 변동(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 3
03  대한민국 헌정사 ..................................................................................10
04  대한민국의 국가형태(국적,국민) ...............................................................18
05  헌법전문 ............................................................................................27
06  법치주의(신뢰보호, 소급입법)..................................................................34
07  법치주의(명확성)..................................................................................43
08  법치주의(적법절차)...............................................................................49
09  법치주의(죄형법정주의) .........................................................................54
10  법치주의(행정입법, 위임입법, 기타) ..........................................................60
11  민주주의와 정당제도(정치자금) ................................................................73
12  선거제도 ............................................................................................85
13  사회국가원리(경제, 경제질서)..................................................................95
14  사회국가원리(사회권, 사회적 기본권)....................................................... 101
15  문화국가원리..................................................................................... 107
16  국제평화주의(조약, 국제법규, 남북관계)................................................... 108
17  헌법의 기본원리(종합) ......................................................................... 113
18  지방자치제도(기관위임) ....................................................................... 116
19  국가인권위원회.................................................................................. 121
20  기본권 일반 ...................................................................................... 123
21  기본권의 주체.................................................................................... 131
22  기본권의 제한.................................................................................... 143
23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 153
24  평등권............................................................................................. 165
25  생명권............................................................................................. 182
26  신체의 자유(일반)............................................................................... 184
27  신체의 자유(영장주의) ......................................................................... 191
28  신체의 자유(변호인) ............................................................................ 193
29  신체의 자유(기타)............................................................................... 198
3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거주이전, 주민등록) ............................................... 202
3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7
3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기타) .......................................................... 222
33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226
34  학문, 예술의 자유............................................................................... 235
35  언론ㆍ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 ............................................................. 237
36  언론ㆍ출판의 자유(표현, 언론, 언론ㆍ출판)............................................... 245
37  언론ㆍ출판의 자유(사전검열, 알권리, 기타)............................................... 254
38  집회, 결사의 자유............................................................................... 256
39  경제적자유(재산권, 상속권)................................................................... 266
40  경제적자유(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 275
41  경제적자유(소비자의 권리, 손실보상)....................................................... 289
42  자유권............................................................................................. 291
43  국민투표권 ....................................................................................... 292
44  선거권, 참정권................................................................................... 295
45  공무담임권, 공무원제도 ....................................................................... 301
46  청원권............................................................................................. 315
47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 317
48  형사보상청구권.................................................................................. 331
49  국가배상청구권.................................................................................. 334
50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37
5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 ............................................... 339
52  교육을 받을 권리................................................................................ 340
53  근로기본권, 노동3권(근로3권) ............................................................... 348
54  환경권............................................................................................. 357
55  혼인과 가족제도................................................................................. 359
56  국민의 의무 ...................................................................................... 361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
01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001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경정승진
①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경우라도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
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해석 지침을 말한다.
× 헌법의 해석지침
○ 법률의 해석지침
☞ 합헌적 법률해석 → 법률을 해석할 때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라는 것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 행해졌다.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처음 행해졌다.
○ 미국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처음 행해졌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규범통제를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 규범통제과정에서만 문제되며
○ 규범통제과정과 법적용시에도 문제됨
☞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과정과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법
적용시에도 문제됨
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인권보장상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 합헌적 법률해석한 결과 ⇒ 기본권(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
다.
정답 ④
002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경정승진
①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
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
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 합헌적 법률해석 → 위헌적 법률해석은 배제
②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ㆍ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역시 '유효한' 법
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
합치적인 법률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은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대상이 아님
③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
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
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
난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 부합하지 아니한다.
○ 부합한다.
☞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 → 공소기각재판을 받은 때를 포함 ←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④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ㆍ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므로,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
석ㆍ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 기속력이 없다. ← 법령의 해석ㆍ적용권한은 법원에
전속
☞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정답 ③
003 헌법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경정승진
①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는 사법적 헌법해석기관에 의한 최종적 헌
법해석권을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 '법 목적에 따른 한계'는 사법적 헌법해석기관에 의한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
다.
○ 법 목적에 따른 한계, 즉 입법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대로 해석하
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 헌법과 법률을 해석ㆍ적용
○ 법률을 해석ㆍ적용
③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고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 작용한다.
×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고
○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고
☞ 기본원리 → 해석기준
④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입
법의무가 인정된다.
○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입법의무 발생이 명백하고 입법이 전혀 없을 때 → 공권력(입
법권 포함)의 불행사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정답 ④
헌법의 변동(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3
02 헌법의 변동(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004 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7 법원9급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안자 :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② 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 공고된 날부터는 틀림
③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
이 없다.
○ 헌법 제128조 제2항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선과투과
정답 ②
005 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법원9급
① 우리나라 역대 헌법 중에는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제안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 박정희 대통령 5차 개헌과 6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개헌 제안권이 없었음
☞ 박정희 대통령 : 5차, 6차, 7차 개헌
⊙ 8차 개헌은 전두환
②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
○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 선과투과
③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국민투표로 확정, 즉시 공포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
10 대한민국 헌정사
03 대한민국 헌정사
017 역대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국가직7급
① 1948년 제헌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임기와 국회에서 선거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모두 4년으로 규정되었
다.
○ 제헌헌법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 4년
② 1962년 개정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의 제안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948년 헌법부터 유지되고 있던 대통령의 헌법개정제안권을 삭제
했다.
○ 5·16군사정변 → 5차 개헌(1962년) →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권 삭제
③ 1980년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을 새로 도입하였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도입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도입 → 9차 개헌
④ 1987년 개정헌법은 여야합의에 의해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이다.
○ 9차 개헌
정답 ③
018 우리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 경정승진
① 제헌헌법에서는 심의기관인 국무원을 두었으며, 대통령이 국무원의 의장이었다.
× 심의기관인 국무원
○ 의결기관인 국무원
☞ 제헌헌법에서는 국무원을 두었고 → 의결기관이었음
⊙ 심의기관은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하는 기관 / 의결기관은 의사결정기관
② 1952년 헌법에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 1952년 헌법
○ 1954년 헌법 ← 2차 개헌 ← 이승만 정권
☞ 제헌헌법에서는 이승만이 주장하여 국무총리를 둠 → 2차 개헌 때 이승만이 국무총리제를 폐지
⊙ 국무위원 개별적 불신임제 → 국회가 국무위원을 개별적으로 불신임의결
③ 1962년의 제5차 개헌은 국회의 의결 없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의결하여 국민투표로 확정하였으나, 이
는 제2공화국 헌법의 헌법개정절차에 따른 개정이 아니었다.
○ 5·16 → 국가재건최고회의
④ 1987년 제9차 개헌에서는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형사보상청구
권을 피의자까지 확대 인정하였다.
18 대한민국의 국가형태(국적,국민)
04 대한민국의 국가형태(국적,국민)
031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경정승진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한 후 3년이 지나더라도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
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귀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간이귀화 →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
☞ 또는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한
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 허가
○ 신고
☞ 국적재취득 → 신고제
③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병역면
제처분을 받은 경우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 직계존속의 외국 체류 중 출생한 자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 가능
☞ 원정출산 → 복수국적자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 가능
④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는데 이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
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상실시 권리양도 → 국적 상실한 때부터 3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정답 ②
032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경정승진
①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청
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의무나 납세의무 등
의무는 회피할 우려
②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면서 2004. 12. 31.까지 국적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
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으로 국적법 개정 → 개정 국적법 시행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계출생자가 받았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 규정 ⇒ 합리적 이유 있음
③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대한민국의 국가형태(국적,국민) 19
는다.
× 침해하지 않는다.
○ 침해한다.
⊙ 미국 국적의 부, 한국 국적 모 → 복수국적 ⇒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한 개의 국적선택 의무 발생
? 국적이탈 신고시 가족사항 증명서 첨부해야 ? 그러나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사항
증명서 첨부 불가능 ≫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함에도 일률적으로 기간을 제한한 것은 ?
헌법 불합치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
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 외국인 복수국적자 → 한국국적 재취득 ← 신고주의
정답 ②③
03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9 경정승진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간이귀화는 혼인에 의한 귀화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경우가 있는 데 → 문제지문은 그 밖의 사유에 해당 ⇒
부 또는 모가 한국과 특별한 혈연ㆍ지연이 있으므로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 3년 이상 계속 주소
☞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특별귀화 → 특별한 공로자는 5년 주소 요건 등 없이도 국적취득 가능
☞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절차
③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
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 미성년 → 부모에 따라 수반취득 가능
④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
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 허가
○ 신고함으로써
☞ 한국 국적 재취득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한 경우 등에서 인정 ⇒ 원정출산이나 적극적 외
국국적 취득자는 제외
정답 ④
034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경정승진
①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
할 수 있다.
34 법치주의(신뢰보호, 소급입법)
06 법치주의(신뢰보호, 소급입법)
058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20 법원9급
①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모두 의미한다.
×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의미
○ 헌법이 금지하는 진정소급효의 입법만을 의미
☞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입법(부진정)은 원칙상 허용
② 진정소급입법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
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상 금지, 예외적 허용
☞ 진정소급입법의 금지취지는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한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 보호 차원임
⊙ 그러나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는 등 경우에는 보호가치 없는 신뢰이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것임
③ 부진정소급입법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상 허용되지만, 공익과 사익 간 교량과정에서 예외적 불허
☞ 예외적 불허 = 입법형성권 제한
④ 친일재산을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 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
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원칙상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이다.
☞ 민족배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빼앗는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
우임
정답 ①
059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18 경정승진
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법치국가의 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상 허용
☞ 아직 종료되지 않은 사실관계ㆍ법률관계이므로
②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퇴직
하는 경우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으로 달성 하고자 하는 연금
법치주의(신뢰보호, 소급입법) 35
재정 안정 등의 공익이 손상되는 신뢰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현재 재직 중 → 언젠가 퇴직하면 받게 될 연금지급시기 변경 ⇒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관계 ? 부진정소
급입법, 원칙상 허용
☞ 연금고갈 방지 공익이 더 큼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도 소비자피해보
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
니한다.
○ 가입자가 상조회사에게 납입금 선불 → 상조회사 폐업시 가입자의 피해보상 보험가입 의무화 ⇒ 현재 진행 중
인 사실관계(계약유지중) ?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원칙상 허용됨
④ 과거에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저작권법」 조항은 과거의 음원 사용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
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음원사용행위 중 →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만을 규제 ⇒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 등에 대한 규제가 아니므로
진정소급입법이 아님 ?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상 허용
☞ 저작인접권 → 음원을 직접 창작한 자의 저작권의 주변에 존재하는 권리 ⇒ 가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정답 ①
060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9 경정승진
① 입법자는 새로운 인식을 수용하고 변화한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은 현재의 법적
상태가 항상 지속되리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 현재의 법이 미래 불변이라는 신뢰는 원칙상 불인정
② 개정된 법규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그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이다.
○ 보호가치 있는 신뢰일 것
③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 비교형량
④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도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
이익으로 인정될 수 없다.
× 인정될 수 없다.
○ 인정될 수 있다.
☞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행위 → 개인의 신뢰를 보호함이 원칙
정답 ④
061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9 경정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