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헌법 필수기출지문 정리 고시계사/고시계기획위원

[머리말]
2017년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시험에 헌법 과목이 처음으로 추가되었다. 그동안 헌법부속법령과 판례의 비중이 증가되었고, 특히 점점 사례형 문항의 출제, 지문의 장문화, 복합문제의 증가,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의 출제 등으로 인하여 매년 난이도가 상승되고 있다.

2021년도 5급 공채(국립외교원)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을 보면 헌법조문이 32%, 헌법부속법령이 28%, 판례가 40%로 출제되었다. 이에 반하여 2021년도 입법고등고시의 경우는 헌법조문이 5.5%, 헌법부속법령이 14.5%, 판례가 무려 80%가 출제되었다. 앞으로도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등고시와 지역인재(7급)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점수를 받으려면 깊이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기출문제를 원래의 모습인 객관식 형태 그대로 접하면서 실제로 풀어보고 정확한 해설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지만, 객관식 문제형태가 아닌 OX지문의 형식으로 헌법 전체의 중요한 필수 핵심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기출문제의 분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소한의 적은 분량으로도 효율성 있게 최종 마무리 확인점검용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출간의도이다.

어떤 시험이든지 평소의 수험공부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임박하여 최종정리를 얼마나 효율적·과학적으로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어진다.

이 책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으며, 변호사시험(변시)는 필요한 중요지문만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2. 진도별 학습의 편리함을 위하여 기출지문들을 하나하나 해체하여 기본서의 차례 순으로 재배열하였다.

3. 지문의 정답에 도움이 되는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령과 판례의 중요 키워드는 볼드체로 처리하여 수험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4. 지문해설에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헌법부속법령 포함)과 판례를 적극 반영하였다.

아무쪼록 2022년도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시험·입법고등고시·지역인재(7급)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책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데 많은 자료와 도움을 주신 2021년도 5급 공채에 합격하신 성균관대학교 합격생들 및 5급 공채 고시반 실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2021년 11월
고시계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