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스마트 노동법 1차대비용 나눔에듀/이윤탁

※ 알려드립니다.

 

- 발행일 : 2021-11-17
- 페이지 : 672쪽188*257mm (B5)

 

 

 

책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도 교재 출간이후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2차시험에도 노동법이 필수로 들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객관식 대비용으로 학습을 하되 논리일관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출간하게 된 교재가 본 기본서다. 구성은 기본이론(조문과 판례)의 핵심을 설명한 후 해당 파트에서 출제가능한 지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OX형태의 확인학습을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규율방식?이념 3
Ⅰ. 노동법의 생성 /3 Ⅱ. 노동법의 의의 /4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과 체계 /4 Ⅳ. 노동법의 이념 /6
?확/인/학/습 7
제2절 노동법의 역사 9
Ⅰ.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사 /9 Ⅱ. 각국의 노동입법사 /10
Ⅲ. 국제노동기구(ILO) /11
?확/인/학/습 13
제3절 노동법의 법원 17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17 Ⅱ. 법원의 적용순서 /18

제2장 노동기본권 20
제1절 총 설 20
Ⅰ. 노동기본권의 의의 /20 Ⅱ. 노동기본권의 보장취지 /20
제2절 근로의 권리 21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21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21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21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22
제3절 근로3권 23
Ⅰ. 의의 및 상호관계 /23 Ⅱ. 근로 3권의 법적성질 /23
Ⅲ. 근로 3권의 내용 /23 Ⅳ. 근로 3권의 제한 /25
?확/인/학/습 27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33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33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33 Ⅱ. 근로기준법의 목적 /33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34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4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38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40
?확/인/학/습 43
제3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47
Ⅰ. 근로조건 최저보장의 원칙 /47 Ⅱ.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48
Ⅲ. 근로조건의 준수 /48 Ⅳ. 강제근로의 금지 /48
Ⅴ. 폭행의 금지 /49 Ⅵ. 중간착취의 배제 /50
Ⅶ. 공민권행사의 보장 /53 Ⅷ. 균등대우의 원칙(평등대우의 원칙) /55
Ⅸ. 직장내 괴롭힘 금지 /59
?확/인/학/습 60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63
Ⅰ. 서 설 /63
Ⅱ. 민사적 실효성(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 /63
Ⅲ. 형사적 실효성(벌칙의 적용) /64
Ⅳ. 근로감독관 제도(행정감독을 통한 실효성 확보) /64
Ⅴ. 기타의 실효성 확보방안 /66
?확/인/학/습 68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69
제1절 서 설 69
Ⅰ. 근로계약 /69 Ⅱ. 근로자의 의무 /71
Ⅲ. 사용자의 의무 /73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74
Ⅰ. 서 설 /74 Ⅱ. 채용내정 /74
Ⅲ. 시용계약 /75
?확/인/학/습 78
제3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 81
Ⅰ.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81 Ⅱ. 위약예정의 금지 /83
Ⅲ. 전차금상계의 금지 /85 Ⅳ. 강제저금 및 저축금 관리의 금지 /86
?확/인/학/습 88

제3장 취업규칙 90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90
Ⅰ. 취업규칙의 의의 /90 Ⅱ.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제재 /90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91 Ⅳ. 취업규칙의 해석원칙 /91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92
Ⅰ. 서 설 /92
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 및 주지의무 /93
제3절 취업규칙의 심사와 및 내용상의 제한 95
Ⅰ. 취업규칙의 심사 /95 Ⅱ. 내용의 제한 /95
?확/인/학/습 97
제4절 취업규칙의 변경 99
Ⅰ. 작성?변경시의 의견청취의무 /99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99
Ⅲ.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주체와 동의방식 /100
Ⅳ. 불이익변경의 효력 /102
?확/인/학/습 104

제4장 임 금 108
제1절 총 설 108
Ⅰ. 서 설 /108 Ⅱ. 임금의 개념요소 /109
?확/인/학/습 111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12
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이해의 기초 /112
Ⅱ. 평균임금 /112 Ⅲ. 통상임금 /116
?확/인/학/습 120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123
Ⅰ. 서 설 /123 Ⅱ. 전액지급의 원칙 /123
Ⅲ. 통화지급의 원칙 /125 Ⅳ. 정기지급의 원칙 /126
Ⅴ. 직접지급의 원칙 /127 Ⅵ. 법위반의 효과 /127
Ⅶ. 임금의 비상시 지급 /128
?확/인/학/습 129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131
Ⅰ. 서 설 /131 Ⅱ.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131
Ⅲ. 건설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133
Ⅳ. 건설도급에 있어서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133
?확/인/학/습 135
제5절 휴업수당 136
Ⅰ. 의의 및 취지 /136 Ⅱ. 성립요건(발생요건) /136
Ⅲ. 휴업수당의 지급 /137 Ⅳ. 휴업수당의 감액과 민법상 청구 /138
?확/인/학/습 139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40
Ⅰ. 서 설 /140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141
?확/인/학/습 143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144
Ⅰ. 임금대장의 작성 /144 Ⅱ. 임금채권의 시효 /144
?확/인/학/습 145
제8절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체불자료제공 146
Ⅰ.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146 Ⅱ.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147
?확/인/학/습 148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149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150
Ⅰ. 서 설 /150 Ⅱ.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150
제2절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152
Ⅰ. 서 설 /152 Ⅱ. 법정(기준)근로시간 /152
Ⅲ. 간주근로시간제(근로시간계산의 특칙) /155
Ⅳ. 근로시간규정 등의 적용제외 사업(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158
?확/인/학/습 160
제3절 신축적(유연적) 근로시간제 162
Ⅰ. 탄력적 근로시간제 /162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 /167
?확/인/학/습 170
제4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172
Ⅰ. 서 설 /172 Ⅱ. 통상(합의)연장근로 /172
Ⅲ. 특별연장근로와 특례사업에서의 연장근로 /174
?확/인/학/습 177
제5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178
Ⅰ. 휴 게 /178 Ⅱ. 휴 일 /179
?확/인/학/습 183
제6절 가산임금 184
Ⅰ. 서 설 /184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84
Ⅲ. 지급액 /187 Ⅳ. 보상휴가제 / 188
?확/인/학/습 189
제7절 연차유급휴가 191
Ⅰ. 서 설 /191 Ⅱ. 연차유급휴가권의 발생요건 /192
Ⅲ. 연차유급휴가의 종류 /194 Ⅳ. 연차유급휴가의 행사 /194
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과 임금청구권 /195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96 Ⅶ. 연차유급휴가 대체 /199
?확/인/학/습 200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202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202
Ⅰ. 의 의 /202 Ⅱ. 배치전환 명령의 법적근거 /202
Ⅲ. 배치전환 유형 /202 Ⅳ.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203
Ⅴ. 정당성 없는 배치전환명령의 효과와 구제 /204
제2절 전 출(轉出) 205
Ⅰ. 의 의 /205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205
Ⅲ. 전출 후 근로관계 /205 Ⅳ. 원기업에의 복귀와 해고 /206
제3절 전 적(轉籍) 207
Ⅰ. 의 의 /207 Ⅱ. 전적의 유효요건 /207
Ⅲ. 전적 후의 근로관계 /208
제4절 휴 직(休職) 209
Ⅰ. 서 설 /209 Ⅱ. 휴직의 법적근거(유효요건) /209
Ⅲ. 휴직의 제한 /210 Ⅳ. 휴직과 근로관계 /210
?확/인/학/습 212
제5절 징 계 214
Ⅰ. 의 의 /214 Ⅱ. 징계권의 법적근거 /214
Ⅲ. 징계의 종류 /214 Ⅳ. 징계의 정당성판단 /217
Ⅴ. 부당징계의 구제절차 /220
?확/인/학/습 221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224
Ⅰ. 서 설 / 224 Ⅱ. 합 병 /224
Ⅲ. 분 할 /224 Ⅳ. 영업양도 /225
?확/인/학/습 227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228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228
Ⅰ. 서 설 /228 Ⅱ.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228
?확/인/학/습 231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232
Ⅰ. 서 설 /232
Ⅱ. 해고의 정당한 이유(실체적 요건, 실체적 제한) /232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해고의 절차적 제한) /238
Ⅳ. 해고시기의 제한(해고금지 기간) /241
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효력 /243
?확/인/학/습 244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248
Ⅰ. 서 설 /249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249
Ⅲ.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254
?확/인/학/습 255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259
Ⅰ. 서 설 /259 Ⅱ. 퇴직급여제도 /259
Ⅲ. 금품청산 /259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61
Ⅴ. 사용증명서교부 /262 Ⅵ. 취업방해금지 /262
Ⅶ. 귀향여비지급 /262 Ⅷ. 근로자명부와 계약 서류의 보존 /263
?확/인/학/습 264

제9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265
제1절 총 설 265
Ⅰ. 의 의 /265 Ⅱ. 입법체계 /265
제2절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266
Ⅰ. 갱내근로의 규제 /266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266
Ⅲ.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제 /267 Ⅳ.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규제 /268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270
Ⅰ. 최저 취업 연령의 제한 /270 Ⅱ.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271
Ⅲ. 근로계약상의 보호 /271 Ⅳ. 근로관계 내용상 보호 /272
?확/인/학/습 274
제4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276
Ⅰ. 근로계약 체결시 보호 /276 Ⅱ.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 /276
Ⅲ. 모성 및 육아에 대한 보호 /280
?확/인/학/습 281

제10장 재해보상과 기숙사 285
제1절 재해보상 285
Ⅰ. 총 설 /285 Ⅱ. 재해보상의 적용요건과 제한 /286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287 Ⅳ. 재해보상의 지급방법 /291
Ⅴ.보상청구권의 보호 /291 Ⅵ. 이의제기 /292
Ⅶ.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293
제2절 기숙사 294

제11장 벌 칙 296
제1절 형사 처벌규정 296
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07조) /296
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근기법 제108조) /296
Ⅲ.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08 ) /296
Ⅳ.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0조) /296
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1조) /297
Ⅵ.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3조) / 297
Ⅶ.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4조) /297
Ⅷ. 반의사불벌죄(근기법 제119조) / 297
제2절 과태료 처벌규정과 양벌규정 298
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근기법 제116조) /298
Ⅱ. 양벌규정(근기법 제115조) /298
?확/인/학/습 299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303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와 목적 303
Ⅰ. 의 의 /303 Ⅱ. 목 적 /303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304
Ⅰ. 노조법상 근로자 /304 Ⅱ.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석 /306
제3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308
Ⅰ. 노조법상 사용자 /308 Ⅱ.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 /308
Ⅲ. 사용자 단체 /309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309
?확/인/학/습 311

제2장 노동조합 312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312
Ⅰ. 노동조합의 의의 /312 Ⅱ. 노동조합의 유형 /312
Ⅲ.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13 Ⅳ. 성립요건 결여의 효과 /319
?확/인/학/습 321
제2절 노동조합의 규약 325
Ⅰ. 규약의 의의와 성질 /325 Ⅱ. 규약의 기재사항 /326
Ⅲ. 규약의 제정과 변경 및 비치 /326 Ⅳ. 조합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327
?확/인/학/습 329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331
Ⅰ. 노조운영의 기본원칙 /331 Ⅱ. 조합원 지위 /331
Ⅲ. 노동조합의 기관 /334 Ⅳ. 노동조합의 재정 /342
Ⅵ. 노동조합의 통제권 /343
?확/인/학/습 343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과 해산 350
Ⅰ. 노동조합의 변동 /350 Ⅱ. 노동조합의 해산 /352
?확/인/학/습 354
제5절 노동조합의 활동 355
Ⅰ. 조합활동의 의의 /355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그 모습 /355
?확/인/학/습 357

제3장 단체교섭 358
제1절 서 설 358
Ⅰ. 단체교섭의 의의 /358 Ⅱ. 인정취지 /358
Ⅲ. 유 형 /358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359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359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361
Ⅲ.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등(인준투표제) /363
Ⅳ. 교섭창구의 단일화 /364
?확/인/학/습 370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374
Ⅰ. 의 의 /374 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내재적 한계) /374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 /375 Ⅳ.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376
?확/인/학/습 378

제4장 단체협약 380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380
Ⅰ. 단체협약의 의의와 기능 /380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381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381
Ⅰ. 단체협약의 당사자 /381 Ⅱ. 교섭을 통한 합의 /381
Ⅲ. 문서화 /381
?확/인/학/습 383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385
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385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387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389
?확/인/학/습 391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395
Ⅰ. 의 의 /395 Ⅱ. 사업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395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396
?확/인/학/습 399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401
Ⅰ.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401 Ⅱ. 단체협약종료 후의 근로관계 / 403
?확/인/학/습 404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406
제1절 총 설 406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406
Ⅱ. 노동쟁의조정의 원칙 /406 Ⅲ. 조정(調整)의 유형 /407
제2절 공적조정제도 407
Ⅰ. 조 정(調停) /407 Ⅱ. 중 재 /410
?확/인/학/습 413
제3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調整)에 관한 특칙 417
Ⅰ.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417
Ⅱ.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특칙 /417
?확/인/학/습 419
제4절 긴급조정(調整) 421
Ⅰ. 의 의 /421 Ⅱ. 긴급조정의 요건 /421
Ⅲ. 긴급조정의 절차 /421 Ⅳ. 긴급조정의 효과 /422
Ⅴ.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긴급조정제도 /423
Ⅵ. 필수유지업무제도 /423
?확/인/학/습 426
제5절 사적조정제도 428
Ⅰ. 사적 조정제도의 의의 /428 Ⅱ. 사적 조정의 개시요건 /428
Ⅲ. 사적 조정의 내용 /429 Ⅳ. 사적 조정의 효과 / 429
Ⅴ. 공적 조정과의 관계 /430
?확/인/학/습 432

제6장 쟁의행위 433
제1절 총 설 433
Ⅰ. 쟁의행위의 의의 /433 Ⅱ. 쟁의행위의 종류 /434
?확/인/학/습 438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440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 /440 Ⅱ. 쟁의행위 제한법규 /441
?확/인/학/습 449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454
Ⅰ. 정당성 판단의 기준 /454 Ⅱ.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454
Ⅲ.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455 Ⅳ.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456
Ⅴ. 쟁의행위 수단?태양의 정당성 /458
?확/인/학/습 460
제4절 쟁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463
Ⅰ. 민사책임 /463 Ⅱ. 형사책임 /464
Ⅲ. 징계책임 /465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466
Ⅰ. 총 설 /466 Ⅱ. 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466
Ⅲ. 파업 종료 후의 근로관계 /467
?확/인/학/습 468

제7장 부당노동행위 469
제1절 총 설 469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469 Ⅱ. 연 혁 /469
Ⅲ.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470 Ⅳ.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470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471
Ⅰ. 불이익취급 /471 Ⅱ. 반조합계약(비열계약, 황견계약) /473
Ⅲ. 단체교섭의 거부 /475 Ⅳ. 지배?개입 및 운영비원조 /476

제3절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479
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특징 /479 Ⅱ. 초심절차 /480
Ⅲ. 재심절차 /484 Ⅳ. 행정소송 /484
Ⅴ.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484
?확/인/학/습 485

제4편 부속법령

제1장 최저임금법 497
?확/인/학/습 503
제2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510
?확/인/학/습 519
제3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7
?확/인/학/습 532
제4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537
?확/인/학/습 547
제5장 산업안전보건법 554
제6장 임금채권보장법 594
제7장 직업안정법 601
제8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608
제9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616
제10장 근로복지기본법 624
제11장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35
제12장 노동위원회법 641
제13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