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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7.9급 공무원시험 대비)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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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분 : 단원별기출
크기 : 260*190
페이지수 : 1317
ISBN : 9791159625718
출판사 : 윌비스
저자 : 황남기
출간일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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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교재다. 최근 2017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다. 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다.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했다.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다.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였고, 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 ×로 표시하였다.





      목차

      PART 01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의 분류 4
      제2장 행정법 /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0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 29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29
      제2절 법치주의 29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41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8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49
      제6절 비례의 원칙 53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1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65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 94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9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11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17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18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32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38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43
      제5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 145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5
      제2절 행정법상 사건 145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50
      제6장 공법상 행위 / 153
      제1절 공법상 행위 153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55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 186
      제2장 행정입법 / 187
      제1절 개 설 187
      제2절 법규명령 188
      제3절 행정규칙 211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29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35
      제3장 행정행위 / 25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53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57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262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 282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7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39
      제7절 부 관 348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392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392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97
      제5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423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423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428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449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476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78
      제6절 하자의 승계 483
      제6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508
      제1절 행정상 확약 508
      제2절 공법상 계약 513
      제3절 행정계획 530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560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576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 580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580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580
      제3절 특별행정절차 638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641
      제2장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 653
      제1절 개인정보 보호 653
      제2절 정보공개 667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 720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미 720
      제2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720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721
      제1절 일반론 72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721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781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781
      제2절 행정조사 790
      제4장 행정벌 / 804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839
      제1절 금전상의 제재 839
      제2절 공급거부 858
      제3절 행정상의 공표 859
      제4절 제재적 행정처분 861

      PART 05 행정구제법 Ⅰ

      제1장 행정구제 개설 / 866
      제2장 손해배상 / 870
      제1절 총 설 870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874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24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946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946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991
      제3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995

      PART 06 행정구제법 Ⅱ

      제1장 행정심판 / 1002
      제1절 행정쟁송 개설 1002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1002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1024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 1030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1045
      제6절 특별행정심판 1046
      제2장 행정소송 / 1049
      제1절 행정소송 개설 1049
      제2절 항고소송 1052
      제3절 당사자소송 1289
      제4절 객관적 소송 1312




      지은이 : 황남기  

      <약력> 
      · 제27회 외무고등고시 수석합격 
      · 수험계의 바이블 「황남기 헌법/행정법」의 저자 
      · 2012년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 동국대 법대 겸임 교수 
      · 외교부 서기관 
      · 전) 남부행정고시학원 헌법/행정법 대표교수 
      · 현) 황스파고시학원 헌법/행정법 대표교수 
      · 윌비스 헌법/행정법 대표교수 
      · 헤커스 공무원 헌법/행정법 대표교수 

      <주요저서> 
      ·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서(더채움) 
      ·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본서(더채움) 
      · 황남기 행정법 기출문제집(윌비스) 
      · 황남기 행정법 문제 족보를 밝히다(배움) 
      · 황남기 헌법시리즈(찬글) 




      출판사 제공 책소개

      무릇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행정법도 기본서를 통해 기본이론과
      중요 판례들을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실전시험에서는
      틀리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수험생으로는 합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합격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밟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째, 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합니다.
      둘 째, 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 째, 문제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최근 2017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자그마한 이 책이 나오게 된 데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 합격생 여러분,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엄선된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8월
      편저자 황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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